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노동·경영계 들썩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의 판단은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봐야 하기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로 해당 판단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경제계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환영과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연구원은 2009년 노조와 합의를 통해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자신의 임금이 낮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의 타당성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다른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등을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해당 판단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 관계자는 이날 한노총 논평을 전해주면서 "이번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노조 차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화에 나설 것"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므로 적극 환영한다"며 "제도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청년 일자리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면서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청년들 지선 앞두고 정책 제안 "시장 후보들, 청년정책 전무"

광주지역 청년단체들이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미래의제 5대분야 13개 의제를 발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2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청년정책 미래의제를 통해 당면한 광주시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를 확인하고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후보를 중심으로 광주 청년의 지지 선언은 많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전무한 상황이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삶의 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여러 피해와 정책적 공백들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발표는 지난 민선6, 7기의 청년정책과 현 광주시장후보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간접적 평가의 의미가 있다. 향후 이 의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효과 증진과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제의 실현을 위해 모든 청년단체 및 활동가의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발표가 이후 구성될 민선8기 광주 청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가 풍부한 담론을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의제는 5대 분야 13개 의제 25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일자리 분야의 노동조건 개선, 일자리, 노동 행정 및 제도개선 △주거·건강 분야의 주거지원 제도개선, 마음 건강 △금융복지 분야의 청년부채 발생 요인 해소,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금융환경 개선 △사회보장 분야의 청년수당 확대, 장기 미취업자 지원 △거버넌스·사회참여 분야의 거버넌스 기능 강화, 정책 전달체계 정비, 사회참여 확대가 있다. 각 분야와 의제를 중심으로 총 25개 세부 정책이 담겨있다.

"국가폭력, 국민들의 연대로 극복해야"

지난 25일 오후 동구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에서 치유의 인문학 세 번째 강연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의 '내가 만난 국가폭력 피해자'가 열렸다. 박 이사는 함께 학생운동을 하던 동생의 분신 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가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이후 의문사 피해 가족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만나왔다. 박 이사는 국가폭력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8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폭력 사건들이 난무했다. 전두환 정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집권의 정당성에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내부에서 공공의 적을 조작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여기에 각 정보기관들이 실적 경쟁을 벌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로 입지가 좁아진 안기부(당시 중앙정보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사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은폐된 진실이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피해자들의 용기가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2012년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1인 농성시위를 시작하면서 형제복지원 문제는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한씨의 행동을 본 피해자들이 모여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자 형제복지원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박 이사는 "국가폭력 피해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고 호소하면서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또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게 만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박 이사는 "트라우마라 불리는 증상은 정말 사람마다 다양하다. 아직도 경찰서 앞을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분도 있고, 수용소에서 당한 폭행때문에 불을 켜 두고 자는 사람도 있다. 트라우마는 평생 씻기지 못할 상처"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외로 이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잘 모른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침묵하지 말고 이들과 연대하고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말마다 1톤 쓰레기… 아전당 하늘마당 '몸살'

"전쟁이죠. 쓰레기 전쟁."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환경미화 조장 김명옥(59) 씨는 쓰레기 더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하늘마당 공용 화장실 앞 산적한 쓰레기를 보며 "매일 쓰레기와 전쟁하러 온다"며 덤덤한 웃음을 지었다. 김 씨가 먼저 들린 곳은 화장실이었다. 전날 하늘마당을 방문한 사람들이 남기고 간 엄청난 양의 쓰레기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하늘마당 공용 화장실 앞에는 술병, 음료수 캔, 배달 음식 상자 등이 뒤섞인 봉투 50여 개가 쌓여 있었고, 버려진 비닐봉투 속에는 먹다 남긴 음식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바닥에도 음식 용기가 널부러져 있었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수십번 허리를 굽혔다 편 김씨는 난잡하게 뒤섞인 쓰레기들 중 그나마 깨끗한 병, 캔을 분리해 흰색 봉투에 담았다. 그러면서 "분리수거라도 해놓고 가면 좋을 텐데…"라고 들릴듯 말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 ACC 하늘마당은 거리두기 해제가 이달초부터 실시되면서 지난 2일 개장했다. 그 뒤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특히 금요일과 주말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붐빈다. 문제는 쓰레기다. 하늘마당 곳곳에는 날마다 쓰레기와 음식들이 투기 돼 있고, 유일하게 쓰레기통이 있는 공용 화장실은 입구가 막힐 정도로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이렇게 남겨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청소노동자들의 몫이다. 실제로 이날 분리수거가 끝난 후 쓰레기봉투를 세어보니 총 14개였다. 이것이 모두 화장실에서만 나온 분량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수거용 리어카는 가득 차 버렸다. 그러나 진짜 청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니 온갖 음식물 찌꺼기로 오염된 바닥이 드러났다. 끈적한 음료, 술, 국물 등이 섞인 화장실 바닥은 쉽게 닦이지 않아 세제로 이중 청소를 해야 했다. 김씨는 "음료는 오히려 괜찮다. 치킨, 피자 같은 음식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잘 지워지지도 않고,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위험하다"며 "미끄러운 바닥에서 힘을 주며 걸레질을 하다 보니 발목에 무리가 가 테이핑을 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김씨가 10평 남짓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시간. 분리수거, 바닥청소뿐 아니라 세면대와 벽면, 문 등에 묻어 있는 오염물들까지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ACC 매표소, 부설 주차장, 상상마당 등도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인도, 계단에도 깨진 유리병과 일회용 컵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잔디밭에는 비둘기들이 모여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먹고 있었다. 화단 속에 몰래 버린 쓰레기를 찾는 것도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화원들의 휴식 시간이 밀리는 일도 다반사다. 휴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30분가량이지만 요즘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김씨는 "휴식 시간에 미화원들이 함께 모여 아침밥을 챙겨 먹곤 하는데, 휴게실에 갈 시간도 없고, 가도 사람이 없어 같이 밥 먹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늘마당이라는 좋은 시설을 예쁘게 가꿔 놨는데 날마다 더럽게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본인의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할수 없다면 최소한 분리수거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CC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 주말에만 약 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수 ACC 환경미화 팀장은 "아직 이번 달 쓰레기양을 정확히 집계해보지 않았지만, 하늘마당 개장 전과 비교해 매주 1톤, 전체적으론 약 10배 정도 쓰레기량이 늘어난 것 같다"며 "ACC에서도 시민 의식 개선 차원에서 여러 홍보·캠페인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기숙사생에게 두발 규제 강요… "인권침해"

대학 기숙사생에게 두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모 국립대 총장에게 대학 기숙사생 대상의 두발규제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모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대학이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벌점)을 부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은 이에 대해 과거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남학생에게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두발규제 강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대학이 두발제한 규정을 2018년 11월 삭제했으나, 교육부가 2019년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2019년 1학기에도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머리, 투블록 금지'라는 두발 관련 기준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과실점(벌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이 두발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대학의 생활관 지침에 따르면,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관 학생이 지도관 등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 학생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두발을 통한 개성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이 기숙사 남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이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정 강제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어린이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나주 초등생 4명 결선 진출

전남소방본부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전남 어린이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결선이 26일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화재 예방분야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개최되었으며 예선을 통해 결선 참가자 40명이 선발됐다. 나주소방서 관내에서는 남평초등학교 2명, 빛누리초등학교 1명, 봉황초등학교 1명 등 총 4명의 학생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남평초교 정태곤 학생이 4위에 입상했다. 같은 학교 황지우 학생은 이전에 계획됐던 미국 현장학습일정과 결선 일정이 겹치자 늦은 시간임에도 현지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강한 참가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남평초등학교의 지도교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소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졌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어린 시기부터 소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5·18기념재단, 전남도청 항공사진 필름 및 잡지 기증받아

5·18기념재단은 최근 1980년 전남도청 일원을 촬영한 희귀 항공사진 필름과 5·18 이후 해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잡지 등을 기증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일 재단이 기증받은 항공사진 필름은 1980년 당시 전남도청 슬라이드 및 사진촬영 기사로 근무했던 김영주 선생이 촬영한 것이다. 이 항공사진은 1980년 당시뿐만 아니라 옛 전남도청 일원을 조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22일과 4월27일 양일에 걸쳐 5·18 관련 해외잡지와 신문 스크랩 자료 등 해외기록물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잡지는 1980년 6월2일자 뉴스위크(Newsweek)·타임지(TIME), 1980년 5월 23일부터 6월 6일자까지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 43점에 이른다. 이번에 기증받은 신문 및 잡지 자료는 기증자인 음광석 선생이 오랫동안 조사하고 수집한 것이다. 해당 기록물을 통해 5·18에 대한 해외인식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첫 진실규명 '진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에 대한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4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중 하나인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뤄진 진실규명 결정 현황은 △이재실의 목포상고 학생운동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6건인다.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 희생사건은 1951년 1월20일 전남 진도군 소재 국민학교 교사들이 경찰에 의해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에서 총살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학생들에게 '인민가' 등 노래를 가르치는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희생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양○○(남, 1927년생, 진도 고성초등학교 교사), 박○○(남, 1921년생, 진도 군내초등학교 교사), 양○○(남, 1926년생, 진도 군내초등학교 교사)이며 사건의 가해자는 진도경찰서 및 군내지서 소속 경찰, 경찰의 지휘·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의용경찰로 파악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이 사건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희생자의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신원조사 관련 기록을 수집한 것은 또 다른 성과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 중이던 1960~1980년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관리한 '신원특이자명부'를 수집했다. '신원특이자명부'에는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살된 경우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하였다가 경찰에 자수한 경우 △한국전쟁 시기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 대한 신원조사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을 조사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외에도 국가기록원 등 국가기관에 소장·보존 중인 한국전쟁 관련 기록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중이며, 향후 다양한 기록들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국가기록원의 협조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자료 협조가 각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경찰 '안전한 축제현장 조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장성경찰서(서장 배승관)은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를 맞아 축제 현장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 내 공중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성경찰서 최첨단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 내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들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점검 및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장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암성통증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통증은 암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증상이며, 치료하면 90%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자신의 통증을 의료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연)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암성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라는 주제로 2022년 통증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암성통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권역호스피스센터 주관으로 매년 '암성통증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이번 캠페인에서도 병원 고객에게 암성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암성통증 바로알기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마약성 진통제 바로알기',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등 교육용 리플릿을 제공했다. 또 입원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통증조절 ○X 퀴즈'를 통해 적극적인 통증 조절 방법 등을 알렸다.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암환자들이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통증을 참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암성통증은 조절이 가능하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통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대병원 고재웅 교수, '2022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단 3차 워크숍' 개최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종) 안과 고재웅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조선대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단(이하 안광학사업단)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서울 명동 티마크 그랜드 호텔에서 '2022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단 3차연도 워크숍'을 개최했다. 26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 연계 기관 담당자, 지역사업 수행 유관기관 및 대학 관계자, 수혜기업 담당자 등 산/학/연/병원 관계자 약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고재웅 단장의 인사말과 광주시 박형주 팀장,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준식 부단장의 축사로 시작된 1부에서는 ㈜영인에스엔 최석환 대표와 ㈜고려아이텍 이창선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과 고 단장으로부터 4차연도 사업소개가 이어졌다. 2부는 수혜기업발표(웰씨, 제이씨케이메디칼)의 성과사례발표와 SZUKOREA 문승균 심사위원의 'Legacy device에 적용되는 MDR 규제 요구사항'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공적인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한 웰씨는 안구건조증치료용 레이저각막 절삭시스템 개발을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에서 특허권 출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 단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산·학·연·병원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광학사업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사)대한드론축구협회 업무협약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단장 최강님)은 최근 (사)대한드론축구협회 광주광역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복지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변화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미래인재, 창의적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연계에 관한 사항 △상호 인적･물적 교류와 시설물(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차산업 발전과 드론스포츠 문화교육과정 등 공동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최강님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4차산업 진로 프로그램 연계 및 성장형 미래스포츠 드론축구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아동들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고 전했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 광주광역지회 박창규 회장은 "드론축구 활성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장 후보에 복지정책 제안

광주복지공감플러스가 민선8기 광주시장 선거를 앞우고 '광주복지 13대 정책'을 선정해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공모와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선정한 13대 정책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행정부시장 산하 '복지혁신담당관실' 운영 △광주 복지연구원 강화 △광주 사회서비스원 역할 조정 및 지원 강화 등 공공의 정책력 강화와 복지영역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또 광주 복지혁신을 비롯한 광주 복지발전을 위해 광주시의 복지 행정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복지사 인권센터・청년문화복지센터・공공산후조리원・빅데이터 인권침해 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도 제안했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안들에 대한 선도적인 접근을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심리 정서적 지원 체계 마련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복지를 통합한 종합적 지원 센터 설치 운영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운영 △장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복지공감플러스의 정책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측은 "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고, 기본소득당, 진보당에서는 정책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공감플러스 서상원 상임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민선 8기를 맞는 광주시의 당면한 복지 현안에 대한 분석과 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곳곳에 더위 식혀줄 비… 전국 구름 많아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남부·동부와 강원도, 충청권, 전북, 전남권북부, 경상서부내륙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오후 3시부터 내일 오전 6시 사이 경기북동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비가 내리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강원영서북부 5~20㎜, 서울, 인천, 경기도(북동부 제외), 강원내륙·산지(영서북부 제외), 충청북부, 서해5도 5㎜ 내외다. 강원동해안, 충남권(북부 제외), 충북중·남부, 전북, 전남권북부, 경상서부내륙, 울릉도·독도에는 5㎜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9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4도, 춘천 13도, 강릉 19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0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8도, 청주 25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부지방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원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유의해야겠다.

5월 단체, 5·18유공자법 개정안 환영

5·18유공자법 개정안 발의에 5월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유공자들의 범위를 확대하는게 골자다. 25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3단체는 "일부 개정안은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참가 끝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의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사람 중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왔다.

'5·18 42주년'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가상현실로 본다

1980년 5월21일 광주항쟁의 참혹했던 상황을 가상현실(VR)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2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해 항쟁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상황을 VR 영상으로 구현한다. '그날의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KBS와 공동 제작한 이번 영상에는,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금남로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이후 시민들의 저항 등이 담겼다. 영상 제작에는 △항쟁 당시 가두방송을 진행한 차명숙씨 △항쟁의 매 순간을 촬영한 나경택 전남매일 기자 △11공수부대 63대대 소속 이 모 중사 등 3명의 증언이 활용됐다. '그날의 애국가'는 26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특별 상영회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 특별 상영회에는 영상 제작을 이끈 이조훈 감독이 직접 제작 배경과 주목할 만한 순간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감독은 "집단 발포가 시작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시민, 계엄군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해 완성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공백의 퍼즐이 맞춰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당시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과 숭고한 희생을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이순자·전재국에만 청구"  

장장 3년 6개월에 걸친 재판의 변론이 막을 내렸다. 그 기간동안 피고는 사망했고 원고는 피고의 부인과 발행인인 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끝을 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5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측은 이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발포·헬기 사격·암매장 등을 부인(쟁점 13가지·각론상 표현 70개)하면서 학살자의 누명을 벗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의 명예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 한 회고록 출판·배포 등을 금지한다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항소심은 2018년 10월 11일 시작됐으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형사 소송 등으로 지연됐었다. 아울러 이번 항소심과 관련, 지난해 11월23일 사망한 전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았다. 전씨의 자녀 4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원고 측은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키로 했다.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광주지역 예술인들, 벽화로 고려인 아이들 응원

광주지역 예술인들이 25일 새날학교 일일 미술교사로 변신했다. 광주 광산구 삼도동 한적한 마을 끝자락에 있는 새날학교는 고려인마을 가정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다. 아이들은 이날 작가들의 지도 아래서 낡은 학교 벽을 도화지 삼아 하나뿐인 벽화를 완성해갔다. 광주에서 한지조형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경 작가 필두로 회화, 영상, 캘리그라피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7명이 모였다. 한국문화예술교류센터 '품'의 대표기도 한 김유경 작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던 지난 2월 광주시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일환으로 새날학교 벽화 제작을 제안했다. 한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아이들을 비롯한 고려인, 난민, 외국인노동자 등 아이들을 위해 예술인들이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였다. 4년째 5·18민주화운동 주제로 518개 종이인형을 제작하고 있는 김유경 작가의 광주정신이기도 하다. 벽화 시안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림으로 인종의 '다양성'을 염두한 디자인이다. 김유경 작가는 "기존 새날학교 급식실 벽화는 2016년 만들어져 노후화가 심했다. 새로운 벽화를 위해 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모았다"며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라서 그런지 이주민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는 것 같다. 광주가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학교에 모인 작가들은 먼저 베이스 작업을 위해 낡은 급식실 건물 한쪽 벽면을 흰색 페인트로 칠했다. 아침부터 내리쬐는 5월 햇살에 이마엔 송글송글 땀이 맺었지만, 작가들은 오랜만에 한 야외작업에 소풍 나온 즐거움을 느꼈다. 베테랑 작가 손길에 금세 멋진 스케치 작품이 뚝딱 만들어졌다. 이날 벽화작업을 함께한 이현기(63) 작가는 "좋은 일이라 동참했다. 말로만 광주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직접 대면하게 돼 기쁘다. 같은 민족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아이들의 벽화 작업을 통해 광주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환(57) 작가는 "그림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광주인들이 광주정신으로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호기심 가득한 손길로 벽화 작업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출신 빅토리아(17) 양은 "새로운 일을 해보니깐 즐겁다"며 "지난해 9월 가족들 따라 한국에 왔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했으면 즐거웠을 것 같아 보고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데니스(18) 군은 "평화로워 보이는 벽화 그림처럼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소망한다"며 "우리 손으로 완성된 벽화를 얼른 보고싶다"고 말했다. 한편 새날학교 벽화 작업은 오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신적 손해배상"…오월단체, 26일부터 릴레이 집회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오월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일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조속한 지급과 '가족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6월23일·7월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1600여 명의 5·18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을 앞두고 마련됐다. 피해자들은 현재 △현실에 맞는 위자료 책정 △연좌제로 피해받은 가족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비 국가 부담 △당시 보상금에 이자율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1차로 5월말까지 촉구 집회를 열고 상황에 따라 6월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집회 첫날인 26일 오전 11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오월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42년간 꿈에 항상 군인들이 나타나는 악몽을 꿨고, 총상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며 "또한 폭도와 불순분자라는 오명을 입고 경찰의 감시로 괴로웠다. 오월 관련자 중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더 나아가 자살을 선택한 사례는 50여명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폭력과 탄압으로 고통받는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연좌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속한 배상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펌프카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하라"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 건설노조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도중 두산건설이 맡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지면으로 추락, 1명이 숨졌다"며 "보여주기식 안전조치 강화는 중대재해로부터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고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사 진행, 안전 수칙 위반,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공정 역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전문건설업체가 펌프카 장비와 타설 노동자를 별도 구분해서 임대 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만 노조 측이 확인한 결과 전문건설 업체가 특정 펌프카 업체에 구분 없이 한꺼번에 물량 도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하도급, 불법 고용구조 등 안전 사고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30~40m 길이)가 휘어 4m 아래 타설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A(34)씨가 숨졌다. 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정확한 사고 원인·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