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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대학, 접수 뒷전 정보공개 청구 6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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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대학, 접수 뒷전 정보공개 청구 600건 육박

'10일 안에 공개 결정' 규정 위반, 2년 간 대기도 40여 건
고구려대, 전남과학대 등 접수대기 상위 10개 대학 포함

게재 2019-10-23 16:25:26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6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권 대학에서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8개 대학에 5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정보공개청구를 2년 넘도록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고구려대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과학대(147건), 광신대(118건), 남부대(55건), 초당대(53건), 청암대(37건), 광양보건대(29건), 한려대(5건) 등이다.

고구려대는 누적 미접수건이 서울기독대(16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전남과학대는 6위, 광신대는 18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접수 대기중인 정보공개 청구만도 전남과학대 15건, 고구려대 13건, 광신대 12건, 초당대 2건 등 42건에 달하고, 지난해 이후 2년째 접수대기중인 사례도 234건에 이르고 있다.

신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학들이 상당량의 정보공개를 접수조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협조하는지를 대학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처벌규정을 넣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