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이 정부의 기조도 달라지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했다. 같은 해 12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360개 공공기관에 한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사뭇 달라진 태도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자체들의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형국이다. 전남은 농수산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 등 5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광주시도 파급력 높은 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인재개발원, 한국공항공사 등 지역 산업 연관기관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 대비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 발전사업이다. 2005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 2019년까지 국비 10조원을 들여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소멸을 늦추고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 1을 통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