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발길돌리고… 코로나19 탓 '조용한 연설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가 과거와는 달리 침착한 분위기 속에 치뤄졌다.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었다. 광주 10명, 전남 10명, 제주 10명씩 초청돼 장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취재진도 사전에 등록된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이 가능했다. 장내 연설회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초청된 인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간격을 두고 띄어 앉았다.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연설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갈 때도 과도한 액션을 삼가고 주먹악수로 인사하는 등 조용하게 연설회를 치뤘다. 반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외부에는 장내로 입장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지지세력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 속 이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 연설회는 많은 인원과 큰 함성 등으로 후보 지지를 세력화하고 후보 간 신경전으로 치러졌던 과거의 합동연설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했고 이날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는 조회수 약 6200회를 기록했다. 또한 이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시당 및 각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려 지지세 결집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앙당의 결정으로 현장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됐다"며 "지지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과거의 연설회와는 다르게 이번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민생 챙기고 혁신… 정권 재창출"

내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위기의 민주당을 살리는 방안으로 표심을 공략했다.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의원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민주당을 쇄신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생·개혁 아우르는 소통 정당 이들이 이야기하는 방안의 핵심은 '혁신'이다. 그간 더딘 속도에 방향성마저 상실했던 개혁을 새롭게 추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기호 5번) 후보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당의 위기 극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개혁 못지않게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당 운영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민주당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민주당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으로 만들어 국민과 당원 눈높이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기호 3번) 후보는 "유능한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검찰, 언론, 사법, 부동산, 불평등 문제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개혁과 민생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개혁을 통해 민생을 챙김으로써 공정하고 다 함께 풍요로운 삶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구갑·기호 4번) 후보는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바탕으로, 당의 중심을 잡고 한마음으로 단결해 국민이 밀어준 174석으로 권력개혁, 민생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정권 재창출로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키고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코로나19 토종 백신, 치료제 개발을 통해 위기에 빠진 민생을 원활하게 돌리겠다"고 했다. 김영배(서울 성북구갑·기호 7번) 후보는 "개혁과 민생은 민주당의 양 수레바퀴다. 권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될 때, 더불어 잘사는 나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유능한 민주당의 토대인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중간 없는 개혁을 통해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약속을 이뤄내 함께 잘사는 나라의 출발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명선(논산시장·기호 2번) 후보는 "지방자치가 곧 민주주의다. 재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자치분권의 요구에 응답해 최고위원 출마를 결단한 만큼, 민생 현장에 있는 전국 228개 모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강병원(서울 은평구을·기호 1번) 후보는 "당 내부의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로 집안 단속에 실패한 것이 문제다. 허물을 보고도 미적대며 엄격히 살피지 못해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며 "우리 당의 특권 남용, 부정부패, 갑질을 끝까지 찾아 고치겠다. 당내 문제를 엄격한 잣대로 처리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했다. 백혜련(경기 수원시을·기호 6번) 후보는 "법사위 간사로서 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비롯해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등 호남과 제주의 숙원을 해결해왔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경험과 능력 있는 혁신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 당을 제대로 혁신해 민생 중심 승리하는 개혁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호남 인연, 金·盧·文 후임 내세워 후보들은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자신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적장자임을 피력했다. 서삼석 후보는 "광주는 세 분의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의 고향이며, 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뼛속까지 장착된 민주당 DNA의 힘으로 당의 위기 극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후보는 "80년 5·18의 정신으로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되찾아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전혜숙 후보는 "1996년 지구당도 없던 대구·경북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원하며 빨갱이 소리를 들었다"면서 "김대중을 믿었던 옛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하고 단결된 모습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영배 후보는 "나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이라며 "이제 광주·전남·제주가 역사 앞에서 또다시 묻고 있다. 민주주의의 적장자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후보는 "31년 전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지켜낸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렸다"면서 "그의 뜻을 받들어 민생과 현장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치분권 정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병원 후보는 "직장인 정치인 시절 대한민국의 변화를 꿈꾸며 노무현 캠프를 찾아가 수행비서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5년을 함께했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대로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대선을 승리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후보는 "장흥에서 태어난 전남의 딸은 서울로 상경해 민주화를 외치며 20대를 거리에서 살다시피 했다"면서 "호남과 제주의 숙원이었던 법안을 처리한 것처럼 당의 중심에 서서 소통하고 조직하고 싸우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 비롯 구체적 공약도 호남 지역에 대해 민생을 기반으로 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서삼석 후보는 "민생 정책 협의를 위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생을 추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땅 투기와 각종 특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AI 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2030 청년일자리 창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차단,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국민과 국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LH 사태의 근본 문제 해결부터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도 주장됐다. 김영배 후보는 "오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해 모범을 실천하고 내부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전혜숙 후보는 "아직도 여성 정치인들의 수가 적다. 최고위원으로서 반드시 국회를 비롯해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 '3인3색 당심 사로잡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63·인천 부평구을), 송영길(58·인천 계양구을), 우원식(63·서울 노원구을) 의원(기호순)이 20일 여권의 심장 광주를 찾아 정견을 발표했다. 광주·전남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민주당의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데는 '3인 3색' 다른 모습을 보였다. ● 지역 현안 해결사 자처 '표심공략'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선 당 대표 후보들이 광주·전남 현안을 언급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송영길 의원은 광주·전남 현안 공약에 특히 공을 쏟았다. 그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지역 갈등 사안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을 통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대로 지역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3월 통과를 기대했는데 야당과 재정 당국의 반대로 멈췄다.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남대 의과대학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노사정이 진통을 거듭했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의 산파 역할을 했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끝까지 챙기겠다. 광주·전남을 AI(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있다. 당대표가 되면 지방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지역 현안을 공약하는 대신 정책 연설에 집중했다. ● 3인3색 당 살리기 방안은 당 혁신 방안으로는 '3인3색' 해법이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민생 중심', 송영길 의원은 '외교 역량 동원', 홍영표 의원은 '당 시스템 혁신'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총선 승리와 보궐선거 패배 사이 1년간 국민이 겪은 가장 큰 삶의 변화는 먹고사는 일"이라며 "검찰개혁,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가 더뎠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단결과 혁신,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이라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당내 부동산 종합대책기구 설치 등 민생을 살리는 공약을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외교 역량을 동원해 정부와 당의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네트워크를 총력 활용해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국외적으로 미·중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정책의 실마리를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약속했다. 홍영표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위기는 '선거'에만 치중된 시스템 때문이라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의 잘못도 있지만 정치구조와 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문제들이 섞여 있다"며 "국가전략, 국정기획 등 중요한 일은 죄다 행정부에 내맡긴 채 선거에만 매달린다. 이러니 정책역량은 취약하고,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정당 책임정치'를 통해 근본 혁신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그는 "정당이 만드는 정책을 정부가 받아 집행하고, 정부 인사도 당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정당 책임정치가 혁신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 후보 자질도 각양각색 당대표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송영길 의원은 '세 번째 도전', 홍영표 의원은 '노조 출신 협상 경험'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 의원은 "2012년 대선 패배 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으로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희망의 징검다리라고 한 바로 그 을지로위원회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바꿨고 전국의 을들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성과를 냈고, 현장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우원식이 다음 대선에서 500만표 더 가져오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다"며 "수많은 당원과 대의원, 국민을 만났다.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고 나가야 한다. 20대, 30대 청년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타 후보에 비해 어린 나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1985년 대우자동차 용접노동자였다. 해방 이후 최초의 대기업 파업 농성을 조직, 김우중 회장과의 담판 끝에 임금 인상을 이끌었다"며 "2005년 총리실 소속 공무원 당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업무는 거세게 반발하던 노조와 끈질긴 협상 끝에 대한민국 최초로 노정협약을 만들어냈다"며 협상 역량을 어필했다.　 최황지 기자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앤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부대표단 구성… 여성·청년 안배해 9명 인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부대표단에 초선의원 9명을 임명해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와 전문성을 고려해 9명의 부대표를 임명했다"며 "경제·안보·문화·법조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과 여성·청년 등 모든 세대와 민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의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원내부대표단 9명은 모두 초선 의원으로 강준현(세종을·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경기 의정부을·행정안전위원회), 김병주(비례·국방위원회), 유정주(비례·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 윤영덕(광주동남갑·교육위원회), 이수진(서울 동작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 임오경(경기 광명갑·문체위·여성), 장경태(서울 동대문을·국토위), 최혜영(비례·보건복지위원회·여성) 의원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초선의원 모임에서 2명, 재선의원 모임에서 1명의 원내부대표를 추천받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1차 인선에서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김성환·한병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승원 의원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의 신현영·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 한병도(재선·전북 익산을) 원내수석부대표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됐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무2특보와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정무수석을 지냈다. 김성환(재선·서울 노원병) 원내수석부대표는 1992년 신계륜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서울시의원, 노원구청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20대·21대 내리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됐으며 이해찬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원내수석부대표의 중요성 때문에 두 분으로 선정했다"며 "운영과 기획으로 나눠 운영수석부대표는 한병도 의원이, 기획수석부대표는 김성환 의원이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야 협상은 한 수석부대표, 기획은 김 수석부대표가 맡는 방식이다.

민주, 오늘 의총..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0일 "21일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예정된 본회의, 늦어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9일까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 "LTV 상향 검토…10%p 우대비율 적용 대상 확대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TV도 실수요자 등은 10%포인트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TV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그는 "(우대비율은) 10%포인트로 돼 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대비율 추가 상향과 관련해서는 "10%포인트 정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대상) 범위를 넓히지 않겠느냐"며 "국토위, 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출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DSR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 대해 차주별 DSR을 완화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와 논의해봐야 한다. 백데이터를 받아봐야 한다"며 "기본 원칙은 (상향하는 것으로) 하는데 디테일한 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LTV 상향과 DSR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도 장기 무주택자, 청년세대 등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DTI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채상환능력인 DSR을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을 위해 출범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최종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화성에서 헬리콥터 상승비행 성공…지구아닌 다른 행성에서 최초의 '비행'

화성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자체 동력으로 지구 명령에 따라 상승 비행과 재착륙에 성공했다. 다른 행성에서 비행체의 비행 및 착륙이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화성인 만큼 인간 조종사 없이 사전 프로그램과 지구사령탑 명령으로 실행되었다. 19일 미국 나사(항공우주국)는 오후4시30분(한국시간)께 지난해 8월 말 발사되었던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에 부착되어 올 2월19일 화성에 착륙했던 초소형 헬리콥터 '인저뉴어티'가 화성 땅을 이륙해 3m 정도 상승 비행한 뒤 30초 지나 아무 탈없이 다시 화성 땅에 착지했다고 발표했다. '독창성, 솜씨'라는 뜻의 인저뉴어티는 회전날개 2개의 무게 1.8㎏에 불과한 아주 작은 헬리콥터다. 비행 시간과 상승거리가 매우 짧지만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서 회전익 비행체가 땅을 벗어나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데 성공한 것을 두고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체가 잠시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던 것"과 비견할 만 하다고 나사는 강조했다. 화성에 사람이 갔을 경우 비행체의 비행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될 수 없으나 탐사선 로봇 뿐인 화성에서 사전 프로그램과 멀리 떨어진 지구에서 온 명령으로 비행체가 하늘을 날았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현재 화성과 지구는 2억8700만 ㎞ 떨어져 있다. 지구와 태양간 거리 두 배에 가까우며 지구 명령은 11분 지나 도달한다. 미국은 1997년 서전너호를 시작으로 화성에 움직이는 로봇 탐사선을 착륙시켰으며 2012년의 4번째 탐사선 큐리오서티에 이어 올 2월 퍼시비어런스(인내)를 5번째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움직이는 로봇 탐사선은 움직이지 않는 착륙물 단계를 20년 만에 극복한 것인데 이번 헬리콥터 인저뉴어티의 비행이 중요한 것은 행성 탐사 방식이 극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큐리오서티나 퍼시비어런스는 1년에 움직이는 거리가 1㎞도 안 되지만 화성에서 비행체를 지구의 드론처럼 운용할 수 있다면 탐사 면적과 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확장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화성과 지구가 아주 가까워지는 '충'의 위치에 오자 아랍에미리트, 중국 그리고 미국이 열흘에 걸쳐 차례로 화성 탐사선을 발사시켰다. 올 2월13일 출발 순서대로 아랍에미리트 우주선이 제일먼저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으나 착륙은 꿈도 못꾸고 순항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에 도착한 중국 탐사선은 5월 착륙을 위해 일단 궤도 순항중이다. 2월19일 미국의 퍼시비어런스는 궤도 진입 직후 화성 착륙을 시도했고 '공포의 7분'을 거쳐 성공한 사실을 11분 뒤에 지구는 알게 되었다. 퍼시비어런스는 우주비행선이 곧 착륙선이 되고 탐사선으로 자체 변형되는 드라마틱한 전개를 거쳤다. 퍼시비어런스의 배 밑에 붙어있던 헬기 인저뉴어티는 얼마 후 분리돼 네 발을 화성 땅에 붙이고서 프로그램된 비행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헬기는 배터리로 태양광을 통해 동력을 저장하면서 밤에 마이너스 90도까지 떨어지는 화성의 밤을 두 달 동안 견뎌냈다. 지구 나사의 비행 명령은 퍼시비어런스의 중계로 이뤄졌으며 75m 떨어진 이 로봇 탐사선이 '비행' 명령을 전하자 헬기는 지구에서보다 5배나 많은 분당 2500회 날개 회전으로 화성 땅을 박차 올랐다. 화성은 대기가 지구의 1%밖에 안돼 양력 발생이 매우 어렵다. 인저뉴어티의 비행 성공은 3시간 뒤에 지구에 헬기가 떠오르면서 화성 땅에 생기는 그림자 등의 영상을 보내오면서 알려진 것이다.

민주 당권주자들 오늘 DJ센터서 정견 대결 '초반 표심잡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광주에서 정견 대결을 펼친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5·2 임시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제주지역 합동연설회가 20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합동연설회는 당대표 후보 3인 송영길(5선), 우원식(4선), 홍영표(4선) 의원이 참석한다. 또한 7명의 최고위원 후보인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초선)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이 유세를 펼친다. 이날 연설회에는 코로나 19상황을 감안해 광주 10명, 전남 10명, 제주 10명의 당직자만 초청됐다. 이들은 당 핵심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초반 기선잡기를 위한 표심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대표 후보자는 7분, 최고위원 후보자는 5분씩 정견 발표를 갖는다. 연설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당 대표 후보들은 합동연설회에 앞서 하루전인 19일 광주mbc주관 TV토론회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친다. 합동연설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 3시 전주에서 열린다. 이후 대전, 청주(이상 22일), 부산, 대구(이상 24일), 춘천, 서울(이상 26일)에서 연이어 펼쳐질 예정이다. 서 하루전인 19일 광주mbc주관 TV토론회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쳤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지역모임 개최 등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일 합동토론회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시 돌산갓 농촌융복합사업지구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여수시 돌산갓'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시돌산갓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여수 돌산읍 죽포, 봉양, 송시마을 일대에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를 조성하고 네트워킹과 주체 역량강화,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국비 15억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9억9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등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사업은 13억원을 투입해 복합 체험장 및 전시, 판매장이 구비된 복합체험센터 설치, 체험관광으로 연계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숙박시설 연계 디저트 및 가정간편식(HMR) 상품을 생산한다. 주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여수 대표 농특산물인 돌산갓의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된다"며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소득증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선출직과 당직 전반에 20-30대 비율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 후보는 19일 "당을 '소금처럼' 만들고 청년과 당을 연결하는 '전봇대' 최고(催告)위원이 되겠다"며 청년 공약을 내놨다. 서 후보는 이날 "60년 4월 19일 혁명의 주축 세력은 대학생을 비롯해 청년과 고등학생들이었다"며 "세월은 흘렀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는 여전히 청년세대"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미래 희망인 청년이 고통받는 사회의 앞 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지방선거 등 선출직 뿐 아니라 당직 전반에도 20~30대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문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당·정협의체를 정례화 하고, 청년들의 기대에 동떨어지는 정책을 검증하고 시급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후보는 18일 본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호 5번을 부여받았다.

文대통령, 22일 기후회의 첫 연설…"기후행동 강화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의 화상 기후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정상연설에 나선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첫 다자 정상외교 성과물로 세계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이번 정상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중동·유럽·미주 등 주요국 정상 40여명이 초청받았다. 주요경제포럼 17개 회원국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시각으로 22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열리는 첫 정상세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강화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은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 부동산 특위 출범 ...대출확대·세부담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심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개 일정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점검과 대책마련 등 부동산 대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제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대처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등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실수요자 대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 세 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비대위 정책 기조도 '3+1(백신, 부동산, 고용 + 청년)'로 설정하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빈, 올바른 역사 알기 '현대사 토크 콘서트'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19일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현대사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현대사 왜곡 파장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고, 유재원(한국외대), 박재묵(충남대), 김재기(전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다큐 'Axiom for Irene'(진실과 평화) 영상을 1부 ~ 3부까지 상영했다. 이장희 교수는 "일본은 식민지 범죄와 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호사카 유지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핵심인 성계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계약서도 없는데 계약에 의한 성매매를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증오와 폭력의 시대를 넘어서 인류 존엄을 해치지 않는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이야말로 휴머니즘이 말살됐던 시대를 고찰하면서 휴머니티의 길을 제시해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줌(영상)으로 진행됐다.

민주 "손실보상법 우선 처리"... 상생연대 3법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다양한 손실보상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IT사업은 성장 중"이라며 "이익 창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접 업체와 협력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으로 상생 유도하는 협력이익공유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법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저신용자, 비정규직 등 약자를 지원하고 정부는 세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국민은 이미 충분히 인내하고 고통받았다.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포괄적으로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되, 보상의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소급 적용시 지난 매출 손실액 집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한 매출 손실에 한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근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 처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22일 손실보상법을 심의한다. 기존의 영업손실까지 소급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쌍둥이 법안인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원식, 광주 금호월드 방문해 자영업자 민생 점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이 19일 광주 금호월드를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이후 4일만에 광주를 다시 방문한 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광주 금호월드의 자영업자들을 만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1시부터 우 의원은 6층 금호월드 혼수·귀금속 매장을 순회했다. 이후 혼수 매장이었지만 현재는 공실이 된 635호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호월드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코로나19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상인들은 이날 장기적인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혼수 수요의 감소에 따라 지난 1년간 전체 매장의 20% 이상이 단기간에 폐업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 속한 금호월드는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리에선 상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지원의 현주소,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금 상환 유예,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다양한 의견을 우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매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민생 법안은 꼭 여당이 추진해 나가겠다. 자영업자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금 상환 유예 등도 여당이 힘을 보태겠다"고 답변하며 "현장에 어려운 이야기를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계속 들어가겠다. 민생 연석 회의를 통해 여러 영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제에서 소급적용을 제외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하며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누적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건전한 편인데 가계부채는 굉장히 나쁜 상태다. 이런 위기 상황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려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것이다"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데,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우 의원은 광주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광주는 위기마다 나라를 구한 곳으로, 당대표 출마하면서 광주의 여러분들을 뵙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 본선거 첫 일정으로 찾아왔었다"며 "과거 5.18 민주화 혁명 1주기 시위로 감옥에 간 적이 있고, 87년 선거 이후 김대중을 구하고자 평민당에 입당했다. 광주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광주와의 인연을 밝혔다. 우 후보는 타 후보와 비교되는 본인의 강점으로 을지로위원회 경력을 꼽았다. 그는 "저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고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을 8년간 챙긴 사람"이라며 "현장성이 가장 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확실하게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일주이슈30-1> 위기의 민주당… 소신·리더십·진정성 있는 대표 필요

차별화된 리더십, 미래비전, 진정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능력…. 내달 2일 새로 뽑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바라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마음이다. '차별화된 리더십'은 현재 민주당의 위기가 바탕이다. 박선준 전남도의원은 "보궐선거 패배 이후 외부에서 보기에 당 내부가 분열된 듯한 모습"이라며 "위기에 빠져 있는 당을 빨리 수습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회사원 윤재천씨도 "리더십 있는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화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민생위기 극복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원생인 박희수씨도 "격랑에 휩싸인 당을 추스르고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로 적격이다"고 했다. '미래비전'도 빼놓을 수 없다. 회사원 이현준씨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휘둘리는 사람보다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당대표여야 한다"고 바랐다. 강수훈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4·7재보선에 대한 패배 분석에 쏠려 있어 아쉽다"며 "정권 재창출 이슈도 중요하지만 정권 재창출을 넘어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신'과 '진정성'도 지역민이 바라는 새 당대표의 모습이다. 회사원 김조성씨는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다양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소신 있는 대표가 정권 재창출에 적격이다"고 했다. 그는 "소신과 역량을 갖추고 자신이 가진 비전을 소신 있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도 "정치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강한솔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대변인은 "시민들은 진정성 있는 공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며 "현실적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경청, 소통 공감하며,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내면적 진정성이야말로 중요한 덕목이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김정연씨가 꼽은 덕목은 '관록'이다. 그는 "지금 같은 시기에 과도한 변화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관록을 갖춘 인재가 당 대표에 적격"이라고 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현안에도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도 많았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민심을 들어야 한다"며 "광주는 고층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고, 기후위기·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지역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런 목소리를 잘 듣는 후보가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전남은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했고, 경제적으로 낙후됐다는 소외의식이 있다. 지역민들이 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민주당이길 바란다"고 했다. 양지현씨는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당대표가 됐음 좋겠다. 논쟁과 소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음 좋겠다"고 바랐다. 최황지·오선우 기자

일주이슈 30-2> 군공항 이전 시급 …공공의료원·AI·GGM도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인천 계양을), 우원식(서울 노원을),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이 광주의 시급한 현안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꼽았다. ●송 "공항 통합해 경제 키워야" 송영길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이 필수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승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군 공항과 국제공항 시설을 통합해 지역 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단순한 소음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도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가덕신공항이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과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듯,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듦으로써 광주·전남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군 공항과 관련된 지자체의 반발은 협의체 구성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봤다. 송 의원은 "대안을 제시해 줄 중재자가 필요하지만, 국방부에서 지역 발전 계획까지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범정부 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되면 지역 정치인들과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중진 의원으로서 결집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송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인 광주 군 공항 이전 계획이 내실 있게 논의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들과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힘을 모으겠다"며 "공항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도 집권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각오했다. ●우 "특별법 개정 절실" 우원식 의원도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군 공항 이전 문제'라고 짚었다. 우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자치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기부대양여 방식 때문이다"며 "자치단체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도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군 공항은 국가 중요 국방시설로 이전할 때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한 데 현행법이 절차별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확보가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이 큰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자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며 "당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했던 만큼 당대표가 되어 군 공항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 피해 해결 위해 '통폐합 고려' 홍영표 의원은 광주 군 공항 통폐합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광주 시민들이 군 공항으로 인해 수십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존의 방식대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광주와 전남간의 대립 관계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되고 중앙정부와 특히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군 공항이 12개가 있다. 기능상 유사한 곳은 통폐합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광주와 수원은 이전지역을 찾지 못해 진전이 없다. 국방위원이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 군 공항… 그 다음은 군 공항 이전 다음으로 시급한 현안에 송영길 의원은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꼽았고, 우원식 의원은 인공지능특별법 제정, 홍영표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이야기했다. 송 의원은 "지역별 1곳의 공공의료원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공공의료원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할 것이다"고 공약했다. 우 의원은 "인공지능특별법 제정으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 공동체 조성' 현안이 차질없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당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이 곧 생산을 시작한다. 앞으로는 광주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일주이슈 30-3> 농촌 소멸 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 지역 활성화 노력

내달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광주와 함께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전남을 바라보는 당 대표 후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호남 표심을 얻어 당을 재건하고 소멸위기의 전남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들이 파악한 현안과 대책을 들어봤다. ●인구감소 따른 소멸위기 극복 소멸위기에 빠진 전남을 되살려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전라선 고속철도를 통한 접근성과 자생력 향상이 선결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영길 후보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를 반영하겠다"면서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 넘게 소요되는 것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전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 지역 의원들과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복안으로 '메가시티'를 꼽았다. 우원식 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협력·연대로 지역의 자율성과 자생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구‧경북 통합,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전남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흑산공항 건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영표 후보는 "그동안 환경 문제 등 논란이 많았던 흑산공항을 반드시 연내에 착공해야 한다"면서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흑산공항 건설을 통해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항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여순사건·한전공대 등 선순위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 의지도 표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상 개교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 후보는 "한국에너지공대는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처럼 호남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핵심시설이다. 오는 5월 착공, 내년 3월 개교까지 문제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비경제적인 현안 중 최우선 과제는 단연 여순사건 특별법이었다. 우원식 후보는 "지난 2월26일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둔 만큼, 여순사건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홍영표 후보는 "국방위원이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광주·전남 간 대립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특히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호남 홀대 타파… 균형발전 추구 후보들은 전남이 소멸위기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하고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호남 홀대론'을 들었다. 후보들은 호남이 홀대받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청산해 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근간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호남 불가론'이 정치권에 팽배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처럼, 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호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DNA'에 깊이 각인된 철학"이라면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법인세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전남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을 오가며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해왔다"면서 "지역의 일을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해 전남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일주이슈 30-4>"위기의 민주당…변화만이 살길이다"

4·7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속에 차기 당권 주자에 출사표를 던진 3인의 후보들은 현재를 '당의 위기'라고 분석했다. 전화위복을 위해선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이번 선거 참패 원인은 무능한 개혁과 위선이라고 짚고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송 의원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시작하는 정당,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신뢰를 얻는 정당. 반드시 민주당을 바꿔내겠다"며 "민주당 변화의 기점이 되겠다"고 변화의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2030 지지층 재결집에 대한 방안도 짚었다. 그는 "백신 확보와 청년,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실망한 20대와 30대가 다시 눈을 돌릴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각종 현안에 유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재보선 참패는 정치가 국민의 삶에서 괴리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우 의원은 "민생으로 혁신하고,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고, 국민의 눈높이보다 엄격하게 혁신하겠다"며 세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그의 세 가지 혁신 방안 중 첫 번째는 △민생혁신으로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에 대응하기 방안이다. 두 번째는 △현장성 강화 혁신으로 전국 골목에 위치한 민주당원과 전국 민생단체를 통해 조직에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 엄격 혁신으로 윤리감찰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 국민배심원단이 윤리심판에 참여, 제 식구 감싸기를 혁파하겠다는 방안이다. 우 의원은 "부동산 투기 같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며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민생 현장에서 500만표를 더 끌어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이끌겠다"고 각오했다.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비판엔 귀를 닫고, 잘못과 허물에는 엄격하지 못한 것이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며 당 조직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고,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삶을 챙기지 못했으며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을 보듬지 못했다"며 "비판에 귀를 닫고,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는 엄격하지 못했다. 재보선 민심에 담긴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권재창출과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당의 재건을 약속했다. 그는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유는 쇄신하고 혁신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음 대선에서 드시 승리하기 위함이다"며 "민주당이 반성하고 자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명령하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 국민의 삶을 보듬고 해결해 나가는 민주당이 되도록 일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