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7개 단체가 모두 협상을 타결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결과다. 평균 인상률 1.93%는 올해 1.96%보다 소폭 낮지만, 인상 폭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나 약 1조3천948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원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해 추가 0.1%가 더해졌다.
공단 측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았던 기관에 보정을 해 준 것”이라며, “전체적인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강화와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최근 정책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수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료 조정의 주요 변수”라며 “2년 연속 건보료 동결 이후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정 국고지원 이행 △비급여 통제 강화 △치과·한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을 부대 의견으로 포함시켰다.
2026년도 수가 계약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