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국방부는 비전략(전술) 핵전력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전술핵무기가 포함된 1단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이번 훈련에서는 핵무기 저장고에서 핵이전, 전술핵미사일 무장, 미사일 발사 준비 등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훈련은 현대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해 전술적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스칸데르(Iskander) 전술 미사일과 킨잘(Kinzhal)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병력 배치를 포함한 전체 과정을 다루었다.
첫째, 왜 러시아는 전술핵 훈련을 실시하는가? 일부 서방 정치인들은 점점 더 전쟁 수행 접근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프랑스는 동맹국이 공급한 무기를 정비하는 군사 교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달 동안 영국 스톰 섀도우(Storm Shadow) 미사일 또는 프랑스 스칼프(Scalp)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영국과 프랑스 교관의 존재 필요성이 정기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탈리아도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다른 군사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사거리가 300km 이상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의회 결정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보냈다.
그리고 영국 외무장관 캐머런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런던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인 쿠르텐(Kurten)은 국내 어느 누구도 선출하지 않은 캐머런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분노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일부 동맹국이 우크라이나가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미국 하원 민주당 대표인 제프리스 하킴도 미군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즉, 나토(NATO) 일부 회원국들은 러시아 군대에 맞서 군대를 파견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 정치학자 오르시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의 후방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후방인 폴란드 영토를 공격할 권리를 갖게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하는 무기는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NATO에 반박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들의 위험한 수사가 유럽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언어적 확대’(verbal escalation)의 사례라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NATO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가장 분명한 경고이며 이로 인해 서방과의 대결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유럽의 일부 NATO 국가의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견 위협은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접근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전술핵 훈련은 주로 NATO를 겨냥한 것이다. 미국과 북대서양 동맹의 다른 회원국들은 이미 어느 정도 군사 개입을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이 NATO 훈련의 일환으로 아임계 핵실험(subcritical nuclear test)을 실시하고 핵무기 교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등 광범위한 핵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2024년 4월 미국은 자금과 무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방이 약 6개월의 공백기를 거친 뒤 최대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재개했다.
종합해 보면, 러시아는 현재 미국이 이끄는 NATO가 러시아에 막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무기의 신속한 배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주로 힘과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러면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는가? 러시아군은 서방군에 비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열세를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의 힘은 전략핵무기든 전술핵무기든 미국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이를 능가하는 핵무기에 있다. 이번 훈련에는 주로 전술 미사일에 탑재된 소형 핵탄두가 포함되었다. 이 경우 무기 시스템의 준비, 운송 및 통합 과정 자체에 주된 관심이 집중되었다. 전술적 핵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제 핵탄두 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크기와 무게의 모의 탄두를 사용하는 것이다.
무력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들에게 그러한 행동은 역사상 이전에 직면한 적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발사되는 전략핵무기와 달리 전술핵무기는 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비교적 작은 표적, 종종 짧은 거리에 있는 표적에 사용된다. 그러한 탄두의 위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엄격하게 정의된 지역만을 파괴한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 남부 대부분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하는 남부 군사 지구에서 시작되었다.
셋째, 러시아의 핵무기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미국 정보국은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 핵무기고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았다. 보고서에는 “러시아는 장거리 핵미사일과 수중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현대화된 비전략 시스템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시스템이 적을 억지하고, 잠재적인 적대 행위의 확대를 통제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재래식 군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사실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정확한 수는 국가기밀이다. 미국과학자연맹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9개 국가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90%가 러시아와 미국에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5,977개, 미국 5,428개, 중국 35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파키스탄 165개, 인도 160개, 이스라엘 90, 북한 20개이다. 2021년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항공모함 수와 탄두(핵무기) 수 측면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거의 동등하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전략미사일부대는 5가지 유형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로 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RS-24 야르스, R-36M 사타나, RT-2PM2 토폴-엠, RS-28 사르마트, 극초음속 아방가르드 미사일 시스템 등이다. 2022년 러시아 해군은 최대 사거리 8,000km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10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군사 우주군에서 핵무기의 주요 운반체는 Tu-160과 Tu-95 폭격기이며, 이는 200~500킬로톤에 달하는 X-55 순항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제한된 지리적 지역에서 전투작전 시 화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6개 기지에는 180개의 핵폭탄이 있다. 이탈리아에는 두 개의 기지가 있으며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튀르키예에 각각 하나씩 있다. 영국, 헝가리,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체코 공화국 등 9개 국가가 항공 순찰을 실시하고 전술핵무기가 탑재된 항공기에 정찰, 통신 및 급유를 제공한다.
넷째, 러시아 전술핵 훈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러시아의 전술핵 훈련은 서방의 병력 파견과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면서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영토 공격 금지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덴마크 외무장관은 5월 30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 목표물을 상대로 코펜하겐이 곧 우크라이나로 보낼 F-16 전투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F-16의 이전에 대해 경고했다. 러시아는 F-16을 핵무기 운반체로 인식할 것이고 이 조치를 고의적인 도발로 볼 것이라고 했다.
실제 서방 무기 공급으로 우크라이나는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러시아 영토에 도달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무기고에 보유하게 되었다. 2023년 말 우크라이나는 최대 16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구형 중거리 미사일인 ATACMS M39 버전을 받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사거리 300km의 M39A1 버전 인도가 시작됐다. Storm Shadow/SCALP-EGS는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스텔스 장거리 재래식 전술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는 250km로 추정된다. RK-360 넵튠(Neptune)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300km이다. 하이마스(HIMARS) 또한 최대 사거리 300km의 정밀 무기를 발사하도록 설계되었다.
5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지역에 인접한 러시아 영토에서만 미국 무기를 사용하도록 비밀리에 허용했다. 동시에 그는 러시아와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내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NATO 외무장관들의 비공식 회의에서 약 12개 NATO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국경 밖에서 공급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발트 3국, 스웨덴,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5월 31일 저녁부터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5월 28일 푸틴 대통령은 타슈켄트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고정밀 장거리 서방 무기 공격은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주 정찰 장비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임무가 우크라이나 군인이 아닌 NATO 국가 대표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려면 서방의 위성, 정보, 군사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서방의 전쟁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은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핵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전술핵 훈련이 NATO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술핵 훈련은 소위 실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이러한 유형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믿는 국가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제 서방은 전쟁 수행 접근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 특히 서방 무기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은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분쟁을 확대시키는 전환점이 되고 유럽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과 장기전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영술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