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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집중..가시적 성과 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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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집중..가시적 성과 도출할 것"

판문점 선언 비준 야당 적극 설득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이행 가속화 경제상황 적극 대응///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 투자 활성화  

게재 2018-10-08 17:16:2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남북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가졌다. 이해찬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다.

이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해 판문점 선언과 정상회담 후속 조치, 경제·고용 상황, 민생 입법 과제 등의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당정청은 먼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의 합의사항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산림협력 강화,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비핵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업도 본격 이행한다. 9·19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는 상호적대 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서 실무를 이끌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야당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고용 쇼크 등의 경제 상황 전반과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 기업의 활력 제고 등을 기조로 삼아 관계부처에서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 추진되면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직업 교육 훈련 강화라든지 현재 일자리 위기 지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52개 중점 민생·개혁 법안 입법 성과도 점검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 개혁 입법과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민생법안 마무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안됐다"며 말을 아꼈고, '남북관계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도 있지만 일부 야당은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정보 공유)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