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딸 학대한 계부·친모 첫 공판, 일부혐의 부인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35)씨와 친모 B(28)씨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 심리로 107호 법정에서 열렸다. 불구속 상태로 노란 티셔츠에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친모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느냐', '잘못을 뉘우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짧은 머리에 황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계부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을 슬쩍 돌아봤다. 검찰이 공소 요지에서 "쇠사슬로 묶고 딸을 감금하거나,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학대했다"고 범행 과정을 말하자 부부는 고개를 떨궜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체로 동요하지 않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계부와 친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가 "친모 B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느냐"고 하자 변호인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며 "일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혐의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A씨와 B씨의 첫 재판은 약 1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딸 C양을 쇠사슬로 묶고 감금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상습특수상해, 상습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5월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n번방 영상' 해외서버 거래 찾았다…계정 무더기로 발견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등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해외 서버를 통해 내려받은 이들의 계정을 다수 발견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해외 서버에서 사고 판 사람들의 계정을 최근 무더기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검거한 성착취물 소지자는 총 600여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n번방 관련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등 주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다량의 소지자들 계정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반기엔 성착취물 제작자, 판매자 등 공급자 위주로 수사를 해왔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요자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련 수사를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외 서버가 동원된 만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련 IT기업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는 n번방 회원이 아니지만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사람들도 포함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정 소지자들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들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불법 성착취물 소지자는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지했던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받아 조사해보면 소지뿐만 아니라 판매하거나 직접 만든 경우도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공범죄에 대한 차단대책이 될 수 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확진자 발생시설 전수조사…정부는 방역지침 상향 검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수조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03명인데 이 중 85명이 국내발생 확진자다.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 중 경기에서 38명, 서울에서 31명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과 임시 폐쇄조치, 접촉자 및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시행한다. 시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집회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지난 13일에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고양·김포·용인 3개 지자체는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일일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연기해달라"고 말했다.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폭우…'날씨 왜이래'

지난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2일부터 13일 아침까지 밤 사이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14일은 중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선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밤 사이(전날 오후 6시1분~다음날 오전 9시) 25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기록됐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서울 26.6도, 성남 26.6도, 김포 26.4도, 수원 26.3도, 인천 26도, 화성 26도, 평택 25도, 강릉 28.9도, 속초 27.3도, 삼척 27도, 원주 26.7도, 양양 26.7도, 홍천 26.1도, 춘천 26.1도, 철원 25.7도, 홍성 26.9도, 청주 26.7도, 세종 26.4도, 공주 26.3도, 보령 26.3도, 대전 25.7도, 천안 25.7도, 진천 25.7도, 충주 25.2도, 고창 26.6도, 광주 26.5도, 목포 26.3도, 순창 26.3도, 전주 26.4도, 무안 26.2도, 여수 25.9도, 나주 25.1도, 포항 27.7도, 울산 26.8도, 통영 26.2도, 부산 26.2도, 진주 26.1도, 경산 26도, 대구 25.6도, 울진 25.4도, 안동 25.2도, 제주 27.6도, 한림 27.2도, 성산 26.9도, 서귀포 26.6도다. 기상청은 이같은 열대야 현상과 관련,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6시께 기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경보는 전라북도(김제시·전주시·완주군·익산시·정읍시), 충청남도(공주시·논산시·부여군·청양군·서천군), 전라남도(담양군·곡성군), 경상남도(양산시·김해시·함양군·사천시·창원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청도군·고령군·성주군·영덕군·구미시·영천시·군위군·칠곡군·김천시·의성군·울진군 평지·포항시·경주시·경산시), 제주도(제주도 북부·제주도 동부), 대구광역시에 발효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경상남도(창녕군·진주시·하동군·산청군·합천군), 울산광역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폭염주의보는 강원도(강릉시 평지·삼척시 평지), 전라북도(진안군·장수군·고창군·부안군·군산시·무주군·임실군·순창군·남원시), 울릉도·독도, 충청남도(당진시·서산시), 경상북도(영주시·영양군 평지·봉화군 평지·경북 북동 산지·문경시·예천군·상주시·안동시·청송군),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금산군·예산군·보령시·홍성군·계룡시), 충청북도(청주시·보은군·괴산군·옥천군·영동군·충주시·제천시·진천군·음성군·단양군·증평군), 전라남도(장성군·영광군·진도군·거문도·초도·나주시·화순군·고흥군·보성군·여수시·장흥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목포시·흑산면을 제외한 신안군·구례군·광양시·순천시), 제주도(제주도 남부·제주도 서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동해시 평지·속초시 평지·고성군 평지·양양군 평지), 경상남도(밀양시·의령군·함안군·거창군·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에 발효돼 있다. 한편 이날 중부지방에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오후 6시부터 내일(15일) 오후 3시 사이에는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 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3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오는 15일까지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 북부·서해5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강원 영동·충청 남부·경북 북부 20~80㎜, 제주도 산지(14일 오전 6시까지) 5~20㎜다. 따라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예비특보는 이날 오전부터 서해 5도와 경기도(김포시·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양주시·파주시), 강원도(철원군·화천군), 인천광역시(강화군)에 발효된다. 또 이날 밤부터는 강원도(영월군·횡성군·원주시·홍천군 평지·춘천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저녁부터는 경기도(광명시·과천시·안산시·시흥시·부천시·가평군·고양시·의정부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평택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광주시·양평군),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예산군·태안군·당진시·서산시·홍성군), 충청북도(충주시·제천시·진천군·음성군·단양군), 서울특별시(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옹진군)에 발효되겠다.

광주시·전남도 "의료계 파업,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14일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 광주, 의원급 230곳 휴진 예정 광주시는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응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집단휴진 기간 원활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시와 자치구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휴진 의료기관 모니터링,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점검 등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의원급 의료기관 955곳을 대상으로 7일 진료명령을 발령했으며, 14일 하계휴가 등으로 인한 휴진 예정 의원급 의료기관은 230여 곳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응급의료기관 20곳, 병원급이상 104곳서 비상진료로 정상 운영되므로 시민 진료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위해 방문 시 미리 진료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휴진기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예방 등 환자 발생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전공의 109명 중 90명 파업 전남은 의원급 의료기관 943개소 중 약 280개소가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공의 109명 중 90명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중증환자의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도는 집단 휴진 기간 중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 수립을 마치고 도내 22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먼저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7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3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전남지역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의료지원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응급의료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일과 임시공휴일인 17일이 이어지면서 최대 4일간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사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마쳤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전역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의료공백이 발생되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군별 지역의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호우피해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집단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 집단 휴진기간 중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및 시·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택배 없는 날'… "28년 만에 첫 휴가"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다.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최초로 시행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에 합의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16일까지 사흘간 연휴를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법정 휴일, 연차, 휴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 5일제도 요원한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증가로 택배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택배사 대리점과 도급·위탁 등의 계약관계를 맺어 노동시간의 제한 없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7명이 과로로 숨졌다. 하루 14시간 노동… "빨간 날 없다" 지난 5월 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41살 정모씨가 잠을 자던 도중 '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은 그대로 유언이 됐다. 정씨는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에서 7년간 일해온 택배 노동자다. 그는 올해 여느 때보다도 숨 가쁘게 뛰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씩 달려야 했다. 코로나19로 물류량이 급증한 탓이다. 평소에도 500개가 넘는 물량을 소화해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석 달 동안 800개가 넘는 물량을 처리해야만 했다. 매일 새벽 6시에서 6시 반에 출근해 이르면 저녁 8시, 늦으면 저녁 9시를 넘기는 날도 허다했다. 주당 노동 시간으로 환산하면 78시간에서 90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비단 정씨만의 일이 아니다. 11년째 CJ대한통운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전주안(46)씨는 정씨의 죽음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죽은 정씨는 그와 함께 일하던 친한 동생이었다. 그 역시 11년째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택배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일요일과 공휴일, 문자 그대로 '빨간 날'만 쉰다. 주말도 피로로 완전히 녹초가 돼 잠만 자기 일쑤다. "하루 평균 350개 정도 배송하는데 일단 배송을 시작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돌려야 간신히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죠. 저희는 개인 사업자니까요." 전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늬만 사장' 택배기사는 파리 목숨 택배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이른바 특수 고용직 노동자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들은 중간 단계인 대리점과 배송 계약을 맺고, 이 대리점이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회사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다. 실상은 택배회사에 소속돼 직원처럼 근무하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탓에 원청인 택배 회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갖지 않는다. 과로로 세상을 떠나도 누구도 이들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다. 전 씨는 이런 관계를 '절대적인 을'이라고 표현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하면 끝인 거예요. 택배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니까요. 4대 보험 보호도 못 받아요. 그나마 산업재해 보험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어떤 곳은 이마저도 아까워서 반강제적으로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고객들과 관계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은 '절대적인 을'이다. 물건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택배 기사 몫이다. 폭언과 욕설을 달고 다닌다. 무거운 쌀, 생수 등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주택까지 배송해 남는 돈은 800원 남짓. 그래서 경력이 좀 있는 택배 노동자들은 늘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약 먹고 참으면서 일하는 신세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버티질 못해요." '14일 택배 없는 날' 11년 만 첫 휴가 14일 전씨를 비롯한 택배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공식 휴가를 떠난다. 전씨는 2박3일 일정으로 캠핑을 떠날 예정이다. "하루라도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의 소망이 마침내 이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날부터 쌓일 물량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휴가를 다녀오면 물량이 밀려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택배 없는 날'에 쉬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도 있다. 전씨는 "택배 없는 날이 정례화돼 더 많은 이들이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한다. 또 "택배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택배 노동자들의 최소화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반짝 휴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굴비·사과상자 건넨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설 명절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와 사과 상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판사 윤봉학)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 한 농협 조합장 A(54)씨와 조합 임원 B(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조합원 2명에게 4만5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씩을, 조합원 41명에게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조합 직원에게 사과를 전달받은 조합원 41명을 '2019 설 명절 우수농가 사은품 제공' 내부 결재문서에 첨부된 200명의 명단에 끼워 넣도록 하는가 하면, 조합 직원용 선물 명단(35명)에 굴비를 전달받은 조합원 2명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작성, 나주시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선관위로부터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굴비와 사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직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 또는 사과 상자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신의 직책 등을 이용, 수사 도중에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 A씨는 조합장 재임 중인 2018년에도 기부행위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A씨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바다야 쓰레기장이야" 목포 물양장 가보니

7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을 타고 떠내려온 해양쓰레기가 전남 목포 앞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목포시는 청소 선박과 군부대 장병 등을 총 투입해 수거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치우는 양보다 유입되는 쓰레기가 더 많아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에 따르면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7일부터 수위 조절을 위해 장성과 나주 등 하굿둑 수문 13개를 하루 1~2차례씩 개방, 수문을 통해 초당 최대 1만2000t의 물을 목포항으로 방류하고 있다. 이에 상류에서 휩쓸린 쓰레기는 영산강을 타고 떠내려와 목포 앞바다에 쌓이고 있다. 13일 오전 10시께 찾은 목포 동명동 물양장(수산시장 앞바다)은 거대한 쓰레기장을 연상하게 했다. 강변에서 휩쓸려 온 갈대와 잡초, 나무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황토색에 가까운 바닷물과 상류 마을에서 쓸려온 비닐과 깡통, 스티로폼 등으로 수많은 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 일대가 바다가 아닌 토지처럼 보였다. 바다 위 쓰레기들은 벌써 썩기라도 한 듯 벌레들이 그 위를 날아다녔고, 바다 특유의 냄새와 뒤섞여 마스크를 썻음에도 불구하고 참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풍겼다. 이날 물양장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어항관리선 등 선박들이 배 위가 가득 찰 정도로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었지만,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거한 자리에는 다시 쓰레기가 생겨났다. "이걸 언제 다 치우려나…. 어업은 둘째치고 당분간은 쓰레기나 수거해야 되겄어" 김남필(63)씨의 한숨 섞인 말이다. 김 씨는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내 고향 내 일터를 지키려 한다"며 낚시에 사용되는 뜰채와 막대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배 주위를 둘러싼 쓰레기 수거에 열중했다. 바다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자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안타까워했다. 박두홍(45)씨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바다에서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상황은 달라도 보고 있자니 예전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이 생각났다"면서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돕는다면 이른 시일 안에 깨끗한 바다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앞서 해수청은 해양 쓰레기가 선박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 지난 9일부터 여객선터미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왔다. 이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청항선 2척과 어항관리선 2척 등 청소선박을 총동원했고 목포 앞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421t을 수거했다. 12일에는 해안가 유입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하류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5곳에 차단막(오일펜스)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영산호 수문이 수위조절을 위해 15일까지 개방될 예정이라 목포 앞바다에 쓰레기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목포 해수청은 13일 연안·국제여객부두가 정상화됨에 따라 이날부터 동명동 물양장 일대와 남항 관공선부두 주변에 떠 있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포 해수청 관계자는 "영산호 내부에도 쓰레기가 많아 수문 개방 시 쓰레기 유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쓰레기 유입량을 예측할 수 없어 수거작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적어도 이달 안에는 치운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원우 기자

"남북 평화 위협하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지하라"

광복절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는 1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자주의 길만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본부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일제 강점기의 두 배가 넘는 시간을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야 했다. 갈라진 한반도에 드리운 적대와 대결의 그늘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겨레의 숙원을 가로막아왔다"면서 "오늘날 한반도는 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로 민족의 자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본부는 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한 정부와 미국을 비판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본부는 "지금의 위기는 약속 불이행이 낳은 결과로, 미국은 북미공동선언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했다. 정부는 스스로 결정해 이행할 수 있는 합의마저 지키지 않았고,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통해 합의에 역행하는 행보마저 보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남북관계에 대한 방해와 간섭을 넘어서겠다는 결단 없이는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다. 7·4, 6·15, 4·27남북공동선언에서 확고히 합의한 민족자주 정신만이 난국을 헤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평화를 위해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본부는 "그 첫걸음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자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불평등과 주권침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사드와 세균전 부대 등 전쟁무기와 시설도 거둬가야 한다"고 했다. 광주 시민들에게 민족자주대회 참가를 호소하며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줄 것도 주문했다. 본부는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안고, 민족자주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망을 모아 8월14일 저녁 7시 5·18민주광장에서 민족자주선언대회로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며 "8월15일에는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한 강력한 행동으로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8·15민족자주대회에 참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종익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보·보수간 충돌을 우려한 서울시가 광복절 서울 대회 자제를 요청해왔다"면서 "위원회는 예방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회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에 전했다. 협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 안전은 경찰의 고귀한 책무…공정 가치 이룰 것"

김재규(사진) 제32대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3일 "예방적 경찰 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경찰의 기본 사명이자 고귀한 책무"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든든한 이웃으로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생활주변 불안요소를 선제적·능동적·적극적으로 진단·해소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꼼꼼하고도 촘촘하게 짜겠다"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 시민, 전문가 그룹 등 지역사회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근본적 해결방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패와 부조리를 뿌리 뽑아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 속에서만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범인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권 조정을 넘어 수사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수사 구조개혁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평가하며 "진정한 개혁은 선진국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각의 경찰과 검찰이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특정기관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때가 됐다"며 "선진국처럼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수사 구조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개혁과 혁신의 핵심은 오직 국민의 인권과 권익보호"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중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부하와 상사, 현장경찰과 기획부서 간 모두가 동료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할 때 소통과 화합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인권과 경찰의 인권이 존중받도록 귀를 열어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7일 영상 회의로 취임식을 했으며 직원들의 바람과 의지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간소하게 취임 인사를 전달했다.

광복절 광주서 5·18 집단발포 다큐멘터리 상영

광복절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광주비디오:사라진 4시간'이 15일 오후 2시30분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영화는 1980년대 중반 5·18을 알리기 위해 제작·유통된 영상 기록 '광주비디오'의 탄생을 다루고 있다. 광주비디오 속 비어 있는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의 4시간을 추적해 진상을 드러내는 과정이 담겼다. 이날 상영에 앞서 이조훈 감독과 5·18 당시 광주에서 현장을 취재했던 나경택 전 전남매일 기자가 인사말을 전한다. 영화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시가 5·18 40주년을 맞아 추진한 '광주브랜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개봉해 전국 104개 상영관에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1980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조훈 감독은 고등학생 시절 광주비디오를 접한 뒤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꿨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다룬 '블랙딜', 박정희 정권의 개척사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인 '서산개척단' 등의 다큐멘터리를 다수 연출했다.

장등저수지 제방 무너져… '둑 붕괴' 오인 해프닝

광주의 한 저수지 둑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근 하천 제방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장등동 장등저수지의 둑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북구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저수지 둑이 아닌 인근 하천 둑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폭우로 약해진 지반 탓에 하천 둑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을 신고 과정에서 저수지 둑이 무너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폭우 수해 피해가 이어져 작은 사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오인한 것 같다. 무너진 제방에 대해 안전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물난리 이은 폭염특보' 15일 최고 34도까지 올라

사상 초유의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전남이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찜통 더위에 시달리게 됐다. 광주기상청은 13일 오후 1시40분을 기해 전남 담양·곡성에 폭염경보를 내렸다. 신안 흑산도·홍도를 제외한 광주·전남 20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최고기온은 담양 봉산·나주 다도 33.2도, 곡성 옥과 33도, 광주 공항·광양 광양읍 32.7도, 순천·곡성 32.2도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주·전남에는 최고 612㎜(담양)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산사태, 주택·차량 침수, 제방 붕괴, 도로 유실 등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각지에서는 수해 복구가 한창이지만, 곧바로 덮쳐온 무더위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15일께 낮 최고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수해 복구 지역에서는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광주학생항일운동 주도' 이기홍·장재성 선생 서훈식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싸목싸목 다목적홀에서 이기홍·장재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서훈패 증정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기홍 선생은 1929년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독서회 회원으로 시위에 가담했으며 '백지동맹'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이후 고향 완도로 돌아가 항일 농민운동을 전개하다가 1934년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1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재성 선생은 1908년 광주에서 태어나 1926년 11월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제일고등학교의 전신) 재학 중 비밀결사 '성진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독서회를 중심으로 격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하다가 검거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5년 9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라남도지부 조직부장이 되었고, 1946년 2월 좌익 세력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했다. 이후 여러 차례 이북을 왕래하다가 194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 1950년 7월 총살됐다. 정부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대상자로 결정했다가 건국준비위원회 활동과 북한에서의 행적 등이 문제가 돼 서훈을 취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서훈패 증정 이후 '서훈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라는 주제로 특강도 개최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기홍·장재성 선생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해방 후 75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증정식은 시민의 이름으로 선생들의 공을 기리고 국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14일 의료계 파업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 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14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대학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은 문을 닫지 않지만, 동네의원은 상당수 휴진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과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기준 의원급 병원 3만3031개 중 7039개(21.3%)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 병원 5곳 중 1곳이 참여하는 셈이다. 다만 응급실, 코로나19 연관 격리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광주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의료현실이 반영 되지 않았다"며 "병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도 하지 않고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의료계를 악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의혹' 검찰 출석…수사 3개월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오후 1시30분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기부금 횡령, 안성 쉼터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만이다.

'최숙현 가혹행위' 장윤정 전 주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로 구속된 김규봉(42) 감독과 장윤정(31·여) 전 주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후배 선수들을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전 주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 감독에 대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주시에서 지원되는 훈련비, 운동용품 구입비용 등 약 3억3000만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를 추가적으로 밝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은 2013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에서 벌어진 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광역수사대 4개팀을 전담수사팀을 편성 후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경찰은 김 감독과 이른바 '팀닥터'라 불리는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 장 전 주장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선배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선수는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 전(前)단계까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이승목 형사과장은 "지도자와 선수 간 또는 선수 상호 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팀 운영비 횡령 등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 윤숙정 교수 EBS '명의' 출연…피부암 '흑색종' 집중조명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신명근 병원장)은 14일 오후 9시50분께 방송되는 EBS 1TV 의학다큐 '명의'에 '점의 경고, 흑색종'이라는 주제로 윤숙정(피부과) 교수가 출연한다고 13일 밝혔다. 점은 누구나 갖고 있고 너무 흔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흑색종은 피부암의 일종으로 발병 초기엔 점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육안으로 점과 흑색 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흑색종을 점으로 착각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빠르게 온 몸으로 전이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날 윤 교수는 '명의'에서 점과 흑색종을 구별하는 법과 자외선으로부터 여름철 피부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악성으로 변해서 발생하는 흑색종에 대한 다양한 환자 사례와 증상, 효과적인 진단·치료법에 관해 집중 조명한다. 윤 교수는 한국인 흑색종의 임상적 특징을 처음으로 분석해 낸 피부암 분야의 권위자다. 한국인 흑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한 것도 윤 교수의 주요 업적이다. 국내에 120여편, 국제학술지에 9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적 피부암 관련 서적을 세계적인 피부암 대가들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8년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출판한 '피부암의 분류'라는 책에서 말단 흑색종·말단 멜라닌세포성 모반·몽고반점·오타반점 분야의 주집필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해 국내외에 각각 발표한 논문으로 '동아학술상'과 '현대약품학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한 해에 관련 분야에서 국외와 국내에 발표한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동시 수상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에는 EBS '명의' 프로그램에서 '천의 얼굴, 피부암'편에 출연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올해 2월 EBS '명의 스페셜'로 특집 방송되기도 했다. 한편 EBS '명의' 프로그램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정성 어린 노고와 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 등을 보여줘 높은 신뢰도를 갖고있다.

환경부 "4대 강 洑 홍수 예방 효과 전혀 없어…반대로 수위가 상승"

환경당국이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한 4대강 보(洑)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보의 홍수 조절 기여 여부에 대한 실증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기회에)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결정된 게 없다. 실무적 상황만을 갖고 말할 수 있지 않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확정해) 말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준설 등 하천 시설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각각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댐마다 유량과 수위 등의 데이터베이스(DB)가 실시간 관측된터라 보의 유무에 따라 평가하는 데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환경부는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들었다. 이들 조사결과 따르면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다만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한 반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판단해 상이한 데 대해 조사 시기와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들 조사결과로 보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도 이번에 다시 실증분석하는 데 대해 "과거 수행한 4대강 보의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 시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하고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라며 "이달 초 발생한 홍수 시 보의 운영 결과와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전에 홍수가 발생하던 지역이 올해를 제외하고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본류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번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홍수피해가 심해진거 아닌지에 대해서는 "섬진강 하류 남원시(섬진강-요천), 구례읍(섬진강-서시천), 화개장터(섬진강-화개천) 침수사태 모두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로 인한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침수된 것"이라며 "섬진강이 4대강에 누락돼 홍수 피해가 가중된 것보다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제방이 상류 안동댐·임하댐에서 방류된 물과 지류·지천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본류로 쏟아낸 물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배수장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 부분을 쇄굴한 결과라며 사후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묻자 " 현재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그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미뤘다. 올해 물환경 예산 대비 수자원 예산이 적어 수량 관리보다는 수질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된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후 수자원 예산이 늘었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이 13% 증가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물관리 일원화 전인 2018년 6468억원이던 수자원 예산은 올해 7862억원으로 약 21%(1394억원)가 증가했다. R＆D 예산의 경우 일원화 전 연평균 584억원에서 일원화 후 659억원으로 예측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 관리를 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하천 업무가 같은 부처에 있으면 (관리)여건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양 부처의 정책에 차이가 있으면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일원화)에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광주환경공단 수해폐기물 광역위생매립장 한시 반입

광주환경공단은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광역위생매립장에 한시적으로 반입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수해폐기물 광역위생매립장 반입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수해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환경공단은 수해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또 미리 확보한 복토용 토사를 이용해 신속한 매립과 복토작업을 추진한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집중호우시에도 생활쓰레기를 정상 반입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