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예산 85.7%가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은 19일 광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지원 대상 여성의 항뮬러관호르몬(AMH) 수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난자동결도 젊고 건강할 때 하는 것이 향후 임신에 유리한데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11월 기준 겨우 3명에게 330만원을 지원했다.

부진 원인으로 AMH과 소득기준 부적합 42.8%, 거주 요건 부적합 2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리 추경에 6000만원을 감액했다.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AMH 1.5ng/㎖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로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AMH 수치 1.5ng/㎖ 이하는 40대 이상이거나 난소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수치로 20~50세 여성 AMH 평균수치는 3.6ng/㎖이다.

박 의원은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난소 예비력에 있다”며 “연령과 상관 관계가 높은 AMH 수치와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해 사업 효과의 한계가 이미 예상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 추계로 2022년에만 4230명이 난임진료를 받아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졌다”며 “항뮬러관호르몬 수치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