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깊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평의가 열리는 횟수와 시간이 줄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구체적인 선고 시기를 묻는 질문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의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