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자, 두번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안이 조만간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등 전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삼중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이들 특검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내란 종식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선거 기간 내건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지지층에게 정권교체 효능감을 주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임기 초반에 추진하지 않고 시기를 미루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예산과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이라며 “내란을 부정하는 듯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해당 사건들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다 지휘할 수 있고, 오히려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은 거기 있다”며 “이런 점들을 국민께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500만원, 채상병 특검법에는 78억5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