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분당 전)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 대로 지난 20대 총선을 대입한 결과, 호남의 지역구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4월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선관위 계산 결과, 현재 31석인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권역의 지역구 의석수는 25석으로 6석 줄었다.



　감소 비율로 보면, 19.4%로 6대 권역 가운데 가장 컸고, 서울은 49→42석 (14.3%)으로 다음이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 △인천·경기 73→70석 순으로 감소했다.

　인구 수가 적은 광주와 전남의 지역구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다. 호남에 지역구가 많은 민주평화당과 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드는 만큼, 피해를 줄일수 있는 조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개특위 위원인 대안정치 소속 이용주(여수 갑) 의원은 "선거제 개편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지역 대표성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지역구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대로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본회의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현재 전국 단위 비례대표 대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만큼 지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느는 구조다.

　지역별 비례대표 의석 수는 인천·경기가 22석으로 가장 많이 늘고, 서울 19석, 부산·울산·경남 10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과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역 각 9석, 대구·경북 6석순으로 늘게된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각 정당별 의석수도 달라진다.

　민주당은 당시 123석을 얻었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07석으로 16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줄어들게 된다. 반면 38석을 얻은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로 분당)은 60석으로 22석이 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결과에 대입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당시 15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144석으로, 127석을 차지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은 122석으로 각각 17석, 5석씩 줄어들었다.



　반면 당시 5석을 획득했던 자유선진당은 8석으로, 13석을 따냈던 통합진보당은 23석으로 각각 3석, 10석씩 증가했다. 거대 양당은 의석 수가 줄어들고, 제 3당과 4당 등 소수 정당의 의석수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