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매입한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해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LH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7229가구로, 악성 미분양의 약 80%가 지방에 쏠려 있는 셈이다. 광주·전남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각각 415가구·2450가구로, 1년 전과 비교해 87.78%·102.15% 증가했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매입 때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