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능후 장관 "국민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정치

박능후 장관 "국민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부안 9월말 마련…"추상적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게재 2018-08-21 17:38:0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정책 목표점(재정 목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전문가들이 (보험요율 인상을) 권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문위원회 방안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현행법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어 자문위원회에서도 굳이 명문화된 지급보장은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도,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봐서 지급 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방안을 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명문화하지 않은 데 대해선, "많은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건 국가채무로 잡히는 등의 반대 급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국민연금법에 담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는 명시적인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가 돼 있다.

박 장관은 "정부안은 9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다른 기금운용본부와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좋다"며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이 낮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