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임시국회 일정·정부 추경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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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4월 임시국회 일정·정부 추경안 충돌
야, 운영위서 "1~4일 본회의"
권성동 “추경 먼저 시급 처리”
박찬대 “알맹이 없는 쭉정이”
  • 입력 : 2025. 03.31(월) 17:0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비롯한 4월 임시국회 일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정부 추경안에 대한 논의, 산불 피해 대책, (미 에너지부의)민감국가 문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나아가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가 워낙 커서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장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에 대한 문제는 각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예결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온다”며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고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3월 임시회(회기)는 (오는) 4월 3일까지”라며 “지난 27일 열기로 한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날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 있다고 의장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1일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3∼4일 중으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여야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각각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키자”면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전날 산불 피해 지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각각 35조원,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