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평양공동선언’은 사상 처음 한반도의 비핵화 방안을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북한 핵시설의 영구폐쇄에 합의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에도 뜻을 모았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상상봉을 실현하고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도 약속했다.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당장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얻으려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북·미간 의견차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남·북 경제협력과 외국인투자의 시작인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도 시작부터 막혔다. 종전선언 등 상당부분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6년 전에 비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다.
6년 전,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으로 시작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거쳐 ‘민족경제의 발전’과 ‘한반도의 비핵화’로 마무리된다. ‘9·19평양공동선언’이 나온 지 오늘로 6주년. 남과 북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날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평화는 남과 북 모두가 공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