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도지사 |
김 지사는 이날 “1년 동안 벼 재배농가의 보상은 10~12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높아야 보장되지만, 이런 추세라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해 소득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 농협, 각 정당에 건의했다.
김 지사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는 정부의 잇따른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2023년산 수급 예측 시 9만5000톤이 초과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4차례에 걸쳐 20만톤을 시장격리 했다. 하지만 9월 말 재고물량 15만톤이 발생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30만톤 이상 격리를 해야 쌀값이 반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올해 10월 정부의 쌀 수급예측은 12만8000톤이 초과 생산이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20만톤을 시장격리 했으나 쌀 소비량 감소, 통계오류 등을 비춰볼 때 추가로 20만톤 이상 시장격리를 해야만 쌀값 반등이 가능 하다는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1조3000억 원) 이자율 2%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협은 전년도 가격 수준으로 벼를 매입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전남지역 농협에는 정부 벼 매입자금이 평균 2000억원이 내려오고 있으며 무이자로 지원되면 40억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발생해 부담이 낮아진 농협에서 지난해 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전남농협 RPC의 경우 9월 말 2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12월까지 50억원 정도의 적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24년산 쌀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협 RPC에 남은 2023년산 구곡물량 6만5000톤에 대해서는 주정용, 가공용으로만 방출되도록 건의했다.
김 지사는 “수확기 쌀값 오름세가 보이지 않아 농민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농협과 각 정당에서는 적극 협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