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민원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정부가 새로 도입한 납세처리시스템이 한 달 넘게 ‘먹통’ 상태다. 업무 차질은 물론 폭증하는 민원까지 떠맡게 된 지역 공무원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자체 217곳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상에 하나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그동안 개별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세외수입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개통 이후 한 달여가 넘는 시간 동안 차세대 시스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의 편의 기능이 사라지고 서버 과부하로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 업무적인 불편을 넘어 세금 납부 후 완납증명서나 고지서가 제때 발급되지 않는 등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

광주 일선 공무원들 역시 시스템 문제로 인한 업무 과중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서구 과태료 담당 공무원은 “예전 시스템은 다수의 과태료 처분 시 묶음 가상 계좌를 생성해 한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각 건마다 가상계좌를 생성해야 한다”며 “기존 시스템에서 이관한 데이터들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자료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과태료를 수납한 민원인 정보가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거나 다시 고지서가 발송되는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한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와 연동이 안 될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다. 3분 정도면 해결될 간단한 민원이 20분으로 늘었다”며 “공무원들은 감정이 많이 격해진 상태다. 상급 기관이 세금을 들여 민원을 야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기본적인 부과 및 수납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세를 납부자들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전국 지자체가 통합서버를 사용하므로 서버 과부하가 나타나 취득세 신고접수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4월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받아야 하고 7월과 9월엔 재산세 납기인데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현안 토론회’를 개최해 4월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시스템 오류 원인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