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수습, 정부 주도 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동 3개국 순방에서 도착 직후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자체와 업체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실종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지원 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6박8일 간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광주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6억6600만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각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5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485만원과 5280만원 내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6억6600만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각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5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485만원과 5280만원 내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오미크론 점령'… 8명 치료제 처방·투약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광주·전남 전역에 확산하며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광주 187명, 전남 139명이다. 변이 의심자 중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80%를 넘기며 지배종이 되면서 확진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133명을 기록한 이후 연일 100명대 확진을 이어오다 13일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전날에는 300명까지 돌파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복지시설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최다 200명이 넘는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전체 확진자 역시 폭증하고 있다. 방학 등으로 학교 내 감염은 사라졌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 간 감염과 접촉자 간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아 신규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 방역당국은 142명분의 치료제를 확보, 4명에게 처방한 상태다. 전남도 방역당국은 395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해 한 지역 의료원내 입원한 4명에게 투약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국내 유입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헌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설 연휴 광주·전남·북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설 연휴에 호남행에 나선다. 여야가 대선정국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연휴에 호남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20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는 오는 26일 이례적으로 광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지율 굳히기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선대위 회의를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세 결집에 앞장선다. 이후에는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명절을 맞아 호남행 열차를 탄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북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2030에 이어 호남이 정치 혁명의 또 다른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윤석열 후보는 손편지를 대규모로 우편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역시 설 연휴 때 예정된 TV토론회가 끝나면 호남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확한 날짜 등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의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연달아 방문한다는 것은 그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설 연휴에 맞춰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윤 후보의 방문 일정은 정해진 바 없지만, 호남 내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오른 만큼 중도층을 잡기 위해 호남을 필히 방문할 것이다"며 "아직 발표하지 않은 광주·전남 공약과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역유권자 올바른 선택 위해 대선 후보 지역정책 검증"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후보들의 지역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오는 3월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차 공동여론조사에 이어 다음달 말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28개 회원사가 공동 보도하도록 했다. 또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지역언론 발전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 후보 공동 인터뷰를 실시, 이를 동시에 보도하는 등 후보들의 지역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증해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신협은 2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제5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광고 집행기준과 관련 "표본 선정기준이나 가중치 부여 등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대신협은 제3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자로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을 선정해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동사업으로 오는 10월 중 일산 킨텍스에서 케이팜 귀농귀촌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신협 사장단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사장,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한인섭 중부매일신문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강태억 충북일보 사장, 성기선 충청투데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국립5·18민주묘지, "설 연휴 기간에는 쉬어요"

국립5․18민주묘지는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현장 운영을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해 결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에는 추모관, 유영봉안소 등 실내시설 및 야외묘역을 포함해 국립묘지 운영이 일시 중지된다. 다만, 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기일, 삼우제, 49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국립묘지는 현장 운영 일시 중지에 따른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또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직원들이 민주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참배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참배'로 가능하고, 사진 전송 서비스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 소장은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대체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면서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참배에 다소 불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팀 난기류 부상… 재보선 공천 갈등 기폭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3·9재보궐 공천 요구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홍 의원의 선대위 합류가 불투명해졌다. 오히려 재보궐 선거 공천권 요구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된 모습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은 전날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 자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천과 함께 대구 중남구 등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의 공천을 요청했다. 최 전 원장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뒤 홍 의원을 지지했다. 당초 이 자리는 선거 막판 국민의힘 '원팀' 구성을 위해 윤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홍 의원을 선대위 고문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 의원은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윤 후보에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와 함께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가 해소되면 중앙선대본부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홍 의원과는 달리 회동 뒤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홍 의원이 요구한 측근 공천 때문으로 보인다. 홍 의원의 요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후보 측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구 공천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불쾌해 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후보는 에둘러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중앙당사에서 정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공관위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며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좀 맡기고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 대표도 "여론조사 공천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 기조에 변화가 있으면 관계있는 분들의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공천 요구가 공개되면서, 홍 의원의 선대위 합류가 더 꼬인데다 오히려 갈등만 키운 꼴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표)한다. 방자하다,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 "윤석열,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색 막았다면 경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으로 검찰에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 최근 김건희 씨 녹취록과 관련해 건진법사라는 일종의 무속인이 선대본부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의 길흉화복을 넘어 국가의 국정을 판단하는 데 무속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1차 유행을 거론하며 "대구경찰이 신천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하겠다고 두 번이나 영장을 대구지검에 청구(신청)했는데, 윤 총장이 '자기가 지시로 그걸 못 하게 했다'고 관훈토론에서 밝혔다"며 "이후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아 그랬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무속인 전모씨가 이를 조언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긴급한 재난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업무를 어떻게 무속인과 내용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아 영장을 기각시키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분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겠나"라며 "최순실 사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주술과 무속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유가 무당이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의사결정을 한 후보에게 5000만 국민의 생명, 안전, 한반도 운명을 맡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거짓 연쇄행위가 김 씨 연쇄 허위이력, 습관성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2월28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 그 직후 대검으로부터 '방역 실패로 정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는 총선이 가까운데 검찰이 개입하지 말 것을 윤 총장이 일선에 지시했다'는 해괴한 소리가 들렸다"며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이고 정치적 발언이어서 의아했었는데 실제로 대구지검이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를 향해 "세 가지를 추궁해야 한다"며 "첫째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 수사 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한 것, 둘째 총장 재임 시절에도 일찌감치 대통령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업무를 오직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유불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 셋째 공직자의 막중한 책무를 도사의 자문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외교특보단, 전남 '글로컬 비전'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외교특보단(단장 박노벽 전 러시아 대사)은 20일 오후 3시 순천 신협 본점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JM의 청년외교상담소' 전남지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0여명의 청년을 비롯해 외교특보단 소속 전직 대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박노벽 특보단장은 이날 글로컬 비전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33)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전남이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지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는 "특보단은 전남의 글로칼 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과 특보단은 워킹홀리데이와 해외취업과 관련한 고충사항 외에 순천을 중심으로 한중일 평화협력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노동인력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역 청년들이 과감히 세계를 꿈꾸고 도전하는 나라,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 청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지난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광주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는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선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설 명절 동안 이재명 후보 지지율 상승 목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설 연휴 동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남은 49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진로를 바꾼다"며 "긴 연휴 기간 여론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총력을 다 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모두 지지율 35~38%를 유지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을 하면 변화를 올 것이다. 토론회를 하면 후보 간의 진검승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한 조정식 의원도 "지난 연말 연초 이 후보의 총 여론조사 결과는 30% 후반대로 안정적이다. 지지율에 출렁임이 없었다"며 "양자 토론 등으로 후보들이 검증을 받으며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설 연휴 동안 현재 지지율에서 3~5%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그 시작을 광주·전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직속 광주혁신특보단'도 광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보단은 광주지역 정치인, 기업인, 대학교수, 단체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들 역시 "지역 민심을 담은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지지자를 결집하겠다"고 결의했다.

李·尹 '양자 TV 토론' 30일 또는 31일로 재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31일 또는 30일 중 양자 TV토론회 편성을 지상파에 요청하기로 19일 합의했다. 양당 3대3 토론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협상단은 1안으로 31일 오후 7~10시, 2안으로 30일 오후 7~10시다. 민주당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1안인 31일과 2안인 30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걸 수용했다"면서도, "다만 이 두 가지 안이 방송사의 여러 사정상 수용되기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토론 시간과 사회자 등 구체적인 토론 방식은 다음 룰 미팅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토론은 국정 전반에 대해 모든 현안을 두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 안철수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수도권 공사 현장 순회… 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19일 설 연휴 전까지 수도권 건설 현장을 매일 새벽 순회하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새벽 경기 광주시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호 사고 현장 만큼은 피하겠다고 아예 현장일을 중단시키는 곳이 많고 대형로펌을 끼고 처벌 피하기에 골몰하는 대기업들의 꼼수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영계를 만난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이럴 때 여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과하게 억지시켜서는 안된다며 경영계를 달랜다"며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원청사 기업들에게 따끔한 지적은커녕,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빈소에 가서 고개 숙이고 정작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은 외면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며 "진보당은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4년 중임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나'라는 질문에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건 게임의 룰이어서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선, 총선하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지선 사이에 대선하고 총선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며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주자 간 합의가 돼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9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주민 투표로 해임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페널티 도입 등 정치윤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혁신위는 또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그 중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해 위성정당 창당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등록을 기준으로 둔 것은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천과 관련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페널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강력범죄·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유자에 대해선 30~50%를 감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10~3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과유불급이 통용되지 않는 게 윤리이고, 정치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정치 윤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제도화되나"… 李·尹 '코인'정책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각각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등 '코인'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2030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공약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ICO) 허용(검토)이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가상자산을 외면하면 구한말 쇄국정책"이라며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만들어 부동산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전 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가상자산화하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할 기회 자체를 고려할 수 있게 전 국민에게 다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공약을 제시하면서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1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과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도 공약했다.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학군,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이정선(사진) 전 광주교대 총장은 월남동 학부모들과 '이정선의 찾아가는 광주교육 톡톡(talk)'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정선의 찾아가는 광주교육 톡톡(talk)'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로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화순 나가는 길을 따라 아파트가 길게 늘어서 있지만 초등학교는 1개, 중학교는 없는 상태"라며 "중학교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른 학군으로 이주를 하는 세대들도 생겨나고 있다.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학군이 재편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중학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학군으로 재편하고, 더 나아가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잘 가르치는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에 치인 아동이 무려 771명이다. 불법주정차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 시설 설치 등은 지자체와 협력해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이정선 전 총장은 교육학 전공(학·석·박사)자로 교육학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제6대 총장과 대통령 교육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육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한의학도 코로나19 보건의료에 참여해야"

광주·전남 한의학계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에 한의학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19일 광주·전남 한의학 의료가족 일동은 "이재명 정부를 출범 시켜 한의와 양의의 균형적인 발전, 공공의료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한의학이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감염병의 치료와 예방의 참여가 명백히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양의계의 집요한 방해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감염병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한의학도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보건의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약건강보험 한의사 중심 재협상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물리치료 기사의 한의원 취업 보장 △ICT 텐스와 약침 급여화 △실손 의료보험 한방 참여 △한방의 난임사업과 산후조리사업 지원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