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광주 서구의원(상무 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31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다층적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윤정민 광주 서구의원(상무 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31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다층적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폐지수집 노인’들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에서 재활용 촉진에 일조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들의 수입은 ㎏당 폐지 60원, 고철 700원으로 환산된다. 평균 시급 1226원으로 최저임금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폐지 수집 목적의 절반 이상은 ‘생계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 우울증상 노인은 40%로 확인됐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폐지 납품 단가 하락’과 ‘경쟁 심화’로 나타났는데, 관련 연구에서는 폐지를 수집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폐지수집 노인들의 지원대책 중 한 가지로 발표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과 관련 이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다층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여부 △생활의 다른 어려움 △지원제도의 접근에 대한 불편함 △긴급히 필요한 지원사항 확인 등 적극적인 근거리 행정력이 발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서구의 폐지 수집인은 작년 말 기준 80여명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령 76세, 많게는 90세가 넘은 분들도 있다. 깜깜한 새벽 시간 또는 위험한 도로변에서 뵙게 되면 혹시나 하는 염려가 앞선다”며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할 비공식적 폐집 수집이 경기 악화로 인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촘촘한 밀착 행정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