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6 11:15생후 15개월의 친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7)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 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6 11:03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작성됐던 이른바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 시민단체, 네티즌, 언론 등을 사찰하고 동향을 보고해 왔다.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5 17:29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감시를 억압하지 말라’며 지자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참여자치21은 입장문을 내고 “지자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그 산하기관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행위는 시민의 자유로운 권력감시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앞서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0월 ‘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 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본부에 의해...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4.15 16:28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와 ‘2024 광주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리는 등 광주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지역 교원단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이 지난 13일 광주 시내 일원에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를 가졌다. 오전 9시부터 양림미술관, 전남대 정문, 광주시청에서 각각 출발하는 3개 코스로 운영됐다. 양림미술관에서 출발한 1코스에서는 교사들과 학생, 시각장애인, 봉사활동단체 회원 ...
박찬·윤준명 수습기자2024.04.14 18:29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을 풀고 상처 봉합에 나섰다. 이로써 의협과 비대위는 의대 정원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의 화해 분위기는 회의 시작 전부터 감지됐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앞두고 “소통에 약간의 애로점이 있었지만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서로 같이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7:37회사 자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25의대 증원 반대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여파로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한 지원책 연장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 제한’ 메세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16개소로 이달 1~5일 대비 1개소 늘어났다.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만3349명으로 같은 기간 3.7% 감...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23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31.9%로 2위였고, 그외 ‘공휴일 유급휴...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5:2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은 12일 공단 부패 취약 분야 및 공단 수행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부패행위 사전 예방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구성했다. 청렴시민감사관으로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연임하게 됐으며 청렴주니어보드에는 공단 내부직원 6명이 임명됐다. 공단은 청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
박간재 기자2024.04.14 14:39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성평등 문화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발전에 공헌하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규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 인적·물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2024.04.14 13:50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지역 개발정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뉴시스2024.04.12 17:05광주 환경단체 한 회원이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1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 동구 소태동 주택과 임야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한 회원 고(故) 국순군씨가 이날 별세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광주환경운동연합에 정기 후원해 온 국씨는 영광 한빛핵발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고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국씨는 전국녹색당 탈핵위원장,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4.11 18:28경남 함안군이 주최하는 ‘제31회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 2차 예약이 1분만에 마감됐다. 11일 함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예스24 티켓 사이트를 통해 함안낙화놀이가 열리는 5월14~15일 각각 3000명씩 총 6000명의 예약을 신청받았다. 이날 예약은 지난달 13일 1차 예약이 37분만에 마감된 데 이어 1분만에 매진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함안군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오는 12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자들에게는 5월2일 손목입장띠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군은 안전상의 이유로 입장객을 하...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1 17:59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뒤인 11일 서울 고등검찰청 뒤편 출입구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욕설을 적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고검 건물 외벽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 등의 욕설을 적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금이 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청 보안요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