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후보자 9일까지 취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첫 회의를 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각 위원별로 최대 5명, 총 35명까지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를 취합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첫 회의를 가졌다.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위원 7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위원장 선출과 심사대상자 제시방식 및 기한 등을 논의한 결과 조 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후보자는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각 위원별로 5명 이내 범위로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제시키로 했다. 7명의 위원이 총 35명까지 공수처장 후보들을 우선 모은 뒤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천위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확인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중립성을 지키는 후보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할 처장 후보를 뽑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장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친정부 인사가 될 것이라는 여러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을 후보로 추천하고 그 분이 임명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직무 중립성을 지킨다면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런 분을 (야당 측이) 추천하는 거에 정부 여당 쪽에서, 다른 추천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연내 출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입법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수처 추천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더불어 "일방적으로 (제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으니까 (공수처도) 방해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방해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제 개인을 흔들기 하는 부분, 나아가서 추천을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 입법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방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중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다음주 회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뒤늦은 출발이다. 법정시한을 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후보자 추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주실 거로 믿는다"라며 "추천위원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될 수 있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늘부터 법제실, 의사국을 비롯한 유관부서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단을 발족해서 추천위원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인사 2명을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일본, 한국·중국 등 9개국에 내린 여행 중지 권고 해제

일본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렸던 여행 중지 권고를 한국, 중국 등 9개 국가에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중국·베트남·호주·싱가포르·태국·뉴질랜드·브루나이·대만 등 9개국에 내려진 여행 중지 권고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30일 오후에는 원칙적 입국 거부도 해제된다.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3 '여행 중지 권고'를 레벨2인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도항(渡航·출국) 중지 권고'로 격하한 것이다. 감염증 위험정보란 일본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등 위험도가 높은 '감염증(전염병)'과 관련 출국·체재에 대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국가·지역에 내는 해외 안전 정보다. 레벨1에서부터 4까지로 나누어진다. 코로나19로 일본 정부는 159개국에 대해 레벨3 '여행 중지 권고'를 내렸다. 한국 등 9개국에서 먼저 해제되면서 152개국으로 줄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동 제한 완화와 비즈니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일본에서 출국 조건을 먼저 완화해 상대국의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일본은 이번에 여행 중지 권고가 해제된 9개 국가와 모두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를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과는 이미 지난 8일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을 실시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베트남과의 단기 출장자 왕래 재개를 11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입국 시 요구되는 14일 간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싱가포르, 한국에 이어 3번째 국가다.

文대통령, 현대차 울산 공장 방문…친환경차 개발 '힘 싣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친환경 미래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올해 7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조치 본격화를 예고한 뒤 나서는 첫 번째 경제 행보로도 기록된다. 현대차는 우리나라 기업 중 미래차 부문에서 선도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그린 뉴딜 계획을 직접 보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울산 공장을 직접 찾은 것도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 부문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현대차 울산공장은 1975년 우리나라 첫 완성차인 '포니'가 생산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진원지이며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의 출발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 울산 5공장을 찾아 그간의 미래차 성과를 점검했다. 또 울산시의 '친환경 미래차 육성전략'을 청취한 후, 수소차인 넥쏘 생산라인 주요시설을 시찰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한 현대차 노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도 미래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충전의 불편함과 높은 미래차 가격문제 해결, 보다 다양한 친환경차 출시와 보급,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대대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청년세대, 자동차업계, 미래차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미래차산업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친화적인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업계의 투자 계획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공유됐다. 미래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전용플랫폼(E-GMP) 최초 공개 등을 비롯한 친환경차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울산공장은 양산 모델로 세계 최초인 수소차 '투싼'과 국내 최초 양산형 전기트럭인 '포터' 등을 생산했다. 정부 역시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차 확산과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기·수소차 충전소 보급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 자율주행시범지구 등을 통한 상용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본 행사를 마치고 정 회장 및 부처 장관들과 함께 미래차 글로벌 제품들을 둘러봤다. 미래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제네시스 컨셉카, 차세대 수소트럭 '넵튠' 등이 전시됐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도 공개됐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전용플랫폼을 활용해 전기차를 생산하면 생산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첫 수출을 개시한 수소트럭과 수소연료전지를 시찰했다. 유니스트(UNIST) 미래차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인 개인자율운항비행체(PAV), 초소형자율주행전기차 등도 함께 전시됐다. 문 대통은 취임 이후 미래차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왔다. 중국 충칭 현대차 5공장 방문(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수소자율주행차 시승(2018년 2월), 미래차 비전선포식(2019년10월), 평택항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2020년 1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사상 처음 대통령 전용차를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로 낙점하기도 했다.

與, 지역균형뉴딜 힘 싣는다…오늘 광주·전북서 현장 최고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광주와 전북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가진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자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생산기지가 밀집한 빛그린국가산단을 시찰한다. 이후 오후 1시30분에는 부안군청을 방문해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인근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방문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역균형뉴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지역민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줘야한다며 지방을 순회하는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뉴딜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 중 하나다.

北 "서해 피격 사건, 南에 우선 책임…보수세력 악담 지독"

북한은 3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남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데 우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신 수습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최고지도부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보수세력이 인권 문제로 공격하며 남북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로 인해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당시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했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 보듯이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고 밝혔다. 통신은 북한 최도지도부가 사건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미안함을 전했다면서 "그 때로부터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지금 남쪽에서는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동족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극대화하려는 불경스러운 작태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이제는 도수를 넘고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데 피눈이 돼 날뛰는가 하면 이번 사건을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권 문제까지 걸고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 있다"며 "반공화국 대결로 생존을 부지하는 보수패당의 광란에 신물이 난 지 오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이며 모략적인 악담패설이 지독하게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 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정면충돌… 두동강 난 지역 정치권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지역 정치권의 분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상충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문제가 양 시도의 상생 협력을 막고,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9일 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개정안 내용과 정면 충돌하는 개정안 발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까지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의 적극 행정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의 직접 지원과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름의 개정안이지만, 서 의원 법안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반면, 이 의원의 법안은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 책임 아래 속도를 내도록 해 상충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주민 동의를 강화하면 사실상 이전 논의조차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 충돌되는 법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들도 둘로 갈렸다. 서 의원 개정안에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그리고 이개호, 주철현 등 전남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 의원 개정안에는 민형배, 이형석, 송갑석, 조오섭, 양향자, 이병훈, 윤영덕 등 광주의원 8명 전원이 참여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8일 광주지역 의원들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문제는 두 개정안이 국방위에 상정될 경우 상충되는 조항으로 인해 병합 심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게 불을 보듯 뻔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는 더욱 꼬여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도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시켜야 할 지역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을 촉진시키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도민을 볼모로 잡고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공공성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이제라도 대가 치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29일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원심 확정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특히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 정부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라며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다.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별도로 없었고 짧은 논평만 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가진 정책협의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불행한 역사"라며 "되풀이 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적었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재석 186석 중 찬성 167표로 가결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불참했다. 정 의원은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공범 관계로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서울·부산 보궐 공천 당헌 개정여부 전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양일간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29일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전당원 투표는 이번 주말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시냐'는 문항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방침이 결정되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완료한다. 민주당은 11월 초 당헌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번 주말에 있을 전당원 투표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2항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무(無)공천을 규정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조항이 아예 삭제되냐는 질문에 대해 "단서조항을 달아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본인이 성추문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 전 시장의 경우 비교적 책임 소지가 확실해 부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은 당헌 개정 여부가 결정될시 후보는 두 곳 모두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한 데 대해 서울과 부산의 시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여성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충정을 받아줘 전당원투표에 참여해 최선의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두동강난 지역 정치권 "상생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지역 정치권의 분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상충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문제가 양 시도의 상생 협력을 막고,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9일 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개정안 내용과 정면 충돌하는 개정안 발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까지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의 적극 행정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의 직접 지원과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름의 개정안이지만, 서 의원 법안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반면, 이 의원의 법안은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 책임 아래 속도를 내도록 해 상충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주민 동의를 강화하면 사실상 이전 논의조차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 충돌되는 법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들도 둘로 갈렸다. 서 의원 개정안에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그리고 이개호, 주철현 등 전남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무안과 고흥, 해남은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반면, 이 의원 개정안에는 민형배, 이형석, 송갑석, 조오섭, 양향자, 이병훈, 윤영덕 등 광주의원 8명 전원이 참여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8일 광주지역 의원들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문제는 두 개정안이 국방위에 상정될 경우 상충되는 조항으로 인해 병합 심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게 불을 보듯 뻔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는 더욱 꼬여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도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시켜야 할 지역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을 촉진시키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도민을 볼모로 잡고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공공성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코로나19로 침체한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사)한국관광학회는 2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관광의 활로를 찾다'라는 주제로 호남권 전국 순회 지역관광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22일), 강원권(23일)에 이은 4번째 자리이다. 학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학회 참석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대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했다. 포럼은 총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개회식과 업무협약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병웅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호남권 행사는 이번 포럼의 기승전결 중에 전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뒤를 이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가 축사를 마쳤다. 광주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학회 간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주제발표와 토론 등 본격적인 포럼이 진행됐다.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관광뉴딜과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과 지역관광 디지털화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디지털 관광산업 동향과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전 실장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데이터댐' 구축이 중요하다. 관광데이터센터, 글로벌형 데이터댐, 스마트관광서비스 체계, 특화형 MICE 관광플랫폼 서비스 등을 구축해 거대하면서도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지역관광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지방관광 혁신을 위해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직 경영 △마케팅 경영 △기관 역할 등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원섭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지역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세부 주제로는 △지역관광의 한계와 혁신 필요성 △지역관광을 둘러싼 환경변화 △지역관광의 발전방향 △지역관광 발전을 제도 개선 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관광의 변화 모색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개발체계 개선 및 지원수단 발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광재정제도 개선, 지역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및 혁신 대응, 지역관광혁신을 위한 추진시스템 정비 등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코로나19는 먼 훗날 인류 관광사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지역관광 도약의 기회로 삼아 뉴노멀시대 관광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회는 이날 호남권 포럼을 마지막으로 지역 순회를 마친 후, 오는 11월19~21일 2박3일 동안 개최되는 '제88차 대구·경북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종 집결할 예정이다. 한국관광학회는 지난 1972년 9월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창립돼 현재 대학교수, 관광산업 관계자 등 2500여 명의 정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학술 활동을 통한 국가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관광재단, 코로나시대 지방경제 회복 기여해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재단이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미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관광의 활로를 찾다'를 주제로 열린 호남권 전국 순회 지역관광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 지방 담당 조직은 규모는 작더라도 매우 강한 힘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열악한 지방관광산업 여건 현실을 제시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의지를 지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2018년 기준 전국 관광산업 수익 25조원 중 40%를 서울이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의 매출은 전국에서도 최하위"라며 "관광사업체 수나 수명, 종사자 규모 등 고용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빈약한 보유 자원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하자정신'으로 창조도시를 이룩한 부산관광공사의 선례가 있다"면서 "융합적 창의 사고와 멀티태스킹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수준을 끌어올리고, BTS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된 것처럼 관광에서도 이를 참조해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관광전담기구가 출범한 이상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데,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익 창출임을 강조했다. 재단은 △출연기관의 경제성 확보 △공공복리 증진 △경엉목표 달성(사업 성과) △업무 능률성 제고 △고객서비스(시·도민 만족도) 등의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은 조직 경영과 마케팅 경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직경영에서는 당당한 일꾼이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혁신적 실천의지를 가진 실무형 관리자를 이상적 리더상으로 제시하면서 △내치와 정무력 △글로벌 마인드 소양과 인재등용 안목 △중장기발전계획과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 △고객관계 관리, 환류시스템을 통한 선순환 창출 등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방 관광기구는 결국 '조직'이다.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가치를 정립해야 하며, 오픈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마케팅 경영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핵심 업무가 마케팅 경영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관광 전담기구의 소명으로 국내·외 홍보마케팅 △관광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생태계 조성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아 구성원들이 협력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기관의 역할에서는 지역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확대하며, '일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는 관광재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뉴딜 연계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고,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지역 관광인재 등용 시스템과 맞춤형 채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오픈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협력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지역민이 '일하는 기관'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함에 따라 기결수 신분이 된 그는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여야 지지율 모두 상승…민주 37% 국민의힘 28%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도가 모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지난 7일부터 시작돼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21대 국회의 첫 국정 감사에 대한 평가가 진영별로 양극단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0월3주차(26일~28일) 주중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7.6%(매우 잘함 24.2%, 잘하는 편 23.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48.3%(매우 잘못함 33.5%, 잘못하는 편 14.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6%포인트 감소한 4.2%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0.7%포인트로 9월 1주차 이후 최소 격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5.9%p↑), 광주·전라(4.4%p↑), 열린민주당 지지층(9.3%p↑), 정의당 지지층(9.2%p↑), 진보층(3.1%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7.2%p↑)과 보수층(2.3%p↑)에서는 부정평가가 상승했다. 지역과 정치성향별 지지율 변화를 고려하면 이번 국감의 평가가 양극단으로 나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진보층의 긍정평가는 75.3%이고,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77.8%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지도가 상승한 가운데, 각 정당 텃밭 지역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6% 포인트 오른 36.7%를 기록했다. 광주·전라(6.6%p↑)와 부산·울산·경남(6.2%p↑)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보다 0.3%포인트 소폭 상승한 27.6%로 집계됐고, 대구·경북(5.0%p↑)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 제1야당의 지지율이 모두 상승했지만 국정감사가 '여당의 무덤, 야당의 시간'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당의 '판정승'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열린민주당은 0.5%포인트 내린 6.6%, 국민의당은 0.5%포인트 하락한 6.3%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0.4%하락한 오른 5.0%, 기본소득당은 전주와 같은 0.8%, 시대전환은 0.1%포인트 하락한 0.7%로 집계됐다. 기타정당 지지층은 0.4%포인트 오른 2.1%, 무당층은 0.8%포인트 내린 14.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492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4.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김종인, 세 번째 호남 방문…전북 기초단체장과 정책 협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사과', '수해복구'에 이어 다시 호남을 찾는다. 김 위원장의 이번 호남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청을 찾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전북동행 국회의원단'과 함께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 지역 내 주요 현안과 예산에 관한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정책 등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해 지역경제 현장을 시찰한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들과 별도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유명희, 'WTO총장' 선호도 조사서 밀려…내달 9일 최종 결론

첫 한국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선호도 조사에서 다른 후보자보다 표를 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집된 WTO 대사급 회의에서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결선 라운드에서 유 본부장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선 라운드는 앞서 진행된 1·2차와 마찬가지로 WTO 의장단에서 회원국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63개 회원국 대사들이 구두로 자신들의 의견을 WTO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DSB) 의장,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의장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현재 남은 후보자는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웨알라 2명이다. 앞서 2차례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6명의 후보자가 탈락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결선 라운드에서는 열세를 보였지만 WTO 사무총장 후보 자격을 내려놓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단일 후보는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남은 선출 과정에서 막판 역전극을 노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일반의사회 의장은 최종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오는 9일 개최되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직속 농특위, 농정 대전환 원탁회의' 가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전남과 세종, 경북 등 3개 시‧도에서 '농정대전환을 위한 2020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가졌다. 전남도청 민원동과 경북도청 대회의실 등 3개 시도의 지역 회의장을 동시 다원 생중계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길 바라는 농어민의 열망과 국민의 동참은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며 "그린뉴딜과 국가먹거리종합전략 등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농산물유통 구조혁신에 힘쓰는 등 농정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농어민과 국민을 위한 농정을 더욱 강화하고, 뉴딜과 먹거리 정책을 주도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개 시도 회의장의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은 참석자들은 1부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과제', 2부 '국가먹거리종합전략'로 나눠 3시간동안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3개 시도와 농특위가 머리를 맞댔다. 농특위는 전국 순회 회의가 마무리 되는 11월중 결과 보고와 내부 평가를 거쳐 내년에 원탁회의 보고 대회 및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文 "2050 탄소중립 선언",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와 확실한 경제 반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초간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제로'를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120개 국가가 참여 중이다. 문 대통령은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경제 성장에서 찾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 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지도부, 30일 광주시 최고위…이대표 6일만 다시 방문

내년도 예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텃밭 민심 공략에 나선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예결위원 등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장도 방문한다. 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는 지난 5·18 기념식날 열린 이후 5개여월만이다.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부지인 빛그린 산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민주당 광주 최고위는 애초 11월4일로 알려졌으나 앞당겨졌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 지난 24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뒤 6일만에 다시 찾는다. 최고위를 마치고 방문하는 빛그린 산단은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 시절 공을 들인 산단인데다,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글로벌광주모터스가 들어선 상징적인 곳이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행보와 대권주자 지지율과 맞물려 민주당도 텃밭 챙기기에 적극 나서는 듯하다"면서 "대권을 잡기위한 호남 쟁탈전의 단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2년 대한민국 정당사… 민주·보수 각축장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면서 대한민국 정당사가 막을 올렸다. 이후 장기 독재 집권과 군사 쿠데타가 만연하던 정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기까지 72년 동안의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당들의 각축장이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초대 제헌 국회 선거에서는 16개의 원내정당과 85명의 무소속 당선인이 나오는 등 정당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지역 유지가 선거에 출마하고 지역별로 정당이 난립하는 등 개인의 인기가 표를 좌우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는 자유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1954년 제3대 국회에서는 총 의석 203석 중 114석을 차지했으며, 1958년 제4대 국회에서는 233석 중 127석을 얻었다. 4·19혁명 이후 1960년 치러진 제5대 국회에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회에 양원제가 도입돼 참의원의원과 민의원의원을 뽑았다. 민주당은 상원인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58석 중 30석을, 하원인 민의원의원 선거에서 233석 중 175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5·16 군사 쿠데타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한 후 1963년 치러진 제6대 국회 선거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채택됐다. 무소속 출마가 금지되고 정당공천제가 의무화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이 총 의석 수 175석 중 110석을 확보했다. 10월 유신 이후 1973년 치러진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 의석 수 219석 중 146석이 지역구 선출로, 73석은 간선제로 선출됐다. 민주공화당 73석과 유신정우회 73석으로 여당이 146석을 차지했다. 1979년 12·12 사태로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 1980년 치러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 총 의석 276석 중 151석을 획득하며 과반을 획득했다. 제6공화국 이후 1988년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이 총 의석 수 299석 중 125석을 가져가며 과반 획득에 실패,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하지만 1990년 민주자유당으로의 3당 합당(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으로 판세가 바뀌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사상 최초 야당 정국이 열렸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천년민주당이 115석을 얻으며 한나라당(133석)에 맞섰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치러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총 의석수 299석 중 152석을 얻어 민주당 사상 최초 과반수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석 수 299석 중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을 얻고,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는데 그쳤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얻었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밀렸다. 그러던 중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상 첫 탄핵을 당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 수 300석 중 180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