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나머지 위원장 선출”…여 “상임위 독식 겁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야 “나머지 위원장 선출”…여 “상임위 독식 겁박”
민주 "7개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
강유정 “17일 본회의 개최 요청해”
국힘 “국회법에 독식 규정은 없어”
박준태 “원 구성 공개토론 열어야”
  • 입력 : 2024. 06.16(일) 15:0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 및 대법관 후보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앞서 민주당에 제안한 ‘원 구성 공개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어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여야 간 새로운 협의, 의견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구성 관련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날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 ‘데드라인’을 17일로 정하고,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직 7개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원점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 국회법을 따르는 상임위, 국회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오는 20일로 미룰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내일 본회의 개의가 원칙적인 목표”라고 못 박았다.

그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과 관련해선 “대원칙은 국회법을 지켜가며 국회 불능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되도록 개원을 완벽하게 해내 일하는 상임위와 일하는 국회 대전제에 (우 의장이)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 안에서 약간 변주를 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7일 본회의를 명분으로 원내지도부가 설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앞서 제안한 ‘원 구성 공개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17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다”며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 자체 특위를 가동하는 동시에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며 민생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꾸리며 대야 공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