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적 이념 떠나 내수 살리기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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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적 이념 떠나 내수 살리기 전념해야
지역 기업 파산신청 5년 새 최대
  • 입력 : 2025. 01.21(화) 17:39
지난해 광주·전남기업이 법원에 낸 파산 신청이 5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개인회생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수 침체와 탄핵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내수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광주지법에 접수된 지역 기업의 법인 파산은 66건이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5년 새 최대치다. 3년 전인 2022년 법인파산 접수 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났다. 기업의 도산 위기가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개인이 접수한 파산 사건은 1732건, 개인 회생 사건 6230건으로 잠정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안팎 수준인 개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감소했지만 개인 회생은 2020년 4714건에서 2023년 6043건을 거쳐 꾸준히 늘고 있다.

내수 소비가 얼어붙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 도산이 이어지며 광주·전남지역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는 징후는 확연하다. ‘돈줄이 말랐다’, ‘경영이 버겁다’는 얘기도 여기저기 들려온다. 여기에 탄핵의 불확실성마저 더해지며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지역에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불황은 파장이 크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안팎의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 남양건설 등은 우여곡절 끝에 회생 절차가 시작됐지만, 협력하청업체 대금 지불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산 수순을 밟는 건설사도 나왔다.

정치권과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는 경기부양과 함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수를 부양하는 조치들을 서두르는 게 그 첫걸음이다. 경제 악화의 근본 원인인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한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