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설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했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기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가진 협의회에서 ‘당정대 한 호흡’, ‘긴밀한 협의’, 원팀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