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로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도정 변화를 이끌 신규시책 발굴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며 “시군 정책비전도 정책자문위나 전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도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자동화시대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출생에서부터 아이,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출생 기본수당’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전남지역에 간간히 200㎜ 가까이 많은 비가 왔으나 전 직원과 시군, 소방, 경찰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큰 피해가 없었다”며 “피해가 크지 않으나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것이니만큼 도민의 시선에 맞춰 피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관련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에 대해서는 “지역내 총생산이 5.6~19.0% 증가하고 고용도 1만9000~6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 등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 관련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다독였다.
또 전남 국립의대 공모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추진하는 전남 의과대학 공모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