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윤리위 징계에 "권력의 하청" "정치 보복" 반발(종합)

하태경·김웅·유승민 등 윤리위 징계 비판 김웅 "이양희, 추미애 이겼다, 민주당보다 심해" 유승민 "막말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 안 하나" 신인규 "이준석 총선 불출마 노린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린 가운데 당내 친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리위 징계는 옹졸한 정치보복"이라며 "이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판결에 승복했다. 그걸로 끝내야 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데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가처분 소송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 "추미애를 이겼다"며 "보전 소송을 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도 못했는데 이양희씨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되었으나 직무정지 취소청구 소송은 각하됐다"며 "이양희 씨 논리대로라면 본안소송을 패소했으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는 거다. 민주당보다 더 심해지니 참으로 부끄럽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당 밖에서도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대표직을 박탈 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가 핵심징계 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 XX들, X 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며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8일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징계 자체는 예상됐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았지만 윤리위가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사실 충격적"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닐까 의구심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신청은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윤리위의 징계 사유에 대해 "과거 의원 중에서도 공천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며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윤리위가 징계할 수 있으냐"고 반문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징계라는 것이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징계 사유 자체도 국민들의 상식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총선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한데 그걸 노린 징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며 "총선 출마까지 막으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애매하게 3개월 전 정도에 풀어줌으로써 사실상 못 나가게 만들면서 비판은 안 받겠다는 상당히 계산을 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라고 말했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오는 2024년 4월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 비판 "日자위대 한반도 끌어들이자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한·미·일 3국의 동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에서 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며 "각 영역에서 국정을 망가뜨리고 흩뜨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혼란의 와중에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발생한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감세는 안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고 했다). 이게 초부자감세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집도 3채 이상 누진과세를 없애자. 500채, 1000채를 사서 싹쓸이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부분을 감세를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는데 이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尹 "여가부 폐지, 여성·아동 등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성, 가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 제가 예측하는 건 쉬운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소위 말해 권력의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그런 차원의 폐지이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여가부를 폐지해 이전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맡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자,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을 해달라. 그런 당무 사항에 대해 답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답하지 않았다.

국힝,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7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국회 본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5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의결했다. 전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는 약 5시간이 지나 7일 새벽 12시13분께 마무리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하여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윤리위의 결정은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사유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걸었던 것과 관련해서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면서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한 것을 놓고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윤리위 불출석이 징계 절차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의에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 팀장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내려놓은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당초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출석시간인 저녁 9시부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소명 절차가 없었음에도 회의가 길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중대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신고서 내용 분량이 많았다.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윤리위로부터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윤리위의 출석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의 '위법·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오늘 진행될 소명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입장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서면 회신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징계 절차 개시 관련 사유 공개(9월 18일) ▲이 전 대표에 윤리위 출석 요청(9월 28일) ▲당무감사실의 출석 요청과 징계 절차 개시 사유 전달 등을 언급하면서 윤리위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당내 비상 상황에도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 금지 한정됐음으로 징계절차 개시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고 경고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 6일 저녁 8시께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30분간 진행된 소명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 회의실)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느냐' '30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초유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었다. 윤리위가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것과 더불어 법원에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올 노벨문학상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가 "개인적 기억의 뿌리, 소외, 집단적 구속을 밝혀내는 용기와 임상적 예리함"으로 202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스웨덴 한림원이 6일 밝혔다. 82살의 에르노는 처음 자전적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소설을 포기하고 대신 회고록에 매달렸다. 20권이 넘는 그녀의 책들 대부분은 그녀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매우 짧은 연대기적 사건들이다. 그들은 성적 만남, 낙태, 질병, 그리고 그녀의 부모의 죽음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초상을 보여준다. 노벨 문학상위원회 의장인 안데르스 올손은 에르노의 작품은 종종 타협하지 않고 평이한 언어로 깔끔하게 쓰여졌다면서 "그녀는 존경스럽고 영속적인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에르노는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매우 객관적인 견해이며, 화려한 묘사 또는 압도적 감정으로 형성되지 않은 "평평한 글쓰기"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룬 책 '한 남자의 장소'(La Place)에 대해 에르노는 "서정적인 회상도 없고 아이러니의 승리의 표시도 없다. 이 중립적 글쓰기 스타일은 내게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평단으로부터 최대의 찬사를 받은 그녀의 책은 2008년 출판된 '세월들'(Les annees)이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더 넓은 프랑스 사회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전 책들과 달리 '세월들'에서 에르노는 '나'가 아닌 '그녀'라는 3인칭 캐릭터를 썼는데, 이 책으로 그녀는 수많은 상과 영예를 안았다. 한편 2021년 노벨 문학상은 이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탄자니아 태생의 영국 작가 압둘라작 구르나가 수상했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2억8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이 상금은 오는 12월10일 시상식 때 지급된다. 올해 노벨상은 지난 3일 생리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6일 문학상에 이어 7일에는 평화상, 10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18부 3처 19청' 재편… 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50일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전체 기관(46개) 수와 국무위원,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5월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개편됐지만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이관된다.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 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정부·여당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개편안에선 애초 거론되던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신설은 빠졌다. 정부는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연내 설립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출입국이주관리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벌교 존제산·나주 금성산, 매설 지뢰 남아있다"

보성 벌교 존제산, 나주 금성산 일원에 1960~70년대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제거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뢰 제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통선 이남과 보성, 나주 등 후방 지역 지뢰 제거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국 매설 지뢰는 82만8000발로, 이 중 벌교 존제산, 나주 금성산, 충남 대천 해망산, 경기도 고양 벽제 등 후방 방공진지 30여곳 주변에 매설 지뢰 개수는 3000발 안팎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역은 바로 옆에 산책로가 있거나 폭우에 휩쓸릴 가능성도 높아 인명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잃은 김철기(57)씨는 같은해 9월28일 나주시에서 열린 '후방 지역 지뢰 제거 대선 국정 과제 채택 전국 토론회'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불과 1년 전(2020년) 사고 지역에서 지뢰 탐사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방부가 20년간 수백억원을 쏟아붓고도 그동안 해제된 지뢰 지대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최근 5년간 210억원의 예산과 육군, 공군, 해병대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뢰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5년간 민통선 이남 매설 지뢰는 5만발 중 단 780발만을 제거했고, 후방도 3000발 중 357발에 그쳐 전체 2.1%(1137발)만 제거 완료된 상태다. 당초 합참은 지난 2001년 '2006년까지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 지역 지뢰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발표했고, 2019년에도 '2021년 10월까지 후방 기지 등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지뢰 제거 완료 시기를 올해 말로 연기하면서 지뢰 제거 작전 지체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고양 장항습지에서 민간인이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여명이 지뢰 사고로 피해를 당했다"며 "지뢰 제거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민·관·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안정적 지도체제 확립"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자신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과 관련,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간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제 하나된 힘으로 심기일전해서 힘차게 전진해나가겠다"고 말햇다. 그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됐다"며 "비대위원들과 소속 의원들,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서 하나하나 당내 정치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이 안정을 찾아서 당의 지도체제가 구축됐다는 데서 당으로서는 아주 잘된 일"이라면서도, "이 이후의 법정 대응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면 또 대응하는 일인데, 이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민주, 유병호 '문자 논란'에 "감사원발 국정농단"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감사원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수사, 감사원장 사퇴, 유착 관계 수사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며 "사무총장이 수석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감사가 국정기획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농단",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나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문자를 받은 수석은 소위 '왕 수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며 "단순히 보고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 하에 감사원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을 향해,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주, 권칠승, 도종환, 박범계, 이개호,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한정애, 황희 의원은 이날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에 대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거침없는 정치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말고, 일단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는 식의 먼지털기식 전방위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는 전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올리고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의 최종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자, 감사원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전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감사를 벌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라며 "(대통령실도)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히 파악해보겠다.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 그것도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의)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이 증가하는데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특허소송은 사건 수 기준 116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590건, 미국 530건, 유럽 44건, 일본 4건 순으로 나타나 기술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 24개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가지는 위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힘들게 얻은 재산을 소송을 통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 차원의 꼼꼼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승남, "침적쓰레기 수거 전문 선박 도입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일 "바다 아래 쌓인 해양쓰레기가 11만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연간 수거량은 2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선박을 도입해 침적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침적쓰레기 현존량은 14만8000톤으로 추산되며 2021년 수거량은 1만8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적쓰레기는 해양환경공단과 어촌어항공단이 어항관리선 등을 통해 수거하고 지자체는 민간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어항관리선은 침적쓰레기와 부유쓰레기를 함께 운반하는 선박으로 침적쓰레기 수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존량 대비 2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침적쓰레기 수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적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전문장비를 갖춘 규모 있는 선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방경제문화원, '북한 과학기술과 산업' 포럼 개최

(사)북방경제문화원은 지난 5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이춘근 STEPI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을 초청,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네 번째 행사로 그동안 추진돼왔던 김정은시대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에 대한 정책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선포하면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최근엔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 기술을 개발, 국내산 원료에 의한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재 운영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과제를 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문을 존중해 대결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복구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방경제문화원은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북방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용빈 "광주 복합쇼핑몰, 중소상공인 상생안 수립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관련,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협력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통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 7대 공약과제 중 하나로 반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열어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중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을 밝혔지만, 여지껏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없다. 국감에서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말만 무성할 뿐 정부가 지역상권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란한 빈 수레처럼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핑계로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상생을 말하고, 현행법(유통산업발전법)에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데 여당 지도부는 '좌초 위기'라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며 "누구 말이 거짓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정부는 광주시와 논의해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양 장관은 '여당이나 대통령실과 회의를 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뒤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지역 상생형 예산지원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 내년까지 달라"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5일 송갑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56년간 격오지에서 광주를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한 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포대 건설 공사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61년 동안 광주시민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무등산은 18개 육상 국립공원 중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유일한 국립공원이고, 정상부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세계적 명산이지만 56년 간 정상부에 방공포대가 위치하면서 생태계가 불가피하게 훼손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공포대가 산 정상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특히 내년 12월 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까지 이전후보지 제시 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방부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광주시, 국방부, 군 당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 방공포대 현장 합동회의를 열었고,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부터 주둔을 시작했으며, 1995년 방공포대 이전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간 이전협약이 체결됐으나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 당원존 개관...정부여당 성토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여의도 중앙당사 2층에 당원 소통 공간인 '당원존'을 개관하고 '소통관'으로 이름지었다. 이재명 대표는 "젊은 당원이 많은 것 같다"며 "당원들이 미래 토론, 정책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존에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정부여당의 성토장이 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하기 어렵다"며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꼼수도 독재 정권을 닮았다"며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국민께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에너지는 국민 통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합은 커녕 전 정부 보복, 야당 대표 탄압, 국민 분열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차가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궤도 이탈의 비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에 대해선, "정권 입맛에 맞춰 직권남용 감사 판을 벌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野, 현무-2 낙탄에 "작전의 완전한 실패

국회 국방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시내에 떨어졌으면 대형 참사였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의 완전한 실패다. 북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격이었는데,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떨어진 것"이라며 "오전 1시에 또 에이태킴스(ATACMS)를 발사했다. 이런 사격 계획은 주민들에게 공지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오후 11시 화염이 포탄인지, 전투기가 추락한 것인지 궁금해했다"면서 "화재가 났을 당시 신고가 돼 소방서가 갔는데 군이 자체 대응하겠다며 막아섰다는 제보도 있다. 늑장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돼 화재가 나고 화염이 휩싸이면 즉각 국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무-2 낙탄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이후 에이태킴스 발사 등의 작전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은 "과연 윤 대통령에게 몇 시에 보고가 됐는지, 누가 보고했는지, 의사결정은 누가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달돼 몇 시에 시행됐고 앞으로 문제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자는 누군지조차도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일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새벽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병호, 대통령실 보낸 문자 논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취재 카메라에 잡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2인자인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참모에게 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유 사무총장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관섭 수석'이라고 표기된 인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메시지 내용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였으며, 수신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한 기획감사, 정치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꼬리가 밟혔다.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하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는 안보 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올린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감사원이 중립 원칙을 깨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모든 의혹의 화살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을 정치탄압의 돌격대로 전락시킨 유 총장은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 수석이) 단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尹 "청년 농업 창업 지원…빅데이터·AI 스마트 농업 확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의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도 확충을 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여건과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지능형 첨단 온실과 함께 자동 관계 시스템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노지 스마트팜도 늘려갈 것"이라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리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농업 정보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스마트 농업 장비와 시설을 국산화하고 우리 기술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이 재배하는 딸기와 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젊은 인력과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농업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매년 5000여명의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로

행전안전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정부가 준비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해당 개편안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로 두고 일부 기능은 타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이다. 또 국가보훈처 '부' 단위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행안부 차관과 조직국장이 방문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구상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며 "박 원내대표는 조직개편은 국가 대계로 생각하고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아주 일부분만 요구로 들고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여가부 개편안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이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 논의 때 타부처와의 교섭력 약화, 기능 약화가 되는데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를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면서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거란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보훈처 부 단위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훈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 관련 논의가 있었고, 중요성을 우리 당도 공감한다. 재외동포청도 당 공약이며 입법 발의가 되고 있어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두 대책에 대해선 흔쾌히 동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날 행안부가 민주당 지도부를 찾은 것이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후 복지부 내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과 관련해 협의했거나 동의했느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구 및 가족 정책은 연계해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광주·전남 공공의료 공백 심각… 인력증원 방안 절실

광주·전남지역 공공병원이 필수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낮은 처우 등으로 의료진 이직률이 증가하는 등 필수 의료시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전남 의료원 3곳의 의사 결원율이 2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의료원 내 의사 정원이 10명이라면 2~3명은 의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어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순이다. 지난 9월 기준 결원율도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다. 전체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못했다. 전남 외에도 전북, 충북, 대구 등 지방의료원 35곳 중 24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원은 2018년 1037명에서 2022년 9월 현재 1266명까지 늘었으나, 아직까지 184명이 선발되지 않았다. 또 6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기과)가 있는 곳은 전국 35곳 중 8곳(22.9%)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80%는 필수진료과를 확충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목포의료원에는 6개 필수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았고 흉부외과는 진료과목이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순천의료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았고 비뇨기과는 의사가 없다. 강진의료원은 비뇨기과가 개설되지 않았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했지만 110대 국정과제에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로 축소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인력 충원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늘면서 지방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의사 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주요 대학병원 의료 인력 이탈도 심각한 문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 의사·간호사 퇴사 현황자료'를 보면 전남대병원에서 2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은 의사 87.8%, 간호사 47.9%로 각각 집계됐다. 전남대병원 의사 10명 중 8명은 2년 이내에 퇴사하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전남대병원은 올해 9월 기준 1년 이내 퇴사한 의사가 21명(63.6%), 1~2년 이내 퇴사 8명(24.2%)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의사의 2년 이내 퇴사 비율이 333명(58%)인 것을 감안하면 전남대병원은 평균보다 매우 높다. 간호사의 경우 2년 이내 퇴사자는 45명(47.9%)으로 10명 중 5명이 떠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 거점 국립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의사가 대부분 2년 이내 떠나면서 심각한 공공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며 "전남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력증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