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옹호 물타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처럼 진행되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행열차’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왜곡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검독위는 “권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관련 탄핵 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고,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두 차례 송달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불송달 중 한 번은 ‘이사불명’인 것을 볼 때 법원이 예전 주소로 잘못 송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했다”고 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일 텐데, 이 대표에 대한 사건만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은 정치검찰에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빠른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 공격을 통해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보탰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