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노 시의원 |
외교적으로는 굴욕스럽고 무능한 대통령이었고 민생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무기로 당선된 것 치고 개선점을 만들지 못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견을 담은 인물 평가를 습관처럼 일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고발하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라는 신박한 답변과 무단 퇴장의 새로운 역사를 쓴 김행 여가부장관 내정자, 더 말할 것 없는 어록투성이 신원식 국방부장관으로 미루어 볼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최악이었다.
경제는 어떤가. 기업의 법인세 감소 등에서 기인한 2024년 예산안은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위기일수록 정부에서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덕분에 광주는 어떻게 위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연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와중에 합리적인 피해의식을 가진 호남은 주력 산업들의 예산 축소에 대해 홀대론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건·사고도 윤 정부의 평가에 한몫한다. 재난 피해 주민의 매장을 찾아 보리밥이 7000원이냐는 말 따위를 하는가 하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국민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준비하지 못한 이별을 했지만 대통령실의 위로를 받는 데에는 실패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어가는데 전쟁 피해 국가 방문일정에서 곧장 복귀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기도 했다. 자국민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이의 외교가 어떤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지 판단 능력을 상실한 듯했다. 대통령실 정무 라인의 무능을 탓하기에는 그 역시도 결국 대통령의 무능이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정무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면 여론을 회복할 수 있을지 반사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상검증 따위나 장전하고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17개월의 평가는 낙제점이다.
오죽하면 당시 윤석열을 마케팅한 당대표가 양두구육이라 했겠는가. 이준석 전 대표를 믿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수많은 청년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잡기 전처럼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여가부로 흥한 자, 여가부로 망한다’, ‘선거운동 해서 죄송합니다’ 등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정부 여당 지지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와중에 총구를 서로에게 겨누고 다투고 있다.
그렇다고 낙제점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탓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현 정권에 민의를 모아준 국민들이 1년 반 뒤의 모습을 어디 알고 뽑았겠는가. 당시 다수 유권자는 새로운 선택지에 기대했고 각자 기준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다. 어쩌면 우리 후보의 당위성을 더 설득 해내지 못했던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기도 하다. 야당의 정치 신인으로 책임감을 무겁게 가진다.
대선 유세단장으로 활동한 때를 떠올려 본다. 우리 후보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 믿어주시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며 보여준 성과와 공약 이행률 등이 있으니 안정적인 결과를 믿고 뽑아주시라 마케팅했다. 그리고 1년 반가량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집중하는 것이 옳았다.
선거라는 게임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베팅하는 불확실성을 기반하는 민주적 절차다. 그래서 유권자는 신뢰할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에 집중하며 투표하는 전략으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후보자는 자신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본인의 삶과 선거 활동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안심하고 뽑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하던 사람 뽑자거나 새로운 사람 뽑자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우리 역사는 매 선거로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국민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당면한다. 제22대 총선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와 발전을 만들 것인가. 또한 총선 입지자들은 각자 어떤 실증데이터를 통해 국민들께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오는 총선은 현 정권이 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의 방식으로 실천할 기회의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