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등 안과질환에 건보 적용…최대 132만→20만원 이하로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 질환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34만원에서 132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이 1만3000원에서 최대 2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요 안과질환을 보면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기존에는 비급여로 132만원(의료행위 57만원, 치료재료 75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의료행위 9만원과 치료재료 11만원 등 20만원으로 감소한다. 안구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지금은 비급여로 영구적인 경우 74만원(의료행위 46만원, 치료재료 28만원)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3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영구적 이식술 의료행위 9만원, 치료재료 4만원)으로 줄어든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는 현재 비급여로 3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급여화에 암환자 산정특례까지 적용돼 3% 수준인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가 적용된다. 예비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안전성·유효성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 우선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급여 전 단계에 해당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번 예비급여 적용으로 우선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내분비질환 등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HDV DNA PCR)는 지금은 비급여로 11만6000원을 피검사자가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내면 된다.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도 9만7000원인 지금 비급여 비용이 3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26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됐던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와 간이검사가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되면서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펜시비어크림(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류머티즘 관절염),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전이성·진행성 유방암) 등 3개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펜시비어크림은 개당 1908원,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은 1정(15㎎)당 2만1085원,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은 1정(200㎎)당 4만1967원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에 건강보험 지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하여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1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뇌혈관 질환자 등 퇴원 이후 자립 돕는다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씩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의지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소모품 급여 실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고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北 "서해 피격 사건, 南에 우선 책임…남북 파국은 안 돼"

30일 북한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남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데 우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신 수습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최고지도부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보수세력이 인권 문제로 공격하며 남북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코로나19)로 인해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NLL·북방한계선)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당시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했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 보듯이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며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북한 최도지도부가 사건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미안함을 전했다면서 "그 때로부터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지금 남쪽에서는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동족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극대화하려는 불경스러운 작태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이제는 도수를 넘고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 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데 피눈이 돼 날뛰는가 하면 이번 사건을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권 문제까지 걸고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 있다"며 "반공화국 대결로 생존을 부지하는 보수패당의 광란에 신물이 난 지 오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이며 모략적인 악담패설이 지독하게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남측이 저들 주민이 우리측 수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전통보라도 했단 말인가"라며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 대는 시신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당초 발표와 달리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측 입장이 나오자 시신 소각은 단언적 표현이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남조선 주민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없이 덮어두고 우리 공화국에 들어오려고 군사분계선 지역의 강을 헤엄쳐 건너던 자기측 주민에게 무차별적인 기관총 사격을 가해 즉사시키는 주제에 감히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 체면이라도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포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민간인 차량이 충돌한 사건과 보수정권 시절인 2013년 9월 군이 임진강을 건너 월북하려는 민간인 남성을 사살한 사건을 각각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보수세력이 인권문제를 선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권 강탈 야욕에 환장이 돼 가증되는 민생악화와 악성 전염병 사태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동족대결과 정쟁으로 날을 보내고 사회적 혼란 조성에만 피눈이 돼 날뛰는 미친병자들 때문에 북남 사이에 불안과 불화의 구름이 걷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 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해 어업지도원 피격 사망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와 관련 정보 공유 목적의 군 통신선 복구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중앙통신 보도에 관련 언급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남북 공동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처사는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기화로 남조선 사회에 전례없는 반공화국 대결과 용공척결의 일대 광풍을 몰아오자는데 그 진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파국을 면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로 비화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도 예고했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유해 송환과 북한 규탄에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파국 불원과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이번 사건이 국내정치적으로 계속 정쟁화되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북 인권 규탄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남북관계 복원도 쉽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후원회 연탄봉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후원회(회장 유영태)는 29일 초록우산 홍보단과 함께 광주 북구 지야마을에서 조손가정에 연탄 350장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행사를 주관한 송화태(명예회장) 회장은 전남 화순에서 기부된 연탄을 직접 수령받아 광주후원회 박경신 사무국장(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의원)과 김훈중 운영위원(VIP1급 정비마을), 대학생 봉사자인 초록우산 홍보단16기 김민주, 이예진, 조이와, 배준범(조선대)과 조광현(금강대) 학생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임경주 운영위원(그린화이트 대표)는 연탄150장을 후원했고, 김선철 운영위원(송현스틸 대표)은 1톤 차량대여와 음료 등을 제공했다. 송화태 광주후원회 명예회장은 "연탄을 전달받은 가정이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낼수 있는게 무엇보다 뿌듯하며,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연탄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올해 창립 72주년을 맞이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 외원 단체의 원조로 전쟁고아 구호사업을 시작하여 빈곤아동 의식주 지원, 아동 환경 개선 옹호사업, 해외아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후원, 봉사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오고 있다. 김양배 기자

"우리도 선생님"… 어린이집 교사의 눈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로부터 1년 6개월 넘게 폭언·폭행을 당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가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 민원을 계속 냈고, 원장의 부탁 끝에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에서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억울한 상황에 몰리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건 물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학부모 등쌀·원장 눈치까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어린이집 교사의 폭언·폭행 등 폭력 피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3명은 폭언과 폭행 등 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폭력 가해자는 '원아의 부모'(42.9%), '원장'(34.7%) 순이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폭력 원인은 '아이가 다쳤기 때문'(17.8%), '아동학대가 의심된다'(13.2%) 순이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폭력 피해를 겪어도 대다수 교사들(66.6%)이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어 참고 넘겼다'고 답한 부분이다. '휴직,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도 13.1%였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경우는 1.2%,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소극적인 대책은 이들을 지켜줄 관련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으로 분류돼 교사의 처우와 복지가 다르다. 교사의 권리 역시 유아교육법에만 명시돼 있고, 영유아보육법에는 따로 없다. 올해 들어서야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가 폭행 시 퇴소를 시킬 수 있다'란 조항이 추가됐지만, 학부모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절차를 명시한 것 뿐이다. ●노동환경 허술하고 하소연 창구 부재 현실적으로도 어린이집 교사가 억울함을 토로할 방법이나 창구는 없다. 김가희 전국보육교사노조 광주지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상담·신고전화가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전화해도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민원이 접수되면 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원장 입장에선 사태가 터지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덮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 보육의 많은 문제들이 표면화 됐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대부분 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된 탓"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청은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청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 진위 파악을 위해 나가서 조사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민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민원인 한 명의 말만 듣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없고, 양 측 입장을 다 취합해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관계자의 말은 좀 다르다. 광산구 모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그러면 곧바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억울함이 밝혀진다해도 한번 입은 피해는 복구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법 손보고 보호장치 마련해야"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 교사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가희 전국보육교사노조 광주지회장은 "사실 보육 교사들은 노동시간, 급여 등 기본적인 것들도 보장받지 못한 탓에 부모 갑질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보육 현장에선 휴게시간 내 공짜노동부터 월급을 돌려주는 페이백 관행 등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교사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아이 수는 0세가 3명, 1세가 5명, 2세가 7명, 3세 아동은 15명에 달한다. 업무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처우는 상당히 박하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보육현장에는 정말 많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이 있다. 그때마다 보육교사들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과하고 무릎 꿇고, 온갖 욕설과 수모를 당한다"면서 "보육교사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피해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7개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는 보육현장의 고질적 문제"라며 "억울하게 상처를 입거나 무고를 당하는 교사가 없도록 복지부 보육실태조사 시 세부조사를 해야한다. 또 무고함이 확인된 교사에게는 치유를 위한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속' 안할거면 '상생방안'이라도 주세요"

장이 열렸지만 정작 시장에는 사람이 없고 옆 노점상으로 사람이 몰리는 기이한 현상이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점상들이 시장 옆 골목을 점거하고 있어 이용객들은 그곳이 시장인 줄 알고 찾고 있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은 "영세업자를 어떻게 단속하느냐"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인들은 "시장으로 들어와서 영업하게 하든지 도로 점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생방안이라도 내달라"고 읍소 중이다. 지난 28일 장이 열린 광주 광산구의 송정5일시장. 오전 일찌감치 노점상들은 인근 골목까지 들어앉았다. 평소라면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이지만, 장날이 되니 도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노점상과 손님들로만 북적였다. 반면 송정5일시장은 손님들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웬만한 물건은 노점에서 모두 구입하고 시장 내부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장상인은 "옆 골목에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아 손님들은 옆 골목이 시장인 줄 알고 이용한다"며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데 누가 여기를 시장이라고 생각하겠나"고 토로했다. 임용태 송정5일시장 상인회장은 "시장 옆 골목 불법 점거 노점상들 때문에 시장이 망해가고 손님이 없어 장사도 못 하고 있다"며 "지자체 공설 시장인데도 말라 죽어가다 보니 광산구청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장날에 그 골목으로 차가 다닐 때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하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받았다"고 털어놨다. 임 회장은 이어 "차도를 막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도 문제지만, 불법인 것을 알고도 방관하는 구청도 문제다"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해 장사하는 노점상은 말 그대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죽하면 불법 노점상들을 시장 쪽으로 편입해 시장 규모를 키우고 다 같이 활성화되는 상생 방안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광산구는 왜 수수방관일까? 광산구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골목이 송정5일시장 구역이 아니더라도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는 오래된 전통 장에 대해 구청에서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다"며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송정5일시장을 폐쇄하는 것과 같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을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만, 손님들과 상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시장에 굳이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노점상들의 밥벌이를 없애버리는 꼴이다. 함께 먹고 사는 현장에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단속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도로 점령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 외곽에 통행을 방해하는 곳은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즐비한 골목 안쪽까지는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관할 구청 자체가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갈등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묵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시장 상인들이 구청에 끊임없이 상생방안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점상의 자릿세 의혹까지 불거지자 시장 상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상가 앞에 자리 잡은 노점상이 해당 상가에 자릿세를 내고 있으며 광산구가 이를 알면서도 눈 감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노점상들이 기존 상가에 현금으로 자릿세를 주고 상가 앞 자리를 이용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노점상들이 가게 앞 도로를 점령해도 상가 상인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밥집 앞에서 생선을, 막걸릿집 앞에서 채소를 파는 등 해당 매장과 관련 없는 노점상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노점상인이 상가에 자릿세를 주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할 구청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日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내달 효력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관련 절차 신속 이행'을 받아들이며 다음달 10일부터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릴 시 필요한 피고 심문 절차를 공시송달을 통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매각 명령에 따른 효력 발생은 내달 10일 자정부터다.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원고 5명에 대해 각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측은 아직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유가족 등 원고 측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지난해 7월23일 대전지방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압류된 미쓰비시 자산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약 8억400만원이다.

'고의 휠 파손' 타이어 업체, "상습 범행" 진술

고객 차량의 휠을 의도적으로 훼손해 교체를 권유한 광주의 한 타이어 전문업체 가맹점주가 경찰조사에서 상습 범행을 인정했다. 지난 27일 타이어 전문업체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에 "이전에는 휠을 파손한 적이 없다"고 되풀이한 답변과 대조된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주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하게 훼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매출 전표 자료, 매장 내 폐쇄회로 CCTV영상 등을 입수했다. 휠 파손에 쓰인 공구 등도 촬영, 증거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해당 매장에서 얼마나 상습적으로 휠 고의훼손이 이뤄졌는지, 또 이런 행위에 대해 본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고객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가맹점주의 엽기적인 행각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게시글과 함께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는 직원이 공구를 이용해 휠을 구부려 망가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 20일 타이어 전문업체 가맹점주는 사기미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 30여 명도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내부 CCTV 등으로 가맹점주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지점이 가맹사업이 아닌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된다는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다.

광산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현장방문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는 지난 28일 광산구 하남동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를 방문해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대형재난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제거하고 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계자와 함께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발생한 다수의 대형화재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자 소방시설 사용 훈련을 진행했다. 임종복 서장은 "대형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중심의 효과적인 자율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대량의 위험물이 보관된 장소인 만큼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북부소방서, 전통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캠페인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량 5대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및 민간인 동승체험 등 50여 명이 참여해 장날인 말바우시장 내에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렌 취명 시장 진입장애구간 소방통로확보 훈련 △ 시장 내 소방통로확보 캠페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방차 동승체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등이다 최종필 방호구조담당은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 진입 및 소방활동 여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긴급상황 속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시민경찰 교육 중 음주운전자 적발 '눈길'

고흥경찰서 시민경찰 교육생들이 현장체험 활동 중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눈길을 끌었다. 29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께 경찰과 시민경찰 교육생이 합동 음주 단속 근무를 하던 중 교육생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음주운전차량을 발견해 적발했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고흥경찰서에는 지난 26일부터 고흥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지원자 총 31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경찰학교를 운영 중이다. 시민경찰학교는 교육을 통해 수사절차 및 보이스피싱 예방법, 건강관리, 응급처치법, 112상황실 및 각 파출소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시민경찰 김모씨는 "주민으로써 경찰을 보던 것과 달리 파출소 직원분들과 함께 현장체험을 하면서 경찰분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남은 교육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며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경찰의 보조자인 시민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이키움 최적, 순천교육은 언제나 학부모와 함께 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27일(화)~10월 28일(수) 2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지하회의실 1실 ~ 5실)에서 10개 팀으로 나누어 교직원-학부모 다모임을 실시했다. 순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회장 및 교(원)감 160명이 참석한 교직원-학부모 다모임은 학교 학부모회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교직원 인식전환 연수를 시작으로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에 따라 실행 연수를 진행했다. 교감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실행 연수 방식으로 한자리 모임을 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달 동안 준비해 온 다모임 지원단(초등 교감 5명, 중등 수석교사 5명, 학부모 10명) 덕분에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교감선생님들과 함께 실행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을 되돌아보며 진지한 토론을 나누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걱정이었는데, 연수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실행 연수 매뉴얼을 활용하여 학교학부모회와 함께 실천해 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용덕 순천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해 준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순천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교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대표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디엑솜'과 MOU로 정밀의료 강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신명근)은 '의사가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엑솜(대표 최종락)과 MOU를 체결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암 액체생체검사 플랫폼 구축과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시스템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사진) 양 기관은 혈액을 이용해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 힘쓸 전망이며 임상연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교류와 기술 등을 협력하게 된다. '디엑솜'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최종락 교수가 주도해 지난 2017년 설립됐으며 액체생체검사 기반 유전성 암 진단 키트 및 질병진단 키트 연구·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명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은 "정밀의료를 통한 암정복 기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벤처기업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암 조기진단과 맞춤형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의, 1심 뒤집고 '법정 구속' 성접대는 무죄

수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와 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성 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또 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뇌물 4700여만원만 인정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총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했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뇌물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까지가 됐고,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돼 유죄 판결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뇌물 수수 혐의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검사장 승진 축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유무죄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 'SOS 풍경 Ⅲ' 사진전 개최

5·18기념재단은 목요사진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전시실에서 'SOS 풍경 Ⅲ' 사진 전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5·18사적지 중 '구 국군광주병원'과 '구 광주교도소'를 소재로 한 전시는 '목요사진' 소속 작가 5명(김형주, 엄수경, 오형석, 임성국, 장준식)의 사진 50점과 영상 2편으로 구성됐다. '목요사진'은 희석되고 왜곡·폄훼되는 오월 정신을 되찾고자 지난 2015년부터 연차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예향도시 맞나, 젊은 연극인 삶 버겁다

"올해 신입 단원 5명 뽑았는데, 1명 빼고 다 나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광주에서도 충분히 연극할 수 있다고 설득했을 텐데… 코로나19로 너무 활동을 못 해서 붙잡기도 미안했죠." 광주 젊은 연극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안그래도 빈약한 생태계로 연극인수가 많지 않은데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 이상 지역에 뿌리를 내릴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향' 혹은 '문화수도'라는 별칭은 이제 광주 연극계에서는 그저 부끄러운 자조일 따름이다. 28일 광주연극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20~30대 회원은 총 58명이다. 반면 부산연극협회에 등록된 20~30대 회원은 152명, 대구연극협회에 등록된 20~30대 회원 역시 125명이다. 광주는 그야말로 반토박 상황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8년째 광주에서 연극을 해온 젊은 배우 송한울(30) 씨는 한숨을 내쉬면서 답했다. 송씨는 "연극계는 고정급여를 줄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공동체 예술의 결집력이 약해졌다"며 "극단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활동을 선택한 젊은 배우들이 서울이라는 무대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 모습이 나쁜 거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울에서 계획적인 연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광주는 지역 색깔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쉬운 맘이 크다"며 "3월부터 예정된 공연이 계속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 때문에 젊은 배우들의 활동 무대는 더 축소됐다"고 토로했다. 윤재원(26) 씨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윤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업 없이는 극단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며 "광주는 관객을 포함해 연극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연기에만 몰두하기 쉽지 않다. 예향의 도시 광주라면서 청년 배우들을 서포팅하는 프로그램이나 대책은 없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서울로 눈길을 돌리는 이유다"고 말했다. 젊은 배우의 부재는 광주의 원로 배우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임해정 극단 토박이 대표는 "동신대, 호남대에 공연예술과 관련한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학생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며 "연기를 시작한 초반에만 극단에 머물고 서울로 떠나는 배우들이 많아 연극 인력이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50~60대가 주류인 광주 연극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젊은 연극인의 등을 외지로 떠미는 것은 광주에 부재한 지원 정책의 탓이 크다. 연극 관계자들은 연극이라는 공동체 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광주선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광주에서 공연 예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은 보통 1년 단위로 진행돼 일회성으로 끝나 버린다. 또 단체 별로 100만원 단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연 예술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지역 문화를 살리겠다고 탄생한 광주문화재단에서 매년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개인 예술로 분류되는 문학, 시각 예술과 동일한 기준의 지원금을 공동체 예술인 공연 예술 분야에도 적용한다. 투입되는 인원이 다른데도 말이다. 임 대표는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극단 등과 같은 기관에서 연극에 뜻이 있는 젊은 배우들을 육성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체로 지원받는 공모사업 이외에도 예술인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소득 보장한다면, 광주에서 젊은 배우를 찾아볼 수 없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두옥 동신대 뮤지컬·실용음악학과 교수(영화·연극 이론 및 연출)는 "노상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연 예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지원대책이 대부분이다. 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우, 감독, 스텝 등 참여 인원이 많은데, 한 작품이나 단체로 한정해 지급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며 "광주의 연극계를 위해서라도 나눠주기 식의 지원보다 작품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극단을 만든 친구들도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다른 지역에서 연극 활동을 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며 "광주시립극단에 소속된 상주 배우가 없다는 점 또한 뜻 있는 젊은 배우를 놓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다. 교향악단, 합창단, 발레단처럼 연극배우도 관련된 공식 단체를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벌어 사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힘들게 일군 가게였는데… 버티다 버티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힘들게 창업한 만큼 첫 사장님 소리를 들은 기억이 생생한데 2년도 채 안 됐는데…"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만난 박병재(57)씨는 긴 담배 연기와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먼지로 얼룩덜룩한 박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샌드위치를 가게의 사장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새벽마다 일감을 찾아 근로자 대기소를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됐다. 올 초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씨는 창업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회사를 퇴사해 지난해 2월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다. "처음에는 창업을 왜 이제 결심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게 운영이 잘됐죠. 단골손님들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고정수입도 생기고..." 매달 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일 정도로 성공적인 창업,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등장한 코로나19는 빠른 속도로 박씨를 옥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하나둘 줄어들던 손님이 5월부터는 바닷물이 빠지듯 눈에 띄게 줄면서 월 매출액은 200여 만원 대로 떨어졌다. 이때부터 박씨는 월세와 직원 고용비, 전기세 등 가게 영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적자 운영에 시달렸다. 그리고 끝내 지난 8월 가게를 폐업해야 했다. 현재 박씨는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근로자 대기소에 출근하고 있다. 이곳이 새로운 '직장'이 된 셈이다. 회사 경력을 제외하면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주어지는 일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잡부'가 전부. 그는 매일 건설현장, 인테리어 공사, 철거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다. 박씨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버티라고만 하는데 정말이지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돈이 버티는 거더라"라면서 "돈이 없다 보니 버티기 힘들어졌고 결국 폐업을 했다. 계속 적자를 보느니 폐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비단 이것이 꼭 박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다. 있는 자는 버텼지만 자영업자,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은 해일에 휩쓸리듯 사라져 가야 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광주·전남지역 조사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광주가 13.9%, 전남은 11.8%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 자영업 평균 폐업률인 12.3%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전국 폐업률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의 경우 광주는 26.5%, 전남 27.3%를 기록,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9.2%를 크게 밑돌았다. 결과만 보자면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의 폐업률은 높아지고 생존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서글픈 현실은, 그나마 폐업이나마 할 수 있었던 자영업자는 다행이라는 점이다. 봉선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대철(64)씨는 "장사를 시작할 때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불황 속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긴 어렵다"라며 "폐업할 경우 권리금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돈이 나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창업 당시 빚을 지고 시작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을 신고하긴 어렵다는 말이다. 또 같은 업종의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면 상관없지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로 바뀐 건물 구조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철거비마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계산 등을 위한 포스기나 정수기 등 각종 대여 물품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약금마저 발생한다. 폐업마저 한두 푼이 아닌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기에 폐업하기도 쉽지가 않다. 김다빈(38)씨는 "더이상 카페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건물주에게 문의했더니 변경된 건물 구조의 철거비를 내라고 하더라"라며 "뭘 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영업 중"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자영업자들의 서글픈 비명은 커져가지만,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것도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보호해 줄 수도 없는 상황. 그저 버텨내는 것만이 전부인 이들 앞으로 추운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황제노역' 허재호, 다음주 구속영장 발부 결정

'황제 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다음 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6번째 재판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이날 심장 질환 등 건강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허씨 측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 277조 2항 '공소 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것이 명백한 사건'임을 제기하며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면소 판결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씨 측은 지난 2007년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2008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함에 따라 관련 사건 기소 역시 2018년 5월까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검찰이 기소한 2019년 7월에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끝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5년 허씨가 출국함에 따라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탈세 과정서 명의자이자 허씨와 사실혼 관계의 참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참고인의 법정 증언과 검찰의 참고인 소재 확인 시도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원활한 사법공조와 재판을 위해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최대한 임의 수사 원칙을 유지하며 입장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응하지 않고 충분한 방어권을 누렸기 때문에 또 다른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양도한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한데, 허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해당 참고인은 허씨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그동안 피고인의 태도와 추가 회유 가능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허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하며 "허씨가 해당 참고인과 재산상 또는 감정적 갈등을 겪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사실 중 내지 않은 소득세 일부를 이미 납부했고, 지병으로 재판을 받기 어려웠을뿐 고의로 불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부터 피고인의 항공권 구입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7월 한 번만 제출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자료로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금요일(11월6일)까지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참고인 등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차명 보유주가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독립 투쟁 정신 전달' 독립운동기념탑 제막식

무안군에 전남 지역 항일 독립 투쟁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이 자리 잡는다. 전남 항일독립운동기념탑추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기념탑광장에서 항일 독립운동기념탑 제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광복회·전남도의회·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국비 3억6000만 원·도비 7억9200만 원 등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념탑 건립을 추진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념탑은 가로 22m·세로 29.5m·높이 17m의 조형물로 '독립','비상의 꿈', '항일독립의 날갯짓', 각계각층 독립운동가 7인의 '독립열사상', '기억의 열주 벽'으로 구성됐다. '기억의 열주 벽'에는 역사학자 홍영기씨와 서예가 정광주씨가 쓴 전남독립운동사가 담겼다. 국가보훈위원인 김갑제 추진위원장의 건립취지문과 광주·전남 출신 독립유공자 1281명의 명단도 새겨졌다. 김갑제 위원장은 "광주·전남이 의향 도시라고 하는데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광주에는 독립운동기념탑 등이 있지만, 전남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탑이 후세에게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전해주며 의향 전남을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기념탑에 1200여 명의 유공자 명단을 새겨 넣었다. 기념탑이 순국선열과 통일 조국 완성 등 진정한 광복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김산 무안군수, 박영숙 전남 서부보훈지청장 등 각급 기관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방역 강화하고 여행·외식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급을 30일부터 재개하고 1000여 개의 여행상품에 대한 30% 할인권을 제공과 외식 할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광지 특별방역 점검기간을 정해 자치단체와 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연기할 방침이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30일부터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할인해주는 여행 할인권을 제공하고 3회 외식 시 4회차에는 1만원을 환급한다. 또 내달 4일부터는 100만명의 여행자에게 3~4만원의 숙박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도 재개한다. 이날부터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30일부터는 농촌관광 상품 사업을 내달 4일부터는 유원시설 이용 할인을 각각 진행한다. 다만, 모든 사업 일정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운영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 및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자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 및 방역 수칙 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고, 방역과 의료 역량을 확충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중단, 예약취소,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할인권 지급 재개에 따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관광·외식업계가 더 철저하게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5·18기념재단-5·18진상조사위, 진상규명 업무협약

5·18기념재단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과 진상조사위는 27일 오전 5·18기념재단 영상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계엄군의 고백과 증언 확보 △언론 보도 모니터링 등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은 진상조사 과제별 핵심 쟁점을 정리해 진상조사위에 전달했고 지난 5월에는 약 160여 건의 제보와 증언자료를 이관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5월 진상조사 개시 명령을 시작으로 발포명령, 암매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재단의 선제적 노력과 자료 제공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층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도 "그동안 진상조사위의 노고와 활동을 격려하고, 위원회가 진상조사의 법적 권한을 가진 만큼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기대한다"며 "긴밀한 협력으로 5·18진상규명을 이루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