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8월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는 고 전두환씨. 전남일보 자료사진 |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02년 8월 신문에 등장한 지만원의 5·18 왜곡·폄훼 광고, 2008년 1월 지만원의 5·18 왜곡 인터넷 게시물 게재가 이에 해당한다.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부터 왜곡서적 간행, 유인물 제작과 배포, 강연 등 더욱 공세적인 양상을 띠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을 펼치는 자들은 전두환과 지만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방송과 언론은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왜곡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기념재단은 광주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대응을 전개했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활동도 진행됐다. 2013년 5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13명은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대응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팀은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 5·18민주화운동 특별위원회’로 개칭됐고 지금까지 공동대응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왜곡 대응과 진상규명 활동이 밀도 있게 전개되었던 국면에 집중해 고찰했다. 활동에 관한 내용은 제1부 ‘공감과 연대의 발자취’와 제2부 ‘증언과 일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제1부는 총 6개의 장으로 구분했는데, 시간적 전개의 변곡점과 중요 사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제1장은 이 책의 발간 배경과 목적에 대해 밝히고, 기념재단의 왜곡 대응과 진상규명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면서 책을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밝혔다.
제2장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진상규명의 한계와 왜곡의 확산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2015년에 들어서 왜곡 대응과 진상규명 활동이 활발해진 배경 혹은 전사를 파악하는 것인데, 3개의 소주제, 즉 신군부 세력의 왜곡과 이에 대응한 5월운동, 국회와 사법부의 진상규명, 그리고 왜곡 양상의 변화로 구분해서 다룬다.
제3장은 새로운 왜곡에 대한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은 3개의 절로 구분하는데, 1절은 사법부 소송과 재판, 즉 법률대응을 기술한다. 법률대응은 지원만의 왜곡 행위 관련 소송과 재판, 『전두환 회고록』 출간 관련 소송과 재판, 기타 왜곡 관련 법률대응을 조명한다. 2절은 정치·행정·시민사회의 활동을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주로 다룰 내용은 ‘임을 위한 행진곡’ 위상 복원, 온라인에서 왜곡 대응, 전두환 미화시설 청산, 그리고 계엄군 사망자의 사인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경위와 과정이다. 제3절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도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규탄과 왜곡처벌법 제정을 정리한다.
제4장은 진상규명을 이끈 사건들을 다룬다. 진상규명에 관한 의제들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이 국면에 집중적으로 부상했던 사안들을 정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전일빌딩에서 총탄 흔적을 발견한 이후부터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헬기사격 진상규명 활동, 행방불명자 규명과 암매장 추정지 발굴 활동, 정부 문서와 기밀이 해제된 미국 문서를 통한 진상의 단서를 찾는 활동, 성폭력 관련 정황과 입증 조사이다.
제5장은 5·18진상규명법 제정 운동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기념재단의 활동에 대해 정리한다. 5·18진상규명법은 다섯 차례 개정되었는데, 마지막 개정은 2023년 12월 22일에 이루어졌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했고, 이로부터 4년에 걸쳐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5·18진상규명법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후 이루어진 기념재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광주시의 역할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제6장은 본문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장별로 정리하고, 요구되는 과제들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마지막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 의미와 가치가 영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2부에서 증언은 왜곡 대응과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로부터 청취한 당시 상황을 압축한 것이고, 일지는 그간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부록에는 성명서와 재판 판결문 등을 수록하고, 왜곡·폄훼 사이트와 도서 목록을 제시한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과 진상규명. |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