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이어 체육복 입찰 담합 정황…"투명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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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복 이어 체육복 입찰 담합 정황…"투명성 확보 필요"
학벌없는시민모임 광주 체육복 구매 분석
66.2% 수의계약·구매입찰 답합 시도 추정
  • 입력 : 2024. 05.30(목) 16:04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에 이어 체육복 구매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지난해 광주 중·고등학교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 234곳 중 155곳(66.2%)이 수의계약을 맺었다. 입찰계약은 79건에 불과했다.

시민모임은 이를 체육복 구매와 관련 책임 주체와 지침 부재로 인해 빚어진 관행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가격과 품질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원 제기 확률이 높아진다고도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수의계약 사업자 15개 중 8개가 전체 계약 금액의 94%를 차지하는 등 편중됐다. 특히 한 업체는 31건에 걸쳐 전체 계약 금액의 16.7%인 2억4086만원을, 또 다른 업체는 23건에 거쳐 15%인 2억1775만원을 체결하기도 했다.

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담합 의심사례까지 발견됐다.

같은 해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현황을 보면 전체 79건 중 71건이 투찰률 90% 이상이었으며, 69건이 2개 업체만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체육복 업체의 수가 적고 규격 평가를 통과한 업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한 담합을 시도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특정 업체끼리 번갈아 가며 낙찰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가령 A·B학교에 C·D업체 두 곳이 투찰하고 A학교엔 C업체가, B학교엔 D업체가 낙찰받는 식이다. 두 업체의 투찰금 차이는 적게는 400원 많게는 2000원에 불과했다.

시민모임은 “학교주관 공동 구매 방식은 계약 방식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체육복 구매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담당 부서 지정 등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 29명이 들러리 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담합 행위로 부당 이득 32억원을 챙겨 각 3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