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시대관’ 전시관 관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회발전특구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는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지역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부지와 주거환경 제공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의 기업 유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찾아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등을 둘러봤다.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을 보며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방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의 양성,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게 된다.

또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정식 운영 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해 특구당 30억~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대구·대전·울산시장, 충북·제주지사, 부산·인천·광주·세종 부시장, 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 부지사, 시·도의회 의장, 지방 4대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