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
오늘의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졌고, 청소년의 삶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불행하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다. 한 해 5명 중 1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을 고착시키고 경쟁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은 더욱 악순환으로 파국으로 갈려가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장 교사의 검증 없이 도입됐고, 고교학점제는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사교육 특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변질됐다. 고교무상교육 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경쟁과 갈등,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교육현장은 숨을 막힐 지경이다.
이처럼 교육 철학이 없고, 오직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교육정책을 강요하던 윤석열 정권은 차라리 탄핵으로 중단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늘이 도운 일이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렇다면 경쟁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교육을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교육 주체들의 진지하고 성숙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할 때이다. 집단사고와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때이다. 질곡과 억압의 교육을 떨치고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치열하게 전개해온 전교조는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선언으로 10대 대선 의제를 제안했다.
1. 정부 주도의 왜곡된 교육정책 폐기, 2.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충, 3. 입시경쟁 철폐, 대학서열 해소, 4. 교사의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 5.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6.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전환, 7. 장애학생 및 다양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8. 국가 주도의 포용적 돌봄체계, 9.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10.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실현 등이다.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공성과 평등성을 약화시키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였다. 무엇보다 윤석열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교육의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악은 개선해야 하고, 적폐는 해소돼야 한다. 경쟁과 선택이라는 구호 아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본질인 평등한 기회 제공과 인간다운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대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상생과 협력의 교육체제로 전환할 기회이다.
사실 10대과제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 실현방안과 법제의 개선안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과정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가능하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교육 철학과 교육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더 이상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나눔과 배려, 그리고 상생하는 교육을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도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금 이래의 진리이다. 교육개혁을 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