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 다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수사한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으며 할 수 있는 수사를 다했다"고 밝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된 17건의 의혹을 수사했다. 그 결과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진상조사 방해에 가담한 박근혜정부 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이나 초기 수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임군 의혹의 경우 당시 해경 및 구조 관계자들 모두 임군이 생존해 있으니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에 태워야 하는데'라는 말을 한 해경 관계자는 임군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언급을 한 게 아니었으며, 심폐소생술을 한 구조사도 생존할 수 있으니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법무부가 법리 검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팀을 이끈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자신이 고집을 피워 미안하다는 식의 대화만 오갔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소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특수단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보고,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에 관해서는 서면 조사로 대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진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것이 현저히 부당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특수단은 국가정보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신 협조공문 발송이나 방문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결과, 상급자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은 없었고 개별 직원이 유가족의 동향 등을 파악한 게 전부라고 결론 지었다. 또 옛 국군기무사령관이 유가족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청와대까지 보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고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침해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단은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되지 않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쳤다. 우선 해경이 세월호 선원들만 구조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 부재 등으로 눈에 보이는 선원들만 구조하게 된 것이며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이 세월호를 집중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세월호가 점검 및 보호 대상 장비에 해당했을 뿐이고, 평소 업무 협조를 유지하던 청해진해운 직원이 사고 사실을 국정원에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번 수사결과에 관해 특수단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이 만들어진 이상 유가족들의 한도 풀어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수사팀이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다"며 "비록 밖에서 보실 때는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기에 분명 실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희는 법률가이자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음주단속 현장서 도망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달아나 10시간 동안 잠적했던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벗어나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입건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35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 전방 50m 지점에서 차량을 되돌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한 A경위는 단속 경찰관에게 붙잡혀 음주 측정장소에 도착했지만, A경위는 타고 온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주택가 골목길로 또 한번 줄행랑을 쳤다. 이후 차량에 남겨진 지갑 속 신분증 등을 토대로 경찰관 신분이 확인됐고, 경찰이 A경위의 자택까지 수색했으나 그는 귀가하지 않았다. A경위는 도주 10시간여 만인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출석 직후 음주측정에서도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확인됐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북부경찰은 음주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A경위에 대한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도주죄' 역시 미란다원칙과 혐의를 고지받고 체포된 상태가 아니어서 성립이 어려웠다. 그러나 사건 관할 조정 지침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광산경찰은 경찰청 등 상급기관의 법률 해석을 거쳐 음주측정불응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경위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음주단속 고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현재 A경위는 직위해제 상태이며,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검찰 처분이 결정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아나는 A경위를 2차례나 놓친 단속 경찰관 4명은 복무 지침 위반 규정에 의거,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보이스피싱 가담해 2억원 가로챈 수금책 구속영장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수억여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40대 수금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도심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여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노릇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면,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눈 앞 다가온 백신 접종… 광주·전남 추진단 구성 '속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광주·전남도 시행 추진단과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준비 계획을 진행 중이다. 현재 백신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수송(국토교통부), 백신 보관·유통(국방부), 접종 준비·시행(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역할과 세부 이행 과제를 정했다. 특히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등 mRNA백신의 접종센터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지정 등 각 지자체의 접종 기관 준비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의료 기관 종사자와 집단 시설, 65세 이상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1월 말까지는 예방 접종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도 정부 대응 상황에 따라 접종 시기와 접종 대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을 꾸리고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시는 예방 접종 관리반과 이상반응관리반으로 나눠진 투 트랙 추진단을 구성한다. 예방 접종 관리반에서는 접종 계획 수립·시행부터 접종 기관·인력 관리, 백신 수급, 유통 관리, 접종 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상반응관리반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과 별개로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위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내부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송혜자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오는 22일 정부 세부 지침이 나오면 그에 따른 예방 접종 대응 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백신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센터를 마련해야 하거나 접종 기관을 정해야 하는데 우선 예방 접종 주체는 5개 구 보건소에서 준비 중으로 각 구별로 1개소 이상의 센터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백신 접종 후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 돼야 하는데 광주의 경우도 110만명에서 120만명 정도는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접종 대상 등에 따라 각 과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분야와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월 말 백신 수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한 접종계획 수립을 위해 발 빠르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등의 구성을 마쳤다. 송상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보건복지국과 도민안전실이 주축이 되는 39명의 예방 접종 시행 추진단이 구성됐으며 대상자·백신수급 관리, 관내 예방 접종 홍보, 위탁 의료 기관 점검,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민관협력을 통해 역학조사관과 민간 임상의사, 업무담당자 등으로 '이상 반응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분석과 피해 조사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현재 예정된 접종 센터는 22개 시·군 24개 소로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시설 면적 및 응급 의료 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 내 인력을 확보하고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백신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냉동 보관과 전 처리가 가능한 접종 기관을 확보하고 기존의 보관·유통 경로로 접종이 가능한 백신에 대해서는 581개 소의 위탁 의료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85만 전남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이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순간까지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 보고에 대해 긴밀하고 심층적인 분석·검토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이상 반응과 백신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 국가 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호복·마스크와 1년… 희망의 빛이 보인다"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반짝'하고 사라진 것만 같네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1년 동안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싸운 의료진들은 그저 "1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다"고만 담담히 말할 뿐이었다. 방호복을 입은 채 사계절을 보낸 그들은 여러 차례의 '대유행' 때도, '찜통 더위'에도, '칼바람'이 불 때도 시민들 곁을 지켰다. 그들에게 '코로나19 1년'이라는 시간은 '끝'이 아니라 '계속'이었다. 19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 1년을 하루 앞둔 이 날에도 어김없이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한국에 처음 상륙했을 당시 전례 없는 전염성에 의료진들도 미숙한 점을 수시로 노출했지만, 현재는 이들 모두가 '프로'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천막을 수시로 파고 들어오는 와중에도 의료진들은 대기하던 시민들을 차례로 이동 시켜 문진표를 작성토록 했다. 이어 검체 채취를 한 뒤 '집에 머물러 달라'는 안내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다. 시간은 1분 남짓. 하지만 방역 기술이 늘어난 만큼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당초 광주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팀에서 근무했던 조미영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역학조사팀에서는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업무를 마치면 새벽 1~2시 퇴근이 기본이다"며 "그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장기화하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몸도 힘들지만 '감정 노동'이 가장 힘들다. 전화로 시민들에게 확진자 접촉 사실 등을 알리면 욕설이 섞인 폭언이 돌아오는 경우가 그것이다. 조 팀장은 "실수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한 민원에 욕설까지 들으면 슬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끊임없는 업무는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었다. 중·초등생 자녀를 둔 조 팀장은 "아침에는 아이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다"며 "아이들이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은 좋지만, '엄마는 일 때문에 항상 바쁜 사람이니까'라는 말을 할 때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장에서 확진자 등 시민을 위해 줄곧 뛰어 다닌 이도 있다. 이유정 광주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주무관은 지난해 2월 파견 근무를 나와 코로나 TF팀 구성 때, 그리고 현재까지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지키고 있다. 이 주무관은 "확진자였던 분의 집에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러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시작하면 쓰레기를 모아 달라고 의료폐기물 전용 상자를 드린다. 그런데도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버려 놓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를 꺼내 일일이 전용 상자에 옮겨 담고 있자니 허무함이 몰려들었다. 입사 전에 가졌던 '초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오래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힘드니까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가장 먼저 위하지만, '보건소 직원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면 너무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은 추운 게 힘들다. 얼마 전 양동시장 전수 조사 때는 너무 추운 나머지 몸이 떨려 책상이 흔들거리기도 했다"며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는 의료진인 우리조차 익숙지 않았다. 방호복을 입는 방법조차 몰라서 낯설어했는데 지금은 레벨 D 방호복 빨리 입기 대회를 해도 1등을 할 수 있다"며 웃어넘겼다.

정부, 정인이 사건→'16개월 아동학대'으로 고쳐 부른다

정부는 최근 입양한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지칭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일 경우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사건의 명칭을 언급하는 데 있어 피해자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지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동학대로 인한 16개월 영아의 사망사건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여 '정인이 사건'으로 불렸다. 이에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미투운동'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명이 불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코로나 지속… 한국 교육, 새로운 길 직면하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됐다. 당초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국 교육에 많은 변화를 생겼다. 미뤄진 등교로 교실은 텅 비었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새학기를 맞았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결손과 격차 심화 우려도 과거보다 더 커졌다. 교육계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면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 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면서 교육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겪어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친다. ●대면·비대면 번갈아 '퐁당퐁당' 등교… 학습격차↑ 지난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전국의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돼 이뤄졌다. '퐁당퐁당' 등교로 그동안 학교가 맡아 온 교육·돌봄에 공백이 생기자 취약 계층부터 무너졌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진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잡히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학생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중복 선택)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차이(64.9%)'와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13.9%)'를 꼽았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학습 여건이 좋은 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수업 병행에 따른 기초 학력을 진단·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그간 쌓아 온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포용적인 디지털 정책 역시 필수적이다.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트렌드 전망' 웹세미나에 참석한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센터 이러닝팀장은 "비대면 교육의 품질과 저작권 이슈 등을 감안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를 통해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나 취약계층 학생과 같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교가 사라지는 전남… "지역 생존권 달려" 코로나19로 지역 교육의 현실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많은 전남의 시름이 깊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엔 마지막 한 학생까지도 보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1488개교였다. 지역 별로는 △경북 231곳 △전남 223곳 △전북 199곳 △강원 189곳 △경남 178곳 △충남 169곳 △경기 119곳 순이었다. 지난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도 전국에 115곳이었는데, 전남이 23곳으로 제일 많았다. 학교의 소멸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아 지역의 붕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오준경 전남교육청 행정과장은 "교육과 지역의 생존성은 불가분 관계"라며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로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 19개 지역에서 시행된 제한적 공동학구제 덕에 시·읍 지역 초·중학교 134교에서 면 단위 초·중학교 278교로 총 1986명의 학생이 유입됐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 과정 정상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속에 도교육청은 확대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할 때… 집단〉개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계에선 패러다임 전환, 즉 '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여럿이 한 자리에 모여 지도를 받는 기존 교육 방식이 효율적인가에 의문이 제기됐다. 자의든 타의든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이뤄졌던 만큼 앞으로도 물리적 대면 방식의 교육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쌓인 데이터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학생들이 어떤 단원, 어떤 내용의 이해도가 높은지 등을 파악해 콘텐츠에 반영하면 학습 효율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위드코로나'시대 교육은 개인별 능력보다 집단 지성을 더 중요시 한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선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기업, 단체와 협업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질과 효율을 개선 시키려면​ 다양한 집단이 협력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정부에서 정하지만 학습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건 기업이다. 큰 틀에서 움직이는 정부보다 기업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 서로 전략적으로 보완이 되면 교육 시스템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 마스크 기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는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와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대표 윤일호)가 함께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급마스크 1만장 기탁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정순애 부의장,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 윤일호 대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흥석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기탁식을 통해 전달받은 마스크 1만장을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 중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등 고령자 가구를 우선 선별해 전달할 계획이다. 윤일호 대표는 "학장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빛고을 광주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 자리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를 위해 귀한 뜻을 행동으로 실천한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 임직원들의 나눔과 헌신에 광주시민의 뜻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여성의류 쇼핑몰 헤이글, 취약계층에 겨울의류 전달

여성의류 쇼핑몰 헤이글(대표 양혜인)에서 19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여성겨울의류 180벌(81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된 의류는 보온이 잘 되는 후리스 점퍼 등으로 농성빛여울채복지관(관장 김건태)에 전달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헤이글 양혜인 대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의류를 전달하게 됐다"며 "추운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큰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성도 사무처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류를 전달해 주신 양혜인 대표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

광주 지역에서 최초로 어린이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한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의 시사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된다.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에 모두가 지쳐가는 코로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특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고립된 아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제작을 맡은 윤수안 필름에이지 감독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어린이들의 일상과 감정들을 스토리텔링 했고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영화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뮤지컬 단원들임을 감안해 어린이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 형식을 택했다. 이번 영화는 기아 광주공장이 후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최했다. 문화공동체 아우름이 주관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아챌린지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팀의 2020년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제작됐다. '기아챌린지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팀은 2016년에 창단했으며 광주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어린이들 중 춤,노래,연기 등 예술재능이 뛰어난 어린이들을 해년마다 모집하고 있다. 2016년에는 창작뮤지컬 '그래도 괜찮아'를 2019년에는 창작뮤지컬 '내가 가는 길'을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다.

신규확진 386명, 이틀 연속 300명대…사망 19명 늘어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8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51명이다. 전체 환자의 69%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에선 지난해 11월 이후 2달만에 100명 아래로 환자가 줄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평일 검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수요일(20일) 이후 환자 감소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자가 19명 늘어 인명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틀 연속 300명대 신규 확진…1주 평균 468.28명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386명 증가한 7만3115명이다. 이달 들어 1일(1027명)과 4일(1020명) 1000명대였던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5~7일 700~800명대, 8~10일 600명대, 11~17일 500명대 안팎까지 줄었다가 전날 389명, 이날 38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로 나타났다. 매주 화요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11월24일(349명) 이후 2개월(8주) 만에 300명대로 감소했다. 이후 12월29일 1000명대(1045명)까지 증가했던 화요일 환자 수는 이달 들어 5일 714명, 12일 537명, 19일 386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화요일 신규 확진자 통계에는 주말인 일요일 검사량이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감소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평일 검사량이 반영되는 수요일 이후부터 가늠할 수 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검사로 발견된 확진자는 49명으로 이들은 신상정보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거쳐 확진자 통계에 추후 반영된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와 방대본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1~2일이 걸린다. 이날 신규 확진자 상당수는 일요일과 월요일인 17~18일 검사자로 추정된다. 이틀간 선별진료소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하루 검사량은 3만8007건, 7만2702건 등이다. 국내 발생 환자는 35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5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핵심 지표가 되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68.3명으로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수준이다. 13일부터 일별 환자 수는 535명→496명→483명→547명→500명→366명→351명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 128명, 서울 95명, 인천 18명, 부산 17명, 강원 16명, 대구 15명, 경남 11명, 경북 8명, 광주와 대전, 충남 각각 7명, 전남 6명, 울산과 충북 각각 5명, 세종 3명, 전북 2명, 제주 1명 등이다. 서울 국내 발생 95명은 지난해 11월18일(91명) 이후 2개월(62일) 만에 첫 두자릿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 수는 241명이다. 최근 일주일 수도권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10.7명이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이다. 비수도권 국내 발생 110명은 마지막 두자릿수였던 지난해 12월3일(97명) 이후 한달 보름(47일) 만에 최소 규모다. 권역별로 보면 경남권 33명, 경북권 23명, 충청권 22명, 강원 16명, 호남권 15명, 제주 1명 등이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권역별 환자 수는 경남권 62.7명, 경북권 31.3명, 호남권 25.1명, 충청권 22.6명, 강원권 14.3명, 제주권 1.6명 등이다. ▲종교시설 집단감염 여전…병원·요양시설 감염도 확산 서울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동대문구 현대 대중사우나 관련 1명, 서대문구 의료기관·종교시설 관련 1명, 기타 집단감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에서는 BTJ열방센터 관련 6명, 용인 수지구 종교시설 관련 4명, 성남시 전통시장 관련 5명, 안양시 복지시설 관련 1명,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10명, 양주시 건설현장 관련 2명, 수원시 복지시설 관련 1명, 안산시 병원2 관련 3명, 안산시 원단제조공장 관련 1명, 충북 괴산군 병원 관련 4명 등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인천에선 계양구 요양병원 등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등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 부산에서는 일가족과 유아방문수업으로 이어진 연쇄감염과 관련, 접촉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금정구에서는 늘편한내과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동래구 허심청 관련 접촉자 1명이 감염됐다. 또 강서구 대안학교 관련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 부산에서는 일가족 6명이 동시에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들의 감염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울산에서는 제일성결교회 관련 1명, 전문인 국제선교단 인터콥 관련 1명, 경기 남양주 확진자의 접촉자 1명, 감염경로 미파악자의 접촉자 1명이 감염됐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1명이 감염됐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즉시 행정복지센터 폐쇄 후 소독을 완료했다. 양산에서는 외국인 가족모임 관련 2명이 확진됐다. 이외에 사천에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와 그 접촉자 4명 등이 확진됐고 진주에서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 등이 보고됐다. 경북 구미에선 간호학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포항, 고령, 상주에서도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에선 17일 확진 환자의 동거 가족 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확진자들의 지인과 가족 등 6명이 확진돼 주로 개인 간 접촉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 서천에서는 충남 1901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감염됐다. 충남 1901번 확진자는 군산 146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군산 146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천안에서도 충남 1901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충북에서는 지역 내 1472번 확진자의 접촉자 2명, 1457번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서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 감염경로 미파악자 1명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 미파악자 1명의 경우 마스크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동구, 대덕구, 서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연령대도 20대와 40대, 50대로 다양하다. 유성구 20대 확진자 1명은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세종에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10대와 40대가 확진됐다. 이 가운데 10대 확진자의 가족이자 17일 확진자 접촉으로 확진된 환자의 접촉자 1명도 확진됐다. 광주광역시에선 영암 관음사를 비롯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이어졌다. 영암 관음사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확진자 3명이 확인됐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버그린요양원 관련 확진자 1명도 추가됐다. 이 밖에 지역사회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확진자 3명도 나왔다. 전남에서도 영암 관음사 관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암에선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광주 거주자가 최근 마을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암 소재 보육시설 종사자 등 3명도 전수조사에서 확진됐다. 영광에선 확진자의 가족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전북에선 남원 소재 병원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강원 동해에선 확진자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춘천에선 가족 간 감염으로 3명, 원주에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이 확진됐다. ▲코로나19 사망자 19명 더 늘어…누적 128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5명으로 내국인이 18명, 외국인은 17명이다. 8명은 공항·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7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들의 유입 국가는 러시아 1명(1명·괄호 안은 외국인 수), 미얀마 1명, 인도네시아 3명, 이라크 1명(1명), 파키스탄 3명(2명), 스리랑카 3명, 영국 1명(1명), 프랑스 1명, 독일 1명, 미국 16명(11명), 브라질 1명, 가나 1명, 세네갈 1명(1명), 잠비아 1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9명 추가로 발생해 총 1283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차 유행의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달 15일부터 36일 연속 두 자릿수로 나타나고 있다. 새해 들어 발생한 사망자만 366명, 하루 평균 20.2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사망자는 117명, 하루 평균 16.71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약 1.75%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745명이 늘어 총 5만9468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 비율은 81.34%다. 현재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378명이 감소해 총 1만2364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이 줄어 335명으로 집계됐다

손목과 새끼손가락 통증, '척골 손목통증' 의심해야

최근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새끼손가락 쪽 손목인 척골 손목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이 늘었다. 이곳은 방사선 사진상 확인 되지 않아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위이다. 새끼 손가락 쪽 손목에 위치한 부위를 만져 보면 중간에 쏙 들어간 부위가 있다. 이 부위는 삼각형 모양으로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대와 연골이 뒤섞여 있는 복합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물은 손목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로,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며 인대와 연골의 복합체 부분이라고 하여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라고 부르고 이곳을 다치는 것을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척골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의 통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만성적으로 과사용하여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와 단시간에 외상으로 다치는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타이어 교체 수리점에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만성적인 과사용을 하게 되므로 퇴행성 변화에 가까울 것이다. 반면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축구 하다가 넘어져 손을 짚은 후 통증이 발생했다면 외상성 손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질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외상성 손상은 스포츠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퇴행성 손상은 50대 이상에게 누적된 과사용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외상성 손상에서의 특징은 남성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필라테스, 폴댄스, 에어로빅, 골프, 탁구 등의 스포츠 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다는 점이다. 척골측 손목 통증의 경우 몇 가지 골절이나 선천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닌 이상 뼈의 구조만 확인 가능한 방사선 사진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신체 검진 소견이 더 많은 정보를 준다. 이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면 MRI를 찍자는 제안을 필수적으로 듣게 된다. 이전에는 손상의 진단과 분류 법이 모두 MRI기준으로 돼있기 때문이지만 최근에는 고해상도 초음파의 등장으로 척측 손목의 손상의 경우 초음파 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며 주사치료까지 시행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학문적으로 발표되고 마련됐다. 그렇다면 퇴행성 변화와 외상성 손상의 경우 진단 소견이 어떻게 다를까. 타이어를 예로 들었을 때 만약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타이어가 손상을 입었다면 구멍이 나거나 찢어질 것이다. 손목도 마찬가지이다. 갑자기 넘어지거나 지나친 힘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주어지면 외상성 손상으로 섬유연골 부위가 찢어지거나 명확한 손상을 보이게 된다. 반대로 타이어를 오래 타면 표면이 많이 닳는 것 처럼 손목도 반복적으로 손목을 비틀거나 무게를 버티는 작업을 오래해 온 환자들은 섬유연골이 만성적으로 닳아있는 병변을 보이게 된다. 치료는 우선 소염 주사와 고정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추가 손상을 막는다. 그리고 1~2주 후부터 섬유연골과 인대 조직을 강화하는 인대강화주사를 초음파영상 유도하에 약 6~8주 시행하며 부목 고정을 유지해야 한다. 6~8주 정도 고정 및 인대 강화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거의 회복하게 되지만 이러한 치료 과정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촬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치료의 경과와 치료가 되지 않은 병변을 정확히 살펴 비수수술치료와 수술치료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회복 이후에 주의할 점은 우선 척골측 손목에 무리가 가는 운동, 예를 들면 역기를 들거나, 팔굽혀 펴기, 나사 조이기 같은 손목을 비틀기,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을 피해야 한다. 또한 손목에 아대나 보조기 등을 사용해 추가적 손상의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위에 더 약한 '척추관협착증'… 생활습관으로 예방

오래된 집의 기둥이나 벽이 갈라지고 주행거리가 긴 자동차의 타이어가 닳아지듯 우리 몸의 척추 또한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뼈의 간격이 좁아진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척추관 속을 지나는 신경다발이 압박을 받아 꼬리뼈나 엉덩이 부위의 묵직한 느낌, 혹은 뻣뻣함으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협착증이 시작된 것이다.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척추관협착증은 잘못된 습관이 발병 위험을 높이고 증상을 악화 시키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 등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 위협하는 척추관협착증 척추관은 관 모양의 속이 척추 가운데 차지하는 공간으로 뇌부터 팔다리까지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통로다. 나이가 들면 척추관을 구성하는 조직에도 노화와 변형이 오면서 공간이 좁아지고 나아가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신경과 혈관 등이 압박을 받으면 신경통증을 유발하는 척추관협착증이 된다. 대표적으로 △허리를 펴고 서 있거나 오래 걸으면 엉치나 다리 쪽이 당기는 통증이 나타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누워서 쉬면 불편감이 줄어든다 △날씨가 흐리거나 춥고 바람이 부는 날에 불편감이 더욱 심해진다 △허리를 펴거나 세우면 증상이 심해져 허리를 점점 더 굽히고 걷게 된다 △오르막을 오를 때보다 내리막을 걸을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가 당기면서 아프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다.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좋아지기 보다는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한쪽 또는 양쪽 엉치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통증이나 저림이 있는 것은 허리 신경이 척추관에서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술로 통증 완화… 조직 강화 필수 협착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척추관이 좁아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 질환 초기에는 척추관 내로 약물을 주사해 염증을 치료함으로써 증세를 완화시키는 통증치료가 가장 많이 쓰인다. 허리 뒤쪽으로 접근하는 '신경차단술'과 얇은 관을 꼬리뼈쪽으로 넣어 고농도 식염수나 진통제 주사 등을 사용해 유착·염증·통증을 줄이는 '신경성형술' 두 가지 치료방법이 대표적이다. 다만 해당 치료들은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술 후 순간적으로 통증이 덜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낡고 오래된 집을 고칠 때 시멘트나 목재 등의 보강재료 없이 집을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가 생긴 허리 주변 조직들을 강화 시키는 방법이 추가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바른자세·규칙적 운동 중요 척추관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피해야 한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척추뼈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을 막기 위해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 생활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허리 자세와 규칙적인 허리강화운동, 허리에 무리가 가지않게 하는 것이다. 앉거나 서있을 때 목을 빼고 있는 자세는 좋지 않다. 또 평소 자세가 삐뚤거나 허리가 굽어 있다면 협착증을 악화 시키게 된다. 물건을 들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선 자세로 허리만 굽혀서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서 안고 몸통으로 함께 들어 올리는 것이 좋다. 김영석 튼튼마디한의원 광주점 대표원장은 "보통 운동이라고 하면 바깥에서 하는 걷기 운동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가 안좋은 분들은 실내에서 앉아 한쪽 다리 들어올려 수평으로 버티기, 누워서 양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리고 버티기, 엎드려서 한쪽 다리 뒤로 들어올려 버티기 등 동작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운동은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기상 후 매시간 5분, 10분씩이라도 하루 5차례 이상 조금씩 자주 반복하면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료 성폭행 혐의' 박원순 전 비서, 실형 불복해 항소장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출신인 A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보도된 후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2차 피해의 주된 원인은 언론보다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강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언급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적이는 곳 싫어"… 코로나 시대, 농촌이 뜬다

한적한 산책길과 맑은 공기. '비대면'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코로나19 시대에 소위 '사람' 마주치기 어려운 곳이라는 평가를 받던 '시골'이 각광 받고 있다. 북적이는 도심을 떠나 사람들은 외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거나 휴식을 찾아 떠난다. '캠핑'과 '차박'은 대표적인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시골에서의 한 달 살기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으로 집 안에 갇힌 아이들을 위해 이제 도시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시골 학교로 눈을 돌리고 있다. ● '시골'에서 삶 꿈꾸는 도시민 "마스크 벗고 편안히 숨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곳, 농촌 말곤 아마 없을걸요?"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한지 3년째에 접어든 김동한(41) 씨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전국을 뒤덮었던 지난해 농촌에서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농사를 짓기 전 조선업에 종사했던 김씨는 "처음에 귀농을 마음먹게 된 계기는 고용불안정 때문이었지만,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농촌에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 평생 가장 잘한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요즘은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이라도 외출하려고 하면 마음놓고 갈 곳이 시골말고는 없지 않냐"며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밀도 사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은 41.4%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강진의 FU-SO(Feeling-Up, Stress-Off) 일주일 살기 사업은 지난해 4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지만, 10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며 주목 받았다. 강진군은 올해 참가인원을 1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28.6%로 1위를 차지했고,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라는 답변이 26.4%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귀촌 이유는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가 21.2%로 1위였고, '자연환경이 좋아서'는 19.3%로 2위를 차지했다. 김상권 전남도 귀농어귀촌지원팀장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이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등 부분에서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며 "귀농귀촌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당장의 증가 수치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시골학교 입학생들 늘어난다 "도시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규모는 작아도 아이에게 학교생활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서효성(34·여·목포시 석현동) 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들의 주거지를 부모님이 거주하는 무안군 몽탄면으로 옮겼다. 아들 박주형(7)군을 목포의 초등학교가 아닌 전교생 48명의 몽탄초등학교에 입학 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학교에 못 가다시피 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원격수업은 물론 아이들을 보살피는 문제 때문에 사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맞벌이 가정으로 방과 후 아이를 돌보는 문제도 있었지만 서씨는 "무엇보다 학교에 들어가자 마자 매일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 만날 기회도 거의 없을 아이가 안타까웠다"며 "적은 인원이여도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시골 학교 입학 계기를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 수가 적은 시골 학교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다. 도심에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반면, 한 반에 5명 안팎의 소규모 시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등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안군 몽탄초등학교는 올해 3월 입학하기로 예정된 학생 3명 중 2명이 지난해 12월 인근 도시에서 전입해 온 가정의 아이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확인한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본격적인 도시 학생 유치를 위해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규 교과 과정을 이수하면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학비용 등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농촌 유학 1차 접수기간인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초등학생 63명과 중학생 14명 등 총 77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오는 22일까지 2차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농산어촌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트병 분리공간 마련됐지만…"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전국 공동주택 550개 단지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공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8%(485개 단지)가 해당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도 조사대상인 29개 단지 중 86.2%(25곳)가 해당 공간을 마련했다. 1차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분리배출 공간 마련 여부에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조사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관리 대상지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1만7000여개 단지로 파악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50개 단지만 조사가 진행됐다. 광주시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관리 대상지 789개 단지 중, 단 24개 단지만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다. 이런 탓에 실제 페트병이 얼마나 제대로 분리배출되고 있는지 지자체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민은 "1차 조사 대상지가 전체의 10%도 안되는데 무슨 결과가 도출되겠냐"면서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뽑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2회에 걸쳐 5개 자치구 설치 사항, 홍보 사항 등을 합동 점검을 했다"며 "현장 점검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담당 인원도 추가로 배정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현재 대면 점검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한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하는 곳?"… 유명무실 투명페트 '전용 수거함'

정부가 지난달 말 국내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내놨다. 라벨을 뜯은 투명페트병을 모으는 곳이다. 그렇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화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답을 먼저 말하자면 '대실패'다. 대다수 시민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만든 취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홍보가 아예 안된 것이다. 18일 광주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은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배출해야 한다.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플라스틱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개의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페트병이 많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은 한 개의 재질로 구성돼 다른 플라스틱보다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가 된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폐페트병'보다 국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투명 페트병만 분리해 수거를 하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류, 가방, 소파 충전재 등의 재활용 원료를 '국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시의 150세대 이상,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 트리고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투명 페트병'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 △동구 43개소 △서구 158개소 △남구 133개소 △북구 238개소 △광산구 217개소로 총 789개소의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 재활용 봉투가 따로 마련돼 있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 수거 봉투에는 라벨을 뜯지 않은 생수통과 페트병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다.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였다. 제도를 모르고 있던 한 시민은 플라스틱 수거 봉투에 모아 온 플라스틱을 몽땅 부어 넣기도 했다. 최윤정(34) 씨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려야 하는 줄 몰랐다"며 "투명 페트병만 모으면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리배출만 하라고 하니 시민 참여가 더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환경에 좋은 건지, 시민들에게도 좋은 건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분리배출이 좀 더 생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구의 한 아파트에는 별도의 투명 페트병 수거 봉투가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구모씨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아파트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아침에 바쁘게 나가는 사람들은 분리하지 않고 플라스틱 봉투에 모든 것을 통째로 버린다"며 "시나 구 차원에서 홍보가 더디니 모르는 사람이 많다. 경비원 아저씨 할 일만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기 정착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차량 정지선 지키기 등과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각 구청에 배부하고 전용 수거함을 안내하는 스티커 등도 더 나누어 줄 계획이다. 라벨 분리가 어려운 페트병에 대비해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가위를 배출 봉투 옆에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점이 많지만, 최대한 조기에 정착 시켜 모든 시민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석도 가공해야 빛이 나고 옥도 꿰어야 보배다.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 참여 정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관계기관이 홍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한 달 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서서 죽나 앉아서 죽나 매한가지"

광주지역 유흥업소들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연장조치에 반발, 18일부터 문을 열고 '불복종 영업'을 하기로 했다.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진행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방역 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지회 관계자 2명과 광주 상무지구·첨단지구 유흥업소 대표 각 1명 등 4명이 이 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업주들과 이시장의 면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것으로 알려진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광주시지부는 면담 결과를 업주들에 통보하고, 이날 오후 7시부터 문을 열도록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 재개 여부는 각 업주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업주들의 '불복종 영업'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면서 "이날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흥업소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남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은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계속 영업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영업을 못해서 죽나 벌금을 내서 죽나 결국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폐기물 탄소 중립실현 위해 국고 268억원 투입

영산강유역환경청(류연기 청장)은 관내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비 268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시 2개소 62억원, 전남도 15개소 93억원, 경남도(하동)는 3개소 47억원, 제주도는 1개소 66억원을 지원한다. 시설 별로는는 매립 및 소각시설 15개소에 182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6개소에 68억원을 지원한다. 전남지역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도서 지역이 특히 많은 편이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육지로 이송 처리가 어려워 지역별로 자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영산강청은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5년 이후 24개소에 275억원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효육적으로 순환하기 위한 폐자원 재활용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소각시설 6개소는 소각열을 스팀으로 변환해 인근지역에 공급 또는 자체 활용할 계획이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선별해 회수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내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60%이상 조기 집행할 계획으로, 폐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장이 내린 요양·의료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

법원이 북구청장과 건강보험공단이 의사 A씨에게 한 의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 의료 장비에 대해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광주 북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 북구청장이 A씨에게 한 의료급여비용 1700여만원 환수처분과 건강보험공단이 A씨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5100여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외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특수 의료 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구입, 사용했다. 북구청과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2012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1월 22일까지 장치를 사용, 부당하게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했다'며 2019년 6월과 8월 환수 조치했다. A씨는 '이 사건 장비 신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수령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상 해당 장치 신고를 위해 총 5개 서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가 필요하다. A씨는 '행정 착오로 5개 서류 중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는데, 등록증과 의료 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아 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에 필요한 각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 A씨는 단지 행정 착오로 이 사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양·의료급여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