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3일 2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면접관들에게 압력을 넣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23 14:00광주경찰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데 대해 물리력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정례 사격훈련과는 별도로 상시 사격훈련을 전국 지방경찰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실탄사격 훈련 횟수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36차례에 걸쳐 현장경찰관 1617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상시 사격훈련은 일과 중에도 혼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격 프로그램을 무인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자율·반복적으로 이용...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22 13:36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은 광주 광산구 선운2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철근 누락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선운2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 관련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 감리 담당 LH 직원과 설계·안전진단업체 임직원 등 총 4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국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단지 15곳 중 1곳이다. 선운2지구의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철근콘크리트 기둥식(라멘조) 구조·무량판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21 18:11상사의 근무 태도 지적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60대 경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21 18:11전남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수차례 무면허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은 21일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40분께 담양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21 18:11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건설사는 2018년 12월27일 광주시와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확장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건설사와 현장 대리인에게 각 벌점 2점을 부과했다. 부과 처분 사유는 시공 과정에 ‘현장 측량 미흡’으로 애초 용지 경계선과 실제 시공 경계선이 불일치했다는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20 11:08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영암 한 면사무소 팀장 재직 당시 출근하지 않고 공무직 직원 B씨에게 전화해 “너랑 자고 싶다. 모텔로 가자”며 성희롱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에는 ‘만취해서 한 행동을 사과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B씨 자택을 찾아 2차 가해를 했다. B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이런 비위 행위로 해임됐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20 11:04전남경찰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태업빌미로 조직적인 공갈·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지부 노조원 A(55)씨 등 기사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개 건설현장에서 태업 빌미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월례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운행 태업, 노조를 동원한 집회·시위 등 공사를 방해할 위세를 보여 건설사를 압박하는 등 약 2년간 불법행위를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20 10:52가상 화폐 투자에 실패한 이후 빚을 갚으려 편의점서 강도·절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 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광주 동구의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성 종업원을 위협, 5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시2분 사이 북구·동구 일대 편의점...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2023.08.18 18:16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광주시 콜센터 상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청 빛고을120콜센터 사무실에서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 녹화기로 동료 3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들이 자기 책상을 뒤진다’고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녹음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2023.08.18 17:29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며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직장폐쇄를 해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여부를 판단 받으라”고 판시했다. 18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43명이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는 노조원 43명의 신청은 본안 소송을 통해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2023.08.18 17:27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홍삼세트 선물을 돌린 강 전 시장의 측근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 전 시장의 측근 정모(49)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의 자금으로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강 전 시장 측에게 제공했다. 또 2018년 6월까지 강 전 시장 선거사무실 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17 17:27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에서도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신해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자 재단이 이의 신청을 했으나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16 18:37광주 솔로몬로파크는 오는 26일 저스티스홀에서 ‘오해해서 미안해!’라는 주제로 어린이 인형극을 무료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인형극 ‘오해해서 미안해!’는 배우 대신 막대인형을 조종해 표현하는 인형극이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인형극을 주로 공연하는 광주 지역의 극단 ‘도깨비’가 초청, 공연한다. 관람 나이는 미취학 및 초등생 1·2학년 이하며, 동반 가족도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3시...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8.16 13:51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경로당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전남 목포시 한 경로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50대 초반 이웃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씨는 평소 채무 관계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8.1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