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 질의에서 “여수의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발주액은 2024 년 대비 78.4% 감소,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26.1% 감소 등으로 여수지역 구인배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평균 구인배수인 0.5 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여수가 정부의 고용...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 의장의 전날 언급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하면’이라는 전제에 따른 답변이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

북한의 복합리조트인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1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개장했다. 이 관광지구는 오는 7일 러시아 관광객을 처음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 소식을 전하며 “동해의 국보급 관광 명소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십리백사장에 웃음과 낭만의 장관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또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며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전했다. 원산과 가까운 강원도, 함경남도는 물론 수도 평양,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전해졌다. ...

국토교통부는 3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에너지 관련 산학연 집적 강화를 위해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되며, 2032년까지 263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업 수요 확보에 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해온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 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승진 보임됐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1일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한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밝혔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번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이어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모임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일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경기도는 미군 기지 이전 등과 맞물려 미국이 활용하지 않게 된 공여지를 반환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근에는 각 지역 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전계획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