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의 배상금 공탁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이 판결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전범기업의 사죄와 기여가 없는 배상금은 받지 못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함께 법원의 판단마저 외면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법정서 싸우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안타까깝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은 17일 ‘제헌절에 부치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기업의 면책을 위해 국민 혈세로 한국 사법부와 싸움 나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 확정 판결금에 대한 공탁 절차를 법원이 기각하자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채권을 ...
2023.07.17 17:38올 장맛비가 예사롭지 않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월 25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구례 성삼재 915.5㎜·광주 789.4㎜·곡성 742㎜·담양 봉산 741.5㎜·화순 북면 721㎜다. 해당 지역에 평균 700㎜ 이상 쏟아진 것이다. 당연히 피해도 막대했다. 이 기간 광주와 전남소방본부에는 각각 197건·172건 등 총 36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과 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특히 14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면 그 비감함은 더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1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34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만 6933.5㏊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57만9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비는 더 ...
2023.07.17 17:37정부·여당이 월 180여만 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다룬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현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하는데 웃으면서 방문한다.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드물다”고 말했다. 조 담당자는 이어 “실업급여 받는 분 중에 해외여행 간다. 자기 돈으로 일 했을 때 살 수 없는 샤넬 선글라스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다. 그는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현주소라면 통탄할 일이다.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받으러 가는 최후의 복지가 실업급여...
2023.07.16 17:35광주·전남지역 지하차도 35곳이 침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장마 기간 역대급 폭우가 지속되고,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 15일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20명이 넘는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라지만 이번 사고 또한 인간의 부주의가 만든 인재(人災)임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지하차도는 수완·효덕·운암·농성지하차도 등 모두 15곳, 전남은 순천과 여수, 광양, 목포 등 20곳에 이른다. 하지만 잦은 집중호우와 소홀한 배수 관리로 지하차도 침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동림 지하차도에서 버스가 물에 잠겨 시동이 멈췄다. 1월에는 송정지하차도가 침수돼 소홀한 배수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에서도 지하차도 12곳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구조상 물에 잠길 우려가 높다고 ...
2023.07.16 17:35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1주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4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전남에 들어서면 수도권 중심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도 이끌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이 특화단지로 지정돼 첨단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신 거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오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을 넘어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물자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광주 북구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 조성 계획서를 산업부...
2023.07.13 17:17대한민국에는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 사용자 측의 과실을 엄중히 묻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있다. 지난해 1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오는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법 적용을 받는다. 한마디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지 않도록 고용주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라는 법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법은 노동자를 지켜주고 있는가.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서 자동화설비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갑자기 추락한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숨졌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는 사고 추정 시간인 오후 1시30분에서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견됐다. 누가 봐도 명백한 안전사고다.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현장은 공사액만 220억 원이 넘어 원청 한국건설은 중처법 대상(공사액 50억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장에...
2023.07.13 17:15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방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 돼야 한다. 낙후된 서남권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의미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은 뒷전인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듯한 국방부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운 일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주 초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공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월 18일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과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
2023.07.12 17:28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27일 약 274㎜의 비가 쏟아지자 석곡천 제방이 50m가량 무너졌다. 광주 북구는 이튿날 흙이 담긴 톤백들로 임시 복구를 마쳤다. 그리고 보름여가 지났다. 지난 11일 광주·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59㎜의 비가 쏟아졌다. 강렬했지만 확실히 지난번 폭우보다는 약했다. 전남일보가 긴급히 석곡천 현장으로 출동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시간의 호우에 톤백·붕괴 잔해 등이 잠겨있었다. 지난 번 호우 때 주변 마을사람들은 대피령 직전까지 갔었다. 그런데 보름만에 그 절반에 불과한 비에도 다시 붕괴 조짐을 보이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불안감 가득할 따름이었다. 서구 농성동 교직원공제회 앞도 물난리를 겪었다. 공제회 앞 도로는 폭우가 쏟아진 지 불과 30여 분 만에 물에 잠겨 거의 하천처럼 변했다. 행인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를 뒤덮은 흙탕물을 보며 “...
2023.07.12 17:26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에서 지상 1~3층과 지하층이 제외된다고 한다. 주거공간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화정아이파크의 붕괴는 무리하고 부실한 시공이 원인이었다. 설계부터 콘크리트 강도까지 총체적 부실이 만든 인재였다. 그런 부실현장을 주거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존치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철거안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11일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에 따르면 시범 해체는 이르면 오는 14일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101동부터 시작한다. 2개 층을 우선 철거하면서 추가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산 측의 설명이다. 이어 8월 중순 203동, 8월 말 103동 순으로 동별 철거가 들어가고 붕괴된 201동은 사방을 두르는 가시설물 작업이 39층 규모 중 24층까지만 진행돼 가장 마지막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공사는 타워크레인과 가시설물, 보강재를 설치해...
2023.07.11 18:10지하철 안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은 한 남성이 성기 터치로 인한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했다. 이 남성은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남성을 신고한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였다. 여성이 고소한 이유는 “그저 누구 한명 고소하고 싶어서.”였다. 2021년에 실제 일어난 일이다. 무고죄는 타인의 인생을 한순간 망가뜨리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다. 그러나 그 파급력에 비해 처벌은 매우 낮고 수사도 어렵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무죄추정 원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되기 때문에 신고 당하면 ‘범인’의 낙인부터 찍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정권이 탄생한 배경에는 20~30대 남성들의 ‘무고죄’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 광주지검이 의...
2023.07.11 18:09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정주 여건을 구축하고 지역 대학을 키워 대한민국 어디에나 살기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시·도별로 수립했던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도 보장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
2023.07.10 18:18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이 종식되자 음주운전이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밀렸던 술자리가 속속 열리면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광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음주운전이 4063건이었다. 이것도 많은 수치인데 코로나 막바지였던 지난해는 무려 500건이 상승한 4548건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자도 5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수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의 경우 매달 400명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여기에 올 7월에는 이틀 연속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지난 6일 서구 한 지구대 B순경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량조사 제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음 날인 7일에도 파출소 소속 한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2023.07.10 18:18최근 서울시의 행정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담배꽁초에 관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현재 5만 원 수준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2차 15만 원→3차 2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벌금만 올리는 것은 아니다. KT&G와 함께 관내 흡연자에게 신형 휴대용 재떨이를 이달 6000개, 다음 달 7000개씩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부천시도 담배꽁초 수거함에 시정과 관련한 질문 등을 새겨 꽁초로 투표하게끔 해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두 도시가 담배꽁초를 잡기 위해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매년 발생하는 화재 중 400여 건이 무려 담배꽁초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또 담배꽁초는 빗물받이에 쌓여 여름철 호우 시 침수의 원인이...
2023.07.09 17:20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비롯된 시민의 불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동구 지산사거리 공사장 주변 인도에서 깊이 3m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인도 위를 걷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회적 재난은 발생 전 ‘위험신호’가 나온다.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다. 9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민 제보로 집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피해 민원은 지난 7일 기준 170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30여 건은 노면 상태 불량에 따른 타이어 파손 등이었지만 땅 꺼짐 등 지반 침하 추정과 이에 따른 주택 파손 등도 드러났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 앞 상가가 침수되고, 긴 공사기간이나 과도한 도로 통제, 상습 지연 구간의 정체 등의 민원도 잇따랐다. 지난 달에는 서구 금호...
2023.07.09 17:21새마을금고 발 금융불안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문제로 떠 오른 이후 최근 경기도에서 예·적금 수신이 급락했고 6일에는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창설 60년 동안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더 이상의 시장불안이 계속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에 대해서도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재예치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범정부 대응단에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2023.07.0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