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잔여형 K백신주사기서 21건 이물 신고…70만개 수거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최소잔여형(LDS, Low Dead Space) 주사기 일부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21건 들어와 접종 현장에 공급된 주사기 70만개에 대해 수거 조치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신고 대부분이 백신을 주사기에 넣기 전 육안으로 확인된 사례인 점 등을 미뤄볼 때 실제 투여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주사기 내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어 교환을 위해 해당 LDS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수거 조치 중"이라며 "이번 주까지 수거 예정 물량 70만개 중 16일 기준 약 63만개가 수거 완료됐다"고 말했다. 현재 수거 대상 주사기는 모두 같은 업체 제품이며 이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개발 코로나19 백신 접종용으로 약 50만개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제조사는 LDS 주사기 공정 및 품질 개선 후 의료기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생산·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LDS 주사기는 잔류 부피를 기준 규격보다 훨씬 낮게 최소화해 투약 후 잔여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 주사기다.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이물이 신고된 사례는 21건으로 대부분 예방접종 전 의료진이 백신과 주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주사기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례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사기에 백신을 넣기 전에 주사기 자체에서 이물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1건은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말부터 3월까지 신고된 사항으로 4월 이후에는 이물 신고가 없었다"며 "육안으로 뭔가 보이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접종을 하기 전에 주사기랑 백신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물을 확인했다. 따라서 실제 이물이 있는 주사기로 백신이 투여됐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미나리', 미국캐스팅협회 선정 저예산 영화 부문 최고상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미국캐스팅협회(CSA)가 수여하는 아티오스상(Artios Awards)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영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미나리'는 제36회 아티오스상 시상식에서 저예산 영화 부문 최고상을 안았다. 미국 캐스팅 감독 등 1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CSA는 1985년부터 영화, TV 드라마, 연극 분야로 나눠 배우 캐스팅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고예산 영화에서는 '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7',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이 최고상을 받았다. 디즈니 픽사의 '소울'은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 지속…광주1명·전남 2명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담양사무소 관련 '코로나19' 추가 확진이 주말인 17일에도 이어졌다.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현재 담양군 2명, 순천 2명 등 4명(전남 999번~전남 1002번)과 광주 2명(광주 2270~2271번)이 신규 확진됐다. 이 가운데 담양 2명, 광주 1명 등 3명이 이 의원의 담양사무소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와 연관된 전남 999번 환자(무증상)는 이 의원의 수행비서인 전남 989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침 증상이 나타난 전남 1001번 환자는 담양사무소 직원들이 방문한 담양의 한 식당 주인 부부인 전남 997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강진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순천시에서 확진된 전남 1000번과 전남 1002번은 순천 의료기기체험판매장발 확진자인 전남 926번(순천 260번)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순천의료원에 입원했다. 또 광주 북구에서도 이 의원 사무소와 관련해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광주 2271번 환자로 분류됐다. 광주 2271 환자는 이 의원 사무소의 홍보실장(전남 988번)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광주 서구에서 확진된 광주 2270번 환자는 송파구 1894번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추가 감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이 의원의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광주 6명, 전남 12명 등 총 18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이 의원과 이들이 광주와 전남에서 열린 결혼식과 장례식, 지역 행사 등에 참석한 것을 파악하고 CCTV 등을 확보해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담양, 함평, 장성, 영광지역 당직자와 당원 등 33명은 지난 6일 4·7보궐선거 서울시장 지원 유세를 하러 디녀온 뒤 확진자가 줄을 잇고 있다. 이 의원과 홍보실장, 수행비서, 당원 부부 등이 확진되면서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담양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식당 주인도 감염되면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동선과 접촉자가 다수여서 역학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이 가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 50㎞ 이상 밟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선 시속 30㎞를 넘겨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단, 도심부 내 소통 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수 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며 우리나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여전히 보행 중 숨지는 사람 수는 상당하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6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의 2배 가량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확연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를 보면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로 낮아졌다. 시속 30㎞일 때는 15.4%로 훨씬 더 낮아졌다. 실제로 시범 운영을 했던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시행 전보다 14.7%, 37.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 교통사고와 중상자 수가 각각 15.8%, 30.0% 줄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교통 정체를 가장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밤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새벽 3시 기준 시속 5.4㎞(44.5㎞→39.1㎞) 정도 낮아졌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시속 3.3㎞(28㎞→31.3㎞, 오전 11시 기준)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코로나19 확산 '급증 추세' 아냐…거리두기 격상 '부정적'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진단하며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금 바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3차 유행의 양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며 "물론 환자 수가 증가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의료적인 대응 상황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예방접종을 같이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확진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대응 가능하느냐는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면서 거리두기 조정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다"며 "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병상 여유와 위·중증 환자 수, 고위험군 중심의 1차 접종이 이뤄진 상황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윤 반장은 "음식점, 주점, 직장, 각종 모임,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감염 위험은 어디든지 존재한다"면서도 "서민 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의 상향 조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확산세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만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3명이다. 국내 발생 652명, 해외 유입 21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에서만 442명(67.8%)이 발생했다. 서울 215명, 경기216명, 인천 11명이다. 최근 1주(10~16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4380명이며,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25.7명이다.수도권이 416.4명으로 전 주(360.4명에 비해 56.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09.3명이다. 다행히 국민 이동량이 다소 줄고 있다. 실제 휴대전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지난 13일 전국의 이동량은 3147만 건으로, 전 주 화요일(6일) 대비 3.3%(108만 건) 감소했다. 거리두기 상향 직전인 화요일(2020년 11월17일) 대비로는 5.8%(193만 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현재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고 있다. 전날에만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22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1125건을 각각 검사했다. 이 중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로 찾아낸 환자는 127명에 이른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4개소(수도권 98개소·비수도권 16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날까지 총 407만8626건을 검사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지난 15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3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0%이다. 현재 30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5012병상의 가동률은 56.5%로 2179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37.4%로 54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이 있으며, 가동률은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5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4병상, 수도권 367병상이 각각 남아 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우리 마음속의 세월호"

"앞으로도 매년 그들을 기억하고 싶어요." 세월호 7주기를 맞아 광주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커지고 있다. 5·18민주광장에는 시민 분향소가 조성됐고 도시 곳곳엔 추모 문화제가 개최됐다. 상당수의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세월호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4·16재단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 분향소에 따뜻한 바람이 휘날렸다. 책상 위 라디오에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노래들이 이어졌다. 이따금 희생자 304명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가슴 아픈 멜로디로 5·18민주광장을 채웠다. 분향소에 붙은 희생자 사진에 가까이 와서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 가는 시민도 있었다. 곁눈질로 분향소를 살피던 한 시민이 쭈뼛쭈뼛 다가와 조형물에 리본을 매달았고, 리본은 바람을 맞고 나부꼈다. 그 소리가 마치 '고맙다'는 말처럼 들렸다. 최권호 비인가대안학교 다온 교사는 "개인주의 성향이 많은 요즘 아이들도 이 세월호 참사만큼은 추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진도항, 팽목항에도 다녀와 추모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고 말했다. 분향소 지킴이로 나온 청년들도 눈에 띄었다. 박지수(21) 씨는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며 "시간이 되면 주말까지 분향소를 지킬 예정이다. 희생자들이 외롭지 않게 많은 광주시민이 추모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다른 지킴이 성모(20) 씨는 "당시 비극을 당한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좋고 좋은 푸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인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매년 세월호 참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잊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예전만큼 SNS에 추모 콘텐츠가 없는 거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분향소에는 당시 희생자들 중 대부분이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광주여고 송현지·배명진(19) 학생은 "희생자 대부분이 내 나이와 비슷한 단원고 학생들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전원구조'라는 가슴 아픈 오보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강동규(26) 씨는 "가까운 후배였던 친구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서울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자주 만남을 가져서 남일 같지 않다"며 "성격도 쾌활하고 밝은 친구였다. 매년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분향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인호(23) 씨는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분향소를 찾게 됐다"며 "당시 형 누나들이 참사를 겪었다고 생각하니 더 슬퍼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유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는 오는 17일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이 직접 그린 추모엽서에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글귀를 적거나 노란 리본을 조형물에 매달아 추모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세월호남구푸른길촛불모임 주최로 백운광장 세월호기억공원(가제)에서는 추모문화제가 진행됐다. 이날 고래 모양의 조형물이 공개됐다. 추모문화제에서는 △4·16가족협의회 인사말 △추모시 낭송 △추모곡 △세월호추모극 '기억의길' 순서로 진행됐다.

法, "나주시 SRF 사업 신고 후 거부는 부당"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오랜 기간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는 근거법령상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으며 피고가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나주시가 이를 반려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4년 난방공사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다며 개선을 요구, 지난 2017년 11월 난방공사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와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법원은 나주시가 난방공사의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사업 계획 변경이 없을 시 사업 개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적법한 요인 없이 사업 개시 수리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지난 3년 넘게 멈춰있던 SRF 열병합발전소가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나주시의 항소 여부와 여전한 주민들의 반대 등 정확한 가동 시기는 아직 점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난방용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준공한 SRF열병합발전소는 시험가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광주권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과 대기 환경 오염 물질 발생을 이유로 멈춰 섰다.

방청객 확진에 격리조치… 광주지법 법관·실무관 6명 음성

방청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조치 된 광주지법 민사재판부 법관·실무관 등 6명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고법은 광주지법 한 민사재판부 법관 3명과 실무관 등 6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용인시민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5분께 광주지법 법정동 403호 법정을 찾아 20분 동안 민사재판을 방청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용인 2283번째 코로나19 환자로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됐다. 앞서 확진된 직장 동료와 밀접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고 공판을 방청했던 경기 용인시민이 확진됐다는 방역 당국 통보에 따라, 이들은 격리 조치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와 법정동 소독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정관을 어기고 급여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주환경공단 김강열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 시절 급여 부정 수령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경찰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횡령·채용 등의 혐의로 김 이사장 등 공단 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해 송치, 다른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또 다른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취임 전 시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상근 근로자(환경단체 대표와 상임이사 겸직)로서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은 것이지만 단체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서 공사대금 9억 가로챈 업자 구속 송치

전남 순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수년간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을 돌며 건설 현장에서 만난 B씨 등 24명에게 공사대금 8억 9797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이고 44회에 걸쳐 9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은 상습공사대금 편취 사기에 해당하고, 서민 경제 침해 사범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A씨가 다른 공사장에서 손해를 끼친 사례가 더 있는지 등 추가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군대문화, 대중문화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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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생략·거리두기... 440년 전 선조들이 먼저 행했다

스쿨존서 일가족 4명 덮친 화물기사, 징역 7년 구형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 사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가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최근 재판부의 현장검증에서는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화물차를 세웠다면, 피해 일가족의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강제징집 피해자 트라우마 전수조사 및 치료 필요"

전두환 정권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암암리에 퍼진 운동권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시작했던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사업의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진상규명 조사가 미비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전무한 상태다. 지역에서 만나본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트라우마 증상은 폐쇄 공포, 분노조절장애, 알콜의존증, 군대 악몽 등으로 파악된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는 수치심에 군대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조종주 강녹선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소속된 300여 명의 회원 일부는 현재까지도 분노조절장애, 알콜의존증의 증상을 보인다"며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자책하다 제대 직후 삶이 망가진 사례도 있지만, 피해자가 워낙 대규모인 사건이라 실태조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역시 "강녹선 사건이 마음에 묻고 싶은 과거다. 일부러 과거를 숨기는 피해자들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반응을 가리켜 트라우마 증상이라 할 수 있다"며 "강녹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유공간으로 상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 당한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군대 내 인권침해사건, 진화위 조사사건 피해자들은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는 (062-601-1980).

"미얀마의 봄을 위해"… 모금행렬 이어져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41년 전 오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를 지원하고자 시작된 성금 모금이 수많은 광주시민의 참여로 한 달여 만에 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시민군을 위해 자신들의 쌀을 이용해가며 '주먹밥'을 만드는 등 서로가 서로를 돕던 광주시민들의 정신이 미얀마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광주연대(5·18기념재단, 광주시민사회단체 등)는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해 미얀마를 지원할 지에 대한 논의도 했다. ●광주를 닮은 미얀마를 위해 14일 미얀마 광주연대에 따르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광주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한달여 만인 지난 12일 1억 30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모금이 시작된 이후 모금 기부 건수는 1231건으로 모금 내역 중 1100여건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광주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모금에 참여하며 기부자 이름 대신, '미얀마 지지','함께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성금 활용과 전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아시아인권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 계획이다. 당초 모금액은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인 '2222 시위'를 기념하자는 의미로 2222만 짜트(미얀마 화폐단위)인 한국 돈 약 1878만원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연대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목표액을 넘어섰고, 5·18민주화운동을 의미하는 5180만원으로 목표액을 한 차례 올린 뒤에도 다시 한번 5억 1800만원으로 올렸다. 미얀마 광주연대 관계자는 "518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려고 논의하고 있을 때 이미 모금액이 5000만원을 넘겨 내부적으로 놀란 분위기였다.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5억 1800만원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광주시민 참여 광주 신광중학교, 각화중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27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미얀마 지지 집회에서 모금한 100만원을 전달했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도 용돈을 아껴 모은 13만5670원을, 청소년단체 '광주흥사단' 직원과 청소년들도 639만원을 기부했다. 광주 서구는 관공서, 마을공동체모임 등 각 단체가 51만 8000원씩 릴레이모금 활동을 펼쳐 모은 2633여만원을, 광산구와 주민들은 미얀마 사진전을 통한 성금 1088만원을 기부했다. 41년 전 5월의 정신을 이은 광주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 용돈을 모아 온 돼지 저금통을 기부한 3형제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일 광주 서구에 사는 김희준(13), 명준(10), 예준(7) 형제는 할머니와 함께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금통을 기부했다. 저금통 안에는 이들이 수년간 모은 72만 4080원이 들어 있었다. 형제는 '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부모님의 말을 기억해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우리 광주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만큼 제 저금통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전해져 미얀마 국민들도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금액 지원 방향 논의도 이날 미얀마 광주연대는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미얀마 광주연대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단체는 현지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지원과 국내 미얀마인 활동 지원 등을 논의했다. △현지 직접 지원과 국내 미얀마인에 대한 지원 비율 나누기 △5180만원 등 상징성을 가진 액수로 지원하기 △시위대뿐 아니라 분쟁을 겪는 인근 주민 돕기 △지원금을 활용해 MPA에서 받은 현지 사진으로 사진집 만들기 △경로 막힌 미얀마에 송금 통로 찾기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신적 지지·지원하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여러 의견을 반영해 시민협, 행사위(진보연대), 청년유니온, 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집행위 실무팀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연대는 다음 달에 있을 오월 행사, 자연봉사대회 등에서도 시민단체와 연계해 끊임없이 미얀마를 지지한다. 이 밖에 오는 17일부터 매주 계획 중인 문화 예술인이 참여하는 사직동 버스킹, 학생들의 자체적 활동,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의 사진전과 모금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미얀마를 응원할 계획이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다양한 단체와 함께 미얀마 지지 활동과 연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광주의 미얀마 연대 활동을 기록·정리해 그들에게 더욱 우리의 응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김두황(고려대 80학번), 김용권(서울대 83학번),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 이진래(서울대 77학번), 정성희(연세대 81학번), 최온순(동국대 81학번), 최우혁(서울대 84학번), 한영현(한양대 81학번), 한희철(서울대 79학번). 이들은 전두환 정권 당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한다'는 의미인 녹화사업 과정에서 자행됐던 고문과 협박, 프락치활동 강요로 의문사한 이들이다. 전두환 정권은 이들의 죽음 이후 관련 부검 자료를 은폐하고 간첩 활동을 하다 변을 당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정권은 대학가 중심으로 퍼진 운동권 세력들을 군에 강제징집하면서 진압하려 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 당시 정상적인 입대절차를 무시당한 채 하루아침에 군대로 끌려간 강제징집 피해자 1152명으로 파악된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강녹선)는 강제징집 이후 녹화사업 과정에서 자행된 고문과 폭력으로 의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녹화사업 피해자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1192명에 이르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종료 시기 이후에도 '선도공작'이라는 이름으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같은 형태의 공작이 다시 되풀이된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규모나 실태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기 조사에는 전두환 정권이 주도한 강제징집·녹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군의문사 9건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유가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상과 책임자를 규명하고 사과를 받아낼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강녹선 진실규명추진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고인에 대한 보안사 존안자료 파악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물론 강녹선 사건의 규모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존안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조사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돼야 하고 현장조사 등에 유가족·피해당사자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말했다. 실제 고 최우혁 군의 형 최종순(64) 씨는 "동생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군 생활 과정에서 폭력에 시달리면서 22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다"며 "어머니는 평생 자책하다 가시고 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 아들의 죽음을 밝히겠다고 유가족 협의회에서 활동했지만 결국 한을 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고 이윤성 군의 처남 박정관(66) 씨도 "처남은 제대 일주일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군대에서 그랬다. 부검 시체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화장한 상태로 돌려줬다"며 "시대가 엄해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녹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책임자들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이뤄진 고소‧고발이었기에 실제적인 처벌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조영선 변호사(국가인권위 전 사무총장)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가 이뤄졌지만, 강제징집, 녹화사업, 선도공작, 특히 프락치활동 강요 등의 사례는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여러 기관에서 군의문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피해자 인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진화위 2기에서 강녹선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 제정, 배상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확산하자, 관련 학생들을 탄압하고 격리하기 위해 '강제징집'을 시작했다.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징집된 학생운동권 출신과 민간인 대상의 강제적인 정신교육이 진행됐고, 이들을 '활용'해 학생운동권 동향 및 인맥, 시위 계획을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프락치로 활용 당했다는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힐링 워킹 책임집니다"

"몸의 균형도 잡고, 다이어트도 되는 일거양득 걷기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건강 지키겠습니다." 강선주 금호1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행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금호1동은 지난 7일부터 '보행 약자와 함께 내딛는 힐링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반기 3개월 과정으로 나눠 전문 강사와 함께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걷기를 위해 전용 스틱을 지원한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어르신들이 더욱 밖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가량 햇빛을 받으며 노르딕워킹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고 설명했다. 노르딕워킹은 동계스포츠 스키 종목인 크로스컨트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용 스틱을 이용한 걷기 운동이다. 양손으로 스틱을 사용해 걸으며 신체 중심을 안정되게 잡아주고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심장과 무릎관절에 부담이 덜어져 누구나 접하기 쉬운 운동이라 노인들의 근력 향상에 적합하다. 강 위원장은 "고관절이 틀어져 있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며 "운동을 통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신체 불균형도 교정할 수 있다. 치매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자는 서구 통합돌봄과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해 결정됐다. 서구에서 보행 약자 65~75세 어르신 9명을 선정해 금호시영3단지 뒤쪽 공원에서 함께 운동을 배운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서구 직원 한 명이 파견됐고, 김성희 금호1동장도 매주 현장에 나와 분위기를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호1동 보장협의체는 중증 장애인 반찬 배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른용 기저귀, 물 없이 쓰는 샴푸 등 키트 지원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올해도 그런 사업을 생각해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손 가정, 홀몸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주로 사회적 약자를 더 발굴하겠다"고 다짐했다.

내알내산!(내가 알아서 내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