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과 수도권 쏠림… 교육·산업 균형발전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전남도·학계가 지역대학 반도체 학과 증설과 인재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는 5일 오전 전남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당·정·학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 조순계 광주전남전문대총장협의회장(조선이공대 총장) 등 지역 대학 총장단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 정부가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 기대했지만, 반도체 학과 신설 문제를 두고 수도권에 증원하겠다고 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학과의 증원을 수도권에 하면 관련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총장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해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은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은 수도권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소멸을 넘어 지역 경제 위축, 더 나아가 지역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설 등의 발언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도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은 대학 교육이 마치 기업의 필요에 의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며 "이는 산업화된 발언이며 90년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의 지역 분석이 고려돼야 하고, 지방 개혁과 첨단 분야 전체가 상생할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역 대학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문제를 살피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취임 이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지역 혁신 체계 구축'(RIS)이었다"며 "산학과 관공서라는 3개의 축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대학, 광주시가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대학 총장, 시·도가 같이 모여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루자는 '결의의 장'이다"며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만들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고,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협력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로 균형발전 정책을 찾으려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산업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균형발전 3.0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 1호 정책인 300만평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정책이 핵심이다"며 "전남도, 각 대학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인재 양성 문제에 대해 차곡차곡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각 대학은 지역 위기와 인재 양성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지역 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힘, 1가구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한시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5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에 대해,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컨대 1세대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또는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 후 시행령으로 정비될 '지방 저가 주택'의 기준은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특위는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외에도 일반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민주, '빅테크 갑질 대책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5일 당의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빅테크 갑질 대책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빅테크갑질대책TF'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거대 ICT 기업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이러한 파급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콘텐츠 제작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배달원 상대로 갑질 계약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고, ICT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조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인터넷망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횡포로 국내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와 중소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 및 현장 체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함께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TF에는 김병욱, 김상희, 이용빈 의원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70%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민 경제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당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번 주 중 정책위원회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 과제를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예를 들면 재개발 관련 국토부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 상황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 부처 위원회는 30~50% 줄이기로 했다. 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6개 정도만 존치하게된다. 문재인 정부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싱크탱크'로 불렸던 정책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제2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는걸 굉장히 강조했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정부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정리하기로 하고 △부실 및 형식적 운영 위원회 폐지 △부처 업무 수행 위원회는 폐지 및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성격 위원회는 통합 및 성격 전환 △필요성 인정시 최소한 유지하되, 나머지는 총리소속 이관 등 4가지 정비 기준 아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나머지 609개는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시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리하고 신축적인 협의체나 자문단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이미 선출돼 있는 위원장들의 임기 문제가 남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위원장이 계셔서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한두군데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사의 표명한 분, 임기가 끝난 분도 계시고 한개 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지 법률안을 내서 국회로 보낼 거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렇게 폐지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되는 위원회는 폐지법률안 내서 국회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또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선, "조심스럽긴 한데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는 걸로 준비중이다. 균발위는 2003년,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기능으로 만들었다. 2개 위원회는 통합돼서 운영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사노위는 필요한 기구지만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저출산고령위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사서들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직속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교육회의나 위원 구성이 사실상 안되는 곳도 폐지하고 일자리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 73개가 늘어난 631개였고 새정부 들어서 2개가 폐지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대위, 전당대회 룰 변경 갈등 폭발…안규백 사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8·28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폭발했다. 비대위가 전날 의결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반발하며 사퇴하고, 친명계(친이재명)는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안규백 위원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전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전준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시 국민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비대위는 기존처럼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투표만 100% 반영하자는 예비경선안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대위가 도입한 권역별 투표제 역시 유례없는 제도"라며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대의원·권리당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해당 권역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원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강원-충청) 호남권(호남-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현행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 중 한 표는 해당 권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행사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전준위의 전당대회 규칙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의 제안대로라면 대의원·권리당원이 다수 있는 지역에서 지역대표 최고위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내 친명계도 강력 반발하는 등 계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각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성격상 인지도가 높거나 당원 세력에서 앞서지만, 당내 세력에서는 밀리는 친명계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다. 전준위원인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컷오프 여론조사 반영 백지화는) 기존의 상층 중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고, (권역별 투표제는) 노선과 가치에 따른 투표가 아닌 지역투표를 강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결정은 국회의원 등의 당내 소수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 의결한 비대위 결정을 거두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양이원영, 정청래, 강민정, 권인숙 의원 등과 정다은 경주시지역위원장 등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내 97세대 당대표주자 중에선 박용진 의원이 "몇 주간 있었던 전준위의 숙의과정 조차 깡그리 묵살하고 소심한 변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혁신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비대위 수정안을 대체로 지지하는 모양새다. 친문 비명계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중앙위 컷오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나 비전이라기 보다는 그전에 해 왔던 정치 행태로 인지도 싸움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당은 우려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준위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했다. 다만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후보가 10명이 넘는 경우 여론조사 컷오프가 어떤 변별력을 갖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는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다. 계속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일 열릴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당무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여야, 좌우, 편 떠나 모두가 힘 합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공식 당선 인사를 전했다.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에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 문제, 또 민생의 위기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 좌우, 네 편 내 편을 떠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치면 좋겠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보탰다. 이 의원은 현재 다음달 28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 여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첫 본회의 참석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수 취재진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이 의원을 향해 본회의 참석 소감, 당선 인사 발언 관련 의미 등을 물었지만 이 의원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전대 룰 확정, 출마 결심 및 선언 일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발언, 97세대 의원들의 공세 등에 관한 질문에도 이렇다 할 반응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尹, 보훈처 차장 윤종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5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정책관과 건설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민주, 박지현 전대 출마 불허…"예외 사유 발견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따라서 당무위원회에 박지현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에 나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주당 입당 6개월이 안 된 자신의 출마 자격 문제를 비대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입당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5·18정신 헌법 수록 미룰수 없다"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여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5선)의원, 야당 몫 부의장은 김영주 의원(4선)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전반기 국회 종료 36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의장단 선출 협조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짚었다"며 "우리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尹 대통령, 박순애 교육·김승겸 합참 청문회 없이 임명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출국에 앞서 국회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남은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상법 분야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민주, 정치 보복 수사대책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치 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차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또 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되겠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수사당국이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및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며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부위원장은 "수사 착수 자체가 정당한가, 수사 방법 및 절차가 적절한가 그리고 여당 관련 사건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정치 보복 수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한 장관이 58일째 검찰총장을 비워둔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장악하려 한다. 검경을 장악한 다음에 본격적 보복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국민 일반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반대 세력에 대한 대규모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 수사의 진용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취사선택해 흘리는 윤석열식 나쁜 언론플레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전대 룰 의결… 민심반영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4일 8·28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율은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는 늘려 민심 반영을 확대하는 전대 룰을 의결했다.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본투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 상향해 국민 비중을 150% 상향했다"며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는) 대의원 30%·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25% (비율)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대 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도 기존 중앙위원회 100% 투표 방식에서, 중앙위원 비중은 70%로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심 반영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경선 흥행 및 참여 보장을 위해 예비경선에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3인, 9인 이상일 경우 8인을 경선에 올리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하기로 정했다. 지도체제는 현행 방식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여당일 때 많이 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야당일 때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많이 했다"며 "어떤 체제든 순기능, 역기능이 있고 운영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관건은 운영자의 리더십이지, 지도체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대표 권한 축소로 논란이 된 내용과 관련해선 추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전준위 논의 과정에서 당직자 임명권·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인선 등 기존 당대표 임명으로 일부 절차들에, 최고위원이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권한 강화 주장이 나왔다. 뜨거운 감자였던 권리당원 투표권 부여 기간 조정 문제는 현행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당초 이재명계는 대선 이후 입당 러시가 이어진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의 투표권 부여를 위해 권리 당원 권리 행사 기준 완화(3개월 이전 입당)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순회 경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7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개표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2주·4주차 2회에 걸쳐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변경된 전준위의 전대 룰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및 당무위원회 인준을 통해 확정된다. 안 위원장은 "공관위(공천관리위) 구성과 여러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이슈 68-1> 민선 8기 출발… 市·道 상생 '기대'… 尹 정부 소통 '난제'

광주·전남 민선 8기가 '상생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불리한 정치적 지형도에서도 광주·전남이 상생을 통해 지역 번영을 이끌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취임식과 비전선포식을 각각 열고 민선 8기를 출항했다. 양 수장 모두 현재 지역 정치적 상황이 '정권교체' 위기를 맞았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상생'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권교체로 달라진 환경에 많은 우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달라진 정치 환경이 오히려 광주와 호남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고 광주와 전남, 전북, 대전 이남의 영호남 상생이 그 답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영록 지사도 "200만 도민이 단합하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하며, 1000만 향우들까지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선 8기는 광주·전남의 상생 기류로 훈훈하게 출발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축하사절단을 교환하고 기념목도 함께 심었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할 현안과 난제가 많다. 광주·전남이 상생공약 1호로 내걸었던 반도체특화단지 사업은 민선 8기 초반이 최적기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국민의힘 주도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광주가 지역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임명됐다. 김영록 지사, 강기정 당선인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상생 1호' 공약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역할도 관심이 모아진다. 안 전 차관은 윤 정부의 장·차관급에 지역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재정경제자문역을 맡았다. 민선 8기에서 새로 신설된 직이어서 역할과 범위 등은 모호한 상황이지만 강 시장은 "출향인사, 광주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과 경제 쪽 인사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력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울경'이 앞서나간 메가시티 논의가 민선 8기에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광주전남연구원이 '행정통합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시·도로부터 의뢰받아 조사 중이고 올 하반기 실행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지역의 경제·생활권 통합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민선 7기 갈등의 뇌관이 됐던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암초다. 광주와 전남,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됐던 무안, 해남, 고흥까지 갈등이 확산되면서 논의 자체가 멈춰있는 상태다. 현재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의 국가주도를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일부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조와는 별개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충분히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 광주·전남이 현안 해결을 위해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민선 8기가 시작되면 시·도 직속으로 '광주전남 상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지역 상생을 위한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진다면 상생특위와 별도로 행정 실무자끼리 의견을 모을 수 있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현안 해결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황지 기자

일주이슈 68-2> 광주 '신경제·신활력'·전남 '친환경수도' 청사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도정의 비전 및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잡는 중요한 시기에 광주는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에 집중했고 전남은 우주, 친환경, 관광 등 유망산업 육성을 목표로 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후보 시절 공약했던 신경제지구, 신활력특구 구상을 민선 8기 실천과제로 꼽았다. 광주 신경제지도는 기존 제조업, 인공지능 산업에서 △반도체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국제마이스(MICE) 등 5대 산업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는 공약이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신활력특구는 놀거리가 부족한 도시에서 '재미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또 '온종일 돌봄'을 통해 장애인부터 영유아, 어르신까지 보육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시민 중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로 조성한다. 강 시장은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만들어 자신의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0 플러스 세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나의 삶'이 빛나고 미래보다 더 가까운 '내일'이 빛나는 광주가 되도록 하겠다"며 "머금었던 빛을 발산하는 도시, '기회도시 광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비전으로 민선 8기 구체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담은 8대 전략을 발표했다. 민선 8기 핵심 현안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이다. 남해안에 우주산업·소재산업 벨트와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광주·전북·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만들어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우주항공·데이터 등 '첨단 전략산업에 30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또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일자리 12만개를 만들고 '한국에너지공대'를 초일류 대학으로 키운다. 1조원 프로젝트 '초강력레이저 국가연구시설'과 오는 2033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해양관광 'SOC 확충'과 '전남 방문의 해'를 기반으로 '전남 관광 1억명, 해외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하면서,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설립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습지 정원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농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육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전남 사랑 도민증과 연계해 전남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한다. 'SOC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전남을 '환태평양시대 관문, 초광역 메가시티'로 도약시킨다. 경전선 완공과 전라선 고속철 착공을 앞당기고, 서울~전남~제주 고속철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해양과 대륙 관문으로서 전남 위상을 드높인다. 이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주요 기관의 전남 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5조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최황지·김진영 기자

일주이슈 68-3> 닻 올린 민선8기 시·도의회… 기대·우려 교차

민선 8기 광주시의회(9대)·전남도의회(12대)가 공식 출범과 함께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처음 구성된 '홀로서기 의회'라는 위상과 권한이 남다르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하하고 숱한 논란이 됐던 '거수기 의회' 등의 지적을 넘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광주, 청년·초선 대다수…견제 역할 우려도 제9대 광주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임시회를 열며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 구성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시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20명, 비례대표 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초선 16명, 재선 7명(징검다리 재선 포함)으로 초선 의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의원 중 2030 세대가 5명이며 40대도 7명이어서 청년층의 색다른 시각으로 의회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정 경험이 없는 초선이 대부분이라 집행부 감시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8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2명에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제9대 시의회 역시 민주당 22명에 국민의힘 1명으로, 1명뿐인 국민의힘 의원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8대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감투 나눠먹기' 구태가 되풀이돼 이번엔 민주당 자체적으로 의장 후보 경선을 진행, 정무창 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소수 정당을 무시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민주당 의원이 96%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정 의원이 전반기 의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1명뿐인 여당 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정을 잘 이끌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협치냐 대치냐 갈림길 선 도의회 제12대 전남도의회 역시 오는 6일 개회식과 함께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6·1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55명, 비례대표 6명 등 61명이다. 초선 32명, 재선 24명, 3선 4명, 4선 1명으로 초선 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초선 의원들이 상당수 도의회에 진출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수기가 아닌 적절한 견제와 균형, 송곳 같은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초선이라고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기초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 경험이 있어 도의회 개원 초부터 의원 전문성 강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서 적잖은 역할을 해낼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특히 민주당 56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4당 체제를 구축,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도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놓고도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인다. 민주당 경선 방식에 반발,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민주당 독식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소수 정당의 활발한 의정활동도 기대된다. 진보당 등은 벌써부터 농어민 공익 수당 조례에 대한 공론화 의사를 밝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구조인 까닭에 제12대 전남도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도의회는 오는 6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원 구성에 나서는 가운데 새 도의회가 출범부터 갈등을 빚을지, 협치를 이끌어 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8기에 바란다>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사회 구축"

민선 7기에서 광주는 두 번의 아픈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윤의 논리만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인 사업 관행과 행정의 형식적 감시가 사고의 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의 사고를 겪으며 부실 공사를 척결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돌보기 위한 제도와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대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시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담겼습니다. 상세 설계를 바탕으로 한 사업 시행 인가 후 사업 진행 등 현장 감시가 가능하게 조직을 꾸린다면, 광주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민선 8기가 두 번의 참사를 겪으며 만들어낸 제도와 매뉴얼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선 8기에 바란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균형발전의 핵심"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 문제의 원인은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이 수도권 80% 수준에 불과한 지역경제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 종사자 수의 93%를 차지할 만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 균형발전의 해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선 8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 전남도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처럼 광주도 의무 공시제 도입 등 지역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선 8기에 바란다> "문화약자 배려… 문화 감동 도시 선사해주길"

문화도시 광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을 통해 이뤄지길 소원합니다. 광주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적극적 문화 소비층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지가 강 시장에게 모였던 것은 이제 광주가 문화 수도로서의 위상 제고와 '노잼'에서 '즐잼' 도시로 변모하기를 바라는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의 초석이 문화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문화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애인 등 문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광주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광주시민들에게 '문화 감동 도시'를 선사해줄 민선 8기 광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민선 8기에 바란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여행사 등록 규제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국제선 항공편이 속속 재개되는 등 분위기가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여행업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 해외 방문은 수요가 많지 않고 예약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계에서 필요한 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동안 우후죽순 늘어난 여행사들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 제한과 규제 강화입니다. 더불어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용봉IC 등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차량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한 도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