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2월임시국회에선 처리되나

여야가 오는 2월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월1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2일 민주당, 3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분야별 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3명 등 11명이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2월9~25일까지다. 임시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아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에는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선,"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특법을 개정해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아특법 개정안은 '박근혜표' 아시아문화전당을 '노무현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놓고 설전

19일 열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과거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한 음성을 재생하며, "여권에서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 총장을 꼽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당시 답변은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장모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윤 총장) 장모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1호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이다.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나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해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의원이 사실 관계를 왜곡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다. 조 의원은 사과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 자체가 문제라며 공수처장이 되면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처장 취임 뒤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야당측 위원 추천이 늦을 경우 강행할 것인지도 물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운영 방침, 기존 수사기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재판을 하듯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며 "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잘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이, '청년수당' 지급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19일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2월 14일까지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까지(19일~2월14일)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이번 상향 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감소와 학교 급식 중단으로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문 대통령은 또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 탓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방역 활약상… '병상 연대·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째 지속됨에 따라 병상·인력 부족, 경기 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K-방역망을 갖추는 것이 당국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광주·전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등 K-방역에 해답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오월정신에 기반한 연대로 해결했으며, 전남도는 전량폐기 위기에 처한 농산물을 지자체가 직접 유통에 발벗고 나서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의 '병상 연대'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난 3월 추진됐다. 광주와 대구의 병상 연대는 '달빛 연대'로 불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직접 언급하며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의 주먹밥, 광주의 병상 나눔은 모두 오월정신에 기초한 연대 활동이라며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저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광주의 병상 연대로 대구의 확진환자 40여 명이 광주에서 치료를 받았고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 이후 약 7월 광주 확진자가 증가할 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보은'차 병상 연대를 선제안을 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도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이 시행하게 된 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였다.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 연기로 전량 폐기 위기에 처하자 전남은 직접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학생 가정에게 꾸러미로 포장해 공급했다. 위기에 빠진 농업인들을 돕고 친환경 농산물 비대면 판로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일석이조의 창의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전남은 16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41만5000명의 학생 가정에 공급했다. 친환경 농산물 1428톤을 소비했으며 공급 및 배송업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시켰다. 학생, 학부모, 학교, 농가, 공급업체 모두 만족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지난해말 전남도가 올해를 빛낸 시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전남이 최초로 시행한 뒤 정부는 서울, 경기 등 국내 전역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확산시켰다. 이는 전국 531만 농산물 꾸러미의 롤 모델이 됐으며 미국(농무부 USDA)도 이를 적용, 푸드박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K-방역의 우수사례가 됐다.

죽산보 해체…승촌보는 상시개방

영산강 죽산보가 결국 해체된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약 12년 만의 결정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실제 해체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4대강의 보 16개 중 해체가 결정된 곳은 죽산보 외에도 금강 세종보다.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의결했다. 해체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다. 벌써부터 죽산보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환경부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은 광주시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라며 "영산강 유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2600억원을 들여 만든 죽산보를 8년여 만에 철거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려 했지만, 결국 명분 확보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으며 지역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역민이 반대하는 죽산보 철거 결정을 즉각 원천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다른 행보다. 옳은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승촌보 상시 개방과 영산강 복원 계획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승촌보도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보 해체와 영산강하굿둑 해수유통 등을 통해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필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2년 전 결정된 사안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고 이제야 시행하는 것이 다소 아쉽다"며 "보 해체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 사안을 확인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예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의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재산 17억9660만원을 신고했다. 청문회 쟁점은 크게 정치적 중립성 검증,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사실상 여권 단독으로 추천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공수처로 이첩할 계획이 있냐는 서면질의에 "종합적으로 면밀히 판단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한 것과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부동산 투기 및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밖에 공수처 검사 인선 문제, 불법 육아휴직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찾은 이낙연 대표… 지역 민심달래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새해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양동시장 내 '노무현 국밥' 집을 찾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지역 민심 달래기 행보로 읽힌다.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지역 내 민심 이탈 움직임이 이번 광주행 배경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KTX를 타고 송정역에 도착해 오후 1시30분께 양동시장을 찾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 이병훈 동남을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양동 복개상가를 돌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고 '노무현 국밥집'으로 불리는 양동시장 내 한 국밥집에서 점심을 했다. 국무총리 시절이었던 2018년 12월 15일 이후 2년1개월만의 '노무현 국밥집' 방문이었다. '노무현 국밥집'은 2002년 12월 대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해 국밥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대표는 최근 양동시장발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 위로 차원이라며 양동시장 방문에 대한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노무현 국밥집' 방문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동시장 방문 이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했다. 역시 '민심 달래기 측면'이 강한 것이란 시각이다.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전직 대통령 사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5·18관련 3법이 통과돼 그 누구도 5·18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묘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오월 가족들의 숙원이다. 늦지 않게 용역을 주고 좋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표의 5·18민주묘지 방문에 맞춰 일부 시민들은 '이명박근혜 사면을 완전 철폐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마지막 공식일정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 예방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어려운 현 처지와 함께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해가 바뀌었으니 세배도 드릴 겸, 워낙 어려운 일이 많아 가르침 좀 받을 겸 왔다"면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을 뵈었는데 대주교님을 뵙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꼭 뵈어야겠길래 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황지 기자

전남 각지서 극악 한파로 시설·과수 냉해 누적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전국을 덮친 데 이어 추위와 강설이 지속하면서 전남 지역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시·군이 자체적으로 접수한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까지 약 240㏊ 면적에 해당하는 냉해 피해가 확인됐다. 하우스로 보면 550동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나주·곡성·구례·고흥·해남·장성·신안 등에서 피해 규모가 접수됐으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피해 정도를 조사·집계 중이다. 작물별로 보면 하우스로 재배하는 시설 감자가 20㏊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구례 용방면에서 10㏊, 곡성에서 9㏊, 장성이 0.6㏊ 등이다. 신안에서 재배하는 노지 작물인 콜라비도 냉해를 크게 입었다.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12㏊로 나타났다. 과수품목 중에서는 고흥 특산물인 유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대략 180㏊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나무가 작은 것은 말라 죽었고, 대부분 냉해로 잎이 말려들어가거나 갈변한 상태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우스를 통해 재배하는 과채류의 피해도 잇따랐다. 피해 면적은 40㏊ 정도로 고추, 딸기, 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깻잎, 상추 등 종류도 다양하다. 딸기는 총 1.5㏊가 피해를 입었으며 나주 남평읍 0.2㏊, 곡성 곡성읍과 겸면에서 1.3㏊를 기록했다. 파프리카(곡성), 토마토(곡성, 고흥) 등의 피해도 확인 중이다.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조사를 마쳐 전산 시스템에 피해 작물과 규모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배추나 대부분의 과수품목 등 당장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작물에 대해서는 27일 이후에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나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조사나 입력 기간 등을 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파 생채기 낫기도 전에 또 눈… 전남 농가 '몸살'

"눈 좀 그만 오면 쓰겄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겄는디 하우스가 통째로 꽁꽁 얼어서 굶어 죽게 생겼당께." 최근 50년 만에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애지중지 키우던 작물이 줄줄이 얼어 죽어 나가면서, 대부분 농사를 업으로 삼는 전남지역 농민들의 얼굴에 주름만 그득해지고 있다. 18일 찾은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유촌마을. 농가 대부분이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 곳인 만큼, 마을 어귀에 다다르기도 전부터 들판에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비닐하우스가 무리 지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한파와 폭설의 영향 때문인지 하우스들은 멀리서 보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들이 많았다. 날카로운 칼에 찢기기라도 한 듯 비닐에 구멍이 마구 뚫린 것부터 문짝이나 철골이 찌그러져 기울어진 하우스도 있었다. 그나마 상태가 성한 하우스에는 내부에 남아있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부직포나 방수포로 구멍 난 곳을 칭칭 감아 놓기도 했다. 군데군데 밭이랑에는 폐비닐을 수거해 쌓아놓은 무더기가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유촌마을 농가 주민 중에서는 대규모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장 김칠성(50)씨. 8년 전 다사다난했던 도시생활을 마치고 귀촌해 쭉 농사를 지어왔다는 김씨는 "이런 한파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김씨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나도 하우스 대지 3000평 중 1200평 정도를 설 대목쯤 수확하려고 놔뒀는데, 일년 고추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마을에서만 농가 54곳 중 30여 곳이 냉해를 입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김씨는 "마을 전체로 보면 2만여 평 중 최소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강추위에 난방기와 수도가 동파되면서 고추나무는 물론 땅까지 얼어버렸다. 수막시설까지 얼어버려 먹통이 된 탓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김씨는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그나마 얼지 않은 고추를 하우스 곳곳에서 골라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죽어버린 고추나무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다음 농사 계획에도 차질이 크다. 김씨는 "고추 다음에 쌈배추, 봄배추, 봄무 순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아직 피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죽은 고추나무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나는 재해보험을 들어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보험을 들지 않는 고령의 농민들이 많아 마을 전체적으로 답답한 실정"이라고 했다. 고령에 인구도 적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인지라, 그나마 성한 작물을 수확하고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부를 써야 하는 현실도 녹록지 않다. 베트남 출신 인부 웨이씨는 "유촌마을에 자주 와서 농사일을 도왔다. 최근 작물을 정리하고 뒤처리하는 일을 줄곧 하고 있다"고 했다. 인근의 배추밭 상황도 처참했다. 냉해 이후 농민들이 소매를 걷고 배추를 정리한 상황이었지만, 하우스 바닥에는 못 잡아도 절반이 넘어보이는 배추 이파리들이 틈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널브러져 있었다. 한 마을 농민은 "김장용으로 심은 배추인데 쌈배추만도 못하게 줄어든 것이 많다"면서 "땅이 얼어버려 지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커 다음 농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나주시는 현장 조사를 돌며 피해 정도를 파악 중이다. 이례적인 한파에 피해 지역이 적지 않아 조사를 완료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파악된 바에 따르면 나주에서는 고추·딸기 등 냉해 면적이 5.1㏊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현장 조사를 서둘러 다음 주께 정확한 통계를 낼 예정이다"면서 "지역 농민들에게도 한파나 적설을 대비해 긴급 안내문자를 돌리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사면론 일축하고 …윤석열 총장은 포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고, 법·검 갈등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싸 안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춘추관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임기가 반년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신뢰를 표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에 집중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국토부가 설 전 발표하는 특별 대책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9년 18만 세대, 2018년 2만 세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발표되는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절차를 뛰어 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으로 준비되고 있다"면서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백신과 관련해선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이익공유제 사례로 "한·중 FTA가 농업·수산·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한·중 FTA를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다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용된 바 있다.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싱가포르 선언)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판결,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선,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엇갈린 평가

여야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허무한 120분"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라며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면 입장에 대해,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며 "겸허한 실정 인정, 과감한 국정전환은 단단한 착각이었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추윤 갈등)수습책을 제시해야 할 때를 놓치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입양 취소' 등을 언급한 대해선 비판이 거셌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며 "입양 아동은 상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과 맞지 않을 경우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승남,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8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국민 공감이 대전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고민을 많이 했다.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초 사면론을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 접종을 마저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선,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려고한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주이슈18-1> 영암에 준종합병원… 농촌 의료공백 대안 될까

문을 닫는 병원이 늘면서 전남 농촌지역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5만 명 규모의 영암군에 100병상(일반)이 넘는 준 종합병원이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수년째 법정관리로 골치를 앓던 병원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의료인력 확충, 최신 의료장비까지 갖춤에 따라 반색하는 분위기고 군민들은 광주·목포·나주까지 진료를 가는 불편도 해소됐다며 반기고 있다. 영암군은 내친김에 병원 측과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도록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병원 측은 응급실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며 군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암 응급의료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24시간 응급실을 갖추게 되면 농촌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공 민간협력'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해마다 수억 원씩 적자다. 민간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수요가 부족한 농촌에서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만으로 충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결국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려다 의료계에 반발로 침묵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에 떠넘겨진 공공의료, 의료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수년째 법정관리를 밟았던 영암병원이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영암한국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전문의가 병원을 인수하면서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과목 증설 등의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암한국병원은 전문의 등 의사 9명, 간호사 21명의 의료진을 포함, 101명이 근무 중이다. 병실만 일반·페쇄병동 포함 해 총 357병상을 갖췄다. 영암에서 가장 큰 규모다. 가뜩이나 농촌 민간병원들의 경영난으로 개원보다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암군 입장에선 소중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기회가 됐다. 영암군의 후속조치도 빛났다. 군은 영암한국병원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영암 관내 응급실은 군 보건소 1곳뿐이다. 이마저도 당직의사 1명, 간호사, 행정요원 등의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중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암한국병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위급환자 수술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영암한국병원의 24시간 응급실이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1억 2000만원 수준. 응급실 연간 운영비용만 5억~6억원 규모인 걸 감안하면 병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영암군이 "최대한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남도 내 민간병원 응급실은 45곳으로 전체의 88%(51곳)를 차지한다. 각 시·군의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병원이 응급실을 떠안고 있다. 농촌지역 민간병원 만성적자에 응급실까지 떠안으면서 최근 3년간 민간병원 20곳이 문을 닫은 실정이다. 전남 군 단위 한 병원장은 "농촌 수가 구조 자체가 흑자가 날 수 없다. 현재 지원 제도로는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민간병원에 응급실 등의 공공의료를 맡기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하든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든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필수 의료영역을 떠맡고 있는 민간병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설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권옥 전남도 의료관리 팀장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볼 때 필수의료에 대해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주이슈 18-3>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지역민 건강 돌봄 앞장 설 것

"종합병원 시설 부재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질환 전문치료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해 영암병원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오남호 영암한국병원 원장은 지난해 무급으로 법정관리 상태인 영암병원의 운영상태와 실태를 조사한 뒤 '최신의료기 도입과 전문적인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병원을 인수하게 됐다. 열악한 농촌 의료시장의 속내를 알고 있음에도 오 원장이 선뜻 준 종합병원급인 '영암한국병원'을 개원한 데는 농촌의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다. 오 원장은 지난 2017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순천의료원에서 3년 7개월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헌신한 경력이 바탕이 됐다. 1200회의 수술 경험과 의료봉사 등을 통해 농촌의 의료공백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 원장은 영암군과 협력을 통해 24시간 응급실 운영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영암읍권의 응급의료, 특히 심야시간대 의료공백이 크다. 야간에 각종 사고나 질병 발생 때 인근 지역(목포·나주·광주) 응급실을 찾게 되면서 치료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농어촌 군단위 지역에서는 도서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달리 질 향상보다는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그는 "영암 한국병원이 지속 가능한 거점병원으로써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취약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수인데 보건복지부 이하 행정기관의 협조 및 지역여건에 따른 정책을 반영해 공생발전을 이뤘으면 한다"며 "현재 전남도, 영암군, 보건소 등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응급실 운영 및 MRI 등 의료장비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붕괴된 농촌의 '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을 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가장 극명하게 균형이 무너진 것은 진료과별 의사인력과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다. 농촌은 필수의료 서비스인 응급의료와 출산, 중증질환 치료 분야의 전문의 인력과 시설이 급감하고 있고 응급의료 자원은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읍·면 단위 지역이 태반이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도 40여 곳이 넘는다. 지역 기반의 군 단위 종합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의료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영암군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오 원장은 "앞으로 영암한국병원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질 향상 및 영암군민의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며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전문의료진을 갖춰 지역주민의 건강에 앞장서는 종합병원으로 위상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주이슈18-4> 의대 유치만 '올인'… 농촌 의료 대책은 '임시방편'

취약한 농촌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의과대학 유치다. 의과대학이 없는 공공의료 개선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전남도는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병원선을 건조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등 노후화된 기존 의료서비스를 개‧보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붕괴 위기 전남 공공의료 전남 의료체계에 특단 조치가 필요한 까닭은 전남의 공공 보건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현실에 있다. 전남 시군 중 77%인 17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체계는 열악하다.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모두 569곳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354곳이 의사가 없어도 되는 보건진료소다. 보건진료소는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이곳에는 의사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조산사를 배치한다. 법을 통해 진찰과 검사 등 의사면허 소지자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조산사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역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인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9.3%에 달한다. 공중보건의사가 없다면 전남지역 공공 보건의료체계는 붕괴한다는 의미다. ● 전남도 의대 유치에 사활 전남도가 의과대학 유치에 공을 들였던 현실적 배경이다. 근본적 원인인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취약지역 병원에서는 전문의사는 물론 일반의사도 없어 병원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공공의료 확립의 핵심은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했다.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여파다. 지난해 9월 공공 의대 설립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모든 논의는 전면 중단됐고, 의대 유치도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12월15일 첫 의정협의체가 열렸지만, 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원 확대보다 앞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려던 전남도의 전략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록 논의는 미뤄졌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과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와 의과 대학신설 논의를 분리하는 것은 자칫 부정적 여론을 일으킬 수 있어 현재는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식적 만남을 갖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 농어촌 의료대책 있다지만…현상 유지 멈춰선 의대 신설 외에 마땅한 농촌 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없다. 전남도는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명목으로 국비 131억원 등 184억3400여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병원선 대체건조 및 수리비 등 3건 △함평군 월야보건지소, 여수시 세포보건진료소 신축 등 시설개선 23개소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장비 확충 137개소 △보건·방역 차량 구입 14대 등 노후화된 병원선을 대체하거나 보건진료소와 장비를 개‧보수하는 등 기존 공공의료 서비스를 '현상 유지'하는 데 그쳤다. 섬 지역 순회 진료를 위한 병원선은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체계 확충 논의는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12월 정세균 총리 방문 당시에도 정부의 확고한 의대 유치 방침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반드시 의과대학 신설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오는 2월 전남형 의대 설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모든 의료체계 확립 방안을 의대 신설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일주이슈18-2> 영암한국병원 개원 '농촌 의료 시스템' 긍정 효과

인구 3만~4만 규모의 지자체가 많은 전남 농촌지역에서 민간병원은 '살아 남아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영암한국병원의 사례처럼 의료 인력충원, 의료장비 구축 등 투자는 찾아볼 수 없고 반복되는 잦은 폐업으로 의료의 질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적절한 지원도 없이 응급의료 등 필수과목 대부분이 민간병원에 떠넘겨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적정 수익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보다 민간병원의 책임이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대 유치 등 선거용 공약 남발이 아닌 현실 가능한 민간병원 지원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열악한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민과 의료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무너지는 농촌 '의료시장' 전남 농촌지역 의료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국내 의료는 전적으로 '시장형' 의료체계라 할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를 제외하면 모두가 시장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경제 주체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5만 미만은 절반에 달한다. 인구 3만 명도 안되는 '미니 지자체'도 2곳이나 된다. 여기에 심각한 고령화, 출생아 수 감소로 '소멸'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왜 병원이 없고, 있더라도 이름값을 못하거나 병원답지 않은 병원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병원이 있어도 전문의 구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2007년 개원한 무안 제일병원은 90병상으로 지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병원이었다. 14년간 2500건 이상의 수술 등 지역민의 의료 버팀목이 돼 왔지만 오랜 기간 의사와 간호사 등을 확보하지 못해 내과 병동이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무안군은 인구 8만6000명으로 전남도 내 군 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농촌지역 민간병원의 고질적인 운영난 때문에 응급실, 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역시 사라지고 있다. 전남도 내 51곳 응급실 가운데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폐업한 무안 제일병원도 응급실을 운영 해왔다. 군 단위 중 분만 산부인과를 갖춘 곳은 강진, 고흥, 영광, 해남 등 4곳과 소아청소년과는 완도가 유일하다. ●지자체 병원 유치시 '긍정적 효과 탁월' 전남 농촌지역에 병원 개원은 기업유치만큼 효과가 크지만 일정 규모의 병원을 유치하는 데는 쉽지가 않다. 영암읍에 준 종합병원 규모인 영암한국병원의 개원 소식은 많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이유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신인 영암병원은 폐업 했을 것이고 100명의 의료진 등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가장 큰 피해는 지역민들로 타지로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영암한국병원 개원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력확충과 시설 재투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인력도 내년까지 20여 명을 신규채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인구유출 억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주여건 중 교육과 함께 의료환경이 가장 중요시 된다는 점에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구유입 역시 기대된다. 문권옥 전남도 의료관리 팀장은 "병원을 유치할 경우 상주인력 대다수가 가임기 이전의 젊은층"이라며 "지역에 안착 한다면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암한국병원이 자발적으로 개원을 했지만 지자체의 발빠른 후속 지원대책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영암군은 영암 한국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적자가 우려 되지만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 협업을 결정했다. 국가산단이 있는 영암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이 높아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병원을 인수한 병원장이 의료 경험이 풍부한 집도의인데다 최근 수술실 구축, 진료과목 확충 등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전동평 군수도 직접 병원을 방문, 시설 확충 모습에 만족해 했다. 영암군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주이슈 18-5> "의과대학 유치 만큼이나 기존 병원 지원도 절실"

"의과대학 유치나 공공의료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병원의 필수의료과에 지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 의료계가 진단한 취약한 지역 의료 체계의 안정 방안이다. 농어촌에서 필수적인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중소병원의 응급·중증소아·분만·중증외상 등 필수의료과의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은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의료 취약 지역이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현재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병원 필수의료과 의료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자는 이유도 의료취약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것인데 공공의료원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만 현재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과에 지원해도 해결될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전남의 의료 체계 붕괴는 의료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인구가 1992년 228만3000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186만8000명으로 27년동안 18.2% 감소한 것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 동안 무려 68.1%나 늘었다는게 주장의 근거다. 선재명 전남도의사회 정책이사도 비슷한 이야기다. 그는 "의과대학을 유치를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증가를 논하기 전에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골 정형외과 등에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혹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무료 진료를 감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외래 진료의 경우 보험수가가 워낙 낮고 해마다 고작 1~2% 상승하더라도 환자부담금이 늘어나면 농어촌 현장에서는 단돈 100원을 더 내는 문제로 어르신들과 실랑이가 벌어진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경제적인 측면과 고용안정성 보장은 당연한 수반 사항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나 지역에서는 모순적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1, 2, 3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고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동일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기관간의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서구 자치분권 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서구(을)지역위원회(위원장 양향자)는 지난 15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구청과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 자치분권 활성화 및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향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정순애 시의회부의장, 서대석 서구청장, 지방의회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향자, 송갑석 의원 등은 마륵동 공군 영외탄약고 이전 및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광주전통생활음악당 건립, 민간공원 특례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등 서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모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보한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서구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당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중앙 부처간 가교역할을 통해, 서구의 자치분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