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할 것으로 보이자 “언제까지 공사 분간 못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되는 역사를 남기려 하나”라고 물었다.

한 대변인은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할 상대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국회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국회 시정연설 참석 의지를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서서 내년도 국정 운영 계획을 책임 있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야권의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로선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매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관례로 자리잡았다. 윤 대통령도 취임 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5년 내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등 여론몰이 속에서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민들에 내년도 예산의 씀씀이를 설명하고, 야권의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국 구도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국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