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며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33만4810원, 부부가구 기준 53만56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부터 약 2만4000원,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800원을 더 내야한다. 뉴시스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재시동을 걸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전히 논의 기구와 개혁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연금개혁은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어디서’ 논의할 것인지를 두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모수개혁이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만큼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면 이른 시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제시했다. 이는 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한 네 차례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 500인 중 56.0%가 찬성한 안이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며 합의점을 찾은 듯 보였으나, 이후 여당은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을 틀면서 끝내 모수개혁이 좌절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모수개혁의 경우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다음 달이라도 모수개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23일 공청회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상임위가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 등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연금개혁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등 담당 부처가 다양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특위에서)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상임위 안에 소위를 만들어 복지위에서 논의해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의 기구가 꾸려지더라도 개혁안의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중장년과 청년층의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소득 보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