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재판관들, 신중 거듭하며 심리 중"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들, 신중 거듭하며 심리 중"
국회 법사위 출석 “평의 수시로 열려”
  • 입력 : 2025. 03.31(월) 16:5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관들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깊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평의가 열리는 횟수와 시간이 줄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구체적인 선고 시기를 묻는 질문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의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