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승현 호남대학교 교직원 |
호남대학교 교직원인 오승현(29)씨는 6·3 조기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대학 관련 공약에 대해 “후보 모두가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 해소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오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가장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과 연구 인프라를 집중 투입해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광주·전남지역처럼 대학이 곧 지역 중심인 곳에선 더 절실하다.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한 곳에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지방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와 비슷한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 재정 지원액은 4558억 원이었으나, 서울대는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약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거점국립대와 나머지 지방대학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꼬짚었다.
오씨는 “오히려 해당 공약으로 인해 중소 규모 지방대나 사립대는 더욱 소외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지방대학 육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생태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서울대-지역 공동학위제’ 공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지역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서울대 교수진과 지방대학이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공동 졸업장을 수여해 서울대 브랜드를 지방대학들과 나누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입시 경쟁 구조 완화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서울대라는 간판이나 교수진 등을 공유한다고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는 의문”이라며 “수도권 대학의 흐름에 따라가기 보다는 지방대학이 주도권을 잡고 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지원 정책 등이 뒷받침되는 지방대학 중심의 교육 개편이 시행돼야만 진정한 지방대학 육성 및 교육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방대학에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주고, 독립적인 성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씨는 “대학은 강의와 수업만 진행되는 공간이 아닌 지역민과 청년들의 일자리, 경제 흐름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대학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교육 정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