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지구적 과제 중 하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K-컬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나라지만,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항상 꼴찌 그룹을 맴돌고 있다.
위기의 확실한 해법인 재생에너지 보급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그만큼 역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인색했다는 뜻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임에도 화석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위험한 원자력으로 이를 해결하려 해왔다.
새 정부가 탄생하면 이런 상황은 반드시 반전돼야 한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후환경 정책,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도 담겨 있듯,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새 정부는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착수해야 하며, 2050년까지의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이미 2021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향후 5년, 그리고 2030년까지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는 이 목표 이행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2035년을 겨냥한 새로운 감축 목표도 수립해야 한다.
유엔 파리협정에 따라 10월까지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최소한 60%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도 최소 65% 내외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도 존중하며 ‘2050 탄소중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합당한 중장기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이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탄소폭탄’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은 2030년 중반까지 퇴출해야 하며, 가스발전 또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재생에너지 도입에 걸맞은 첨단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저장 기술, 즉 ‘에너지 고속도로’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탈탄소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개편, 탄소중립 도시와 건축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이어져야만 위기로부터 안전한 미래, 그리고 2050 탄소중립을 성취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원자력 확대를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 그는 원전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즉 60%로 늘리자고 하며, RE100(100% 재생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국제적 추세와도 배치되고, 현실성도 없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450개 이상의 세계적인 기업이 참여한 ‘RE100 캠페인’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국내에서 원전을 두세 배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번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기후위기와 생명파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와 자연,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