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집 원장 |
국가가 비상경제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을 넘어 생존경제대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냄비 속 개구리’ 같다. 곧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뛰어 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은 다음 서서히 가열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올해 10월 광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경제는 침체지속 전망이다.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광주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 실적 전망 추이는 올 하분기는 88로 8분기(2년) 연속 기준치 100 이하다. 실적치도 올 목표수준 미달 57.9%로 2년간 계속 하락추세다.
글로벌 경기부진 에너지가격급등 원자재가격상승 인건비상승과 구매력감소로 다수 업종이 기준치 이하다.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경기가 부정적이며 수출보다 내수 기업경기가 더 어렵다. 올해 광주의 모든 산단은 생산액 수출액 고용률에서 모두 감소상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018년부터 2022년간 광주 중소기업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25.5%로 지난 5년새 2배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법인파산신청건수가 33건으로 전해보다 50% 늘었다.
고용 등 지역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도 장기침체중이다. 광주전남의 자영업자들은 휴폐업이 다반사다. 중기부 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 8월까지 광주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2천113건 228억원으로 작년보다 34.1% 증가했다. 전남은 61.7%로 더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대유위니아 그룹 5개 계열사 사태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 현황은 346개 업체 미지급액 753억 그중 광주업체가 133개 436억과 재고금액만 389억원정도다.
정부, 광주시와 금융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이 기업회생호소 특별자금지원 이자및보증유예 중소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광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초부터 물가안정 경영안정 경제유지를 강조하며 민생경제대책본부를 발족해 경제대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 대유위니아 그룹 사태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정지원과 중소기업위기특별지원지역지정 등의 대책 지원을 요구하고, 어렵사리 100억 특례보증대출 지원 등 비상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와 지역언론, 금융권, 중기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경제단체 등이 모두 나서 대유위니아 대책에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대책일 뿐이고 보다 종합적인 경제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주체가 먼저 혁신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침체타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경기침체 극복 경제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불황과 지역경제파탄 시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관이 협동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혁신시킨 사례는 많다.
그걸 할 수 있는 민관의 유능하고 체계적인 지역 생존경제혁신 리더십과 시스템이 요청된다. 회의나 형식을 넘어 현장기반 역동성을 갖는 실사구시 대책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