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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80' 이상 전 지역에 지원사업·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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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80' 이상 전 지역에 지원사업·특례 적용

■국방부, 군공항 이전 지원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경북 의성군 공청회서 첫 윤곽…주민 편의시설 확충
이주민에 임대주택 제공·상업시설 운영 참여로 수익

게재 2019-12-09 19:16:34

"준비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참석한 주민들을 보고 군공항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 광주군공항 이전 논의 자체도 거부하는 전남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일 국방부가 경북 의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대구지역 공청회에 참석한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관계자의 소감이다. 군공항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전남과는 달리 대구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등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공항 이전을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군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컸다.

● 소음영향도 80 이상 지역 지원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날 '대구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공청회는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안내, 지원계획안 안내에 이어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의 발표 및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의 관심사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이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주변지역은 새로 군공항이 건설되는 이전부지의 주변지역으로 소음피해를 고려해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인 지역 중에서 이전사업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7월 이전사업지원위가 의성군와 군위군 등 2곳의 이전후보지 선정시 각각 군위군 전체지역 또는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이전주변지역을 결정한 상태다.

이전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과 지원특례가 적용된다. 지원사업은 생활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사업 등에 해당되고, 지원특례로는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역업체 입찰 우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이 있다.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마련한 자금에서 새 군공항을 건설하고 남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지원사업비 규모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군공항을 건설 후 남은 금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지원사업비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 생활인프라 확충·경제활성화

이날 소개된 지원계획안은 국방부와 관계부처,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가 수차례 협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은 큰틀에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 4개 분야로 나뉘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생활기반 조성사업은 주변지역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 확충, 마을 진입로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한 교통인프라 개선, 소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예방 및 농업용수 확보가 주 내용이었다.

특히 이전주변지역이 주로 농촌인 만큼 농로, 수리시설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정비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재해예방, 가공선로 지중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도 포함됐다.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면단위 복지시설 설치는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동창고, 작업장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등 영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대체에너지사업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안긴다는 구상이다.

군공항 이전에 따라 주거를 옮겨야 하는 이주민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고향을 떠나게 되는 실향민을 위해 향수를 달랠 위로공간을 조성하는 것까지 계획안에 넣었다.

이전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대구지역의 경우 군공항 이전과 함께 통합신공항이 생기는 만큼 공항 주변 상업시설을 설치·운영해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의성군 일대 건물과 도로변에 부착된 수많은 현수막에 '신공항은 의성이 최적지', '의성 경제 부활 통합신공항 유치로부터', 신공항 유치 주민투표 찬성률 100% 달성하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며 "군공항 이전이 오히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될 수 있을텐데, 전남지역에서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