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린 지난 9월19일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투비행장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가 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
일부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 답변이 어렵다”고 전해왔으나, 상당수는 “서부권에나 관련된 일이지, 관계도 없는 동부권 의원들에게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며 민·군공항 이전 자체에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설문에 참석한 광주지역 의원들과는 명백히 대비되는 양상이다.
설문조사에 답한 서삼석, 이개호 의원은 “광주시가 이전 관련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에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전에 따른 충분한 경제유발 효과가 확실치 않음에 따라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는 민·군공항 통합이전 중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를 들어 국방부의 2016년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연구용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국방부는 당시 이 연구용역이 이전대상지를 규정하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 9년 전인 2015년 물가를 기준으로 건설업 등 각 분야별 계수를 단순 계산한 자료에 그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자료로는 군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전혀 입증할 수 없으나 시는 관련 자료를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안군민을 기망하는 자료 유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상주인구 증가 등 경제유발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두 의원은 “오히려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소음으로 인한 농수축산업 및 교육 분야에서의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공항 예비이전대상지로 거론되는 망운, 현경면 등은 2022년 기준 한우 41.4%, 돼지 78.5%, 닭 80.3% 등 무안 전체 가축 사육량의 70~80%가 밀집된 지역이다.
시가 제시한 이전예정부지 1·2·3안 활주로 10㎞ 반경에도 초당대, 목포대 등 대학교 4곳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다.
재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군공항 이전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48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건설비 및 부대비용 증가로 인해 시는 현재 사업비를 1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기부 대 양여 초과사업비’의 국비 지원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조차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경북신공항과 새만금공항,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타 지역 공항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서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아닌 국내선 통합 및 국가검역관리·세관·출입국관리소 유치와 항공 정비·유지 관련 산업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광주시는 이전부지 지원금 및 추가 지역개발사업 1조원 지원에 대한 비용 마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찬성이 최우선이며, 정부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들도 각자 처한 위치와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 서로 의견차를 좁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경우 전남지역 시군별 동행의원단이 구성돼 있는 만큼, 이들과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과 국방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 또한 “지금까지 시는 종전부지 개발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특별법 또한 시의 이익이 우선 고려됐다”고 지적하며 “군공항 이전의 선결 조건은 국가 안보와 주민 수용성을 기준으로 군사·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와 주민 동의 여부가 우선”이라고 짚었다.
이어 “강 시장과 광주 정치인들의 일방적 소통과 막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가 ‘광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민간공항 이전 협의를 파기하며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만큼, 시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