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지난 11일 2023년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4년 정부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 분야 삭감 총액이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액은 총 8조2504억원이다.

내년 R&D 지출액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삭감됐다. 증액분(3조원)을 제외한 삭감액만을 계산하면 8조원이 넘는 것이다.

삭감된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13조9585억원으로, 올해(22조2089억원)와 비교해 37.1%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삭감이 2조2540억원(56.5%)으로 가장 컸다. 교육 1조8994억원(70.4%), 과학기술 분야 1조4478억원(18.7%), 국방 9027억원(31.4%), 통신 4357억원(36.8%) 순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원과 사회복지 분야 1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이 5000억원(71.0%), 주력산업진흥 프로그램 4000억원(69.9%)이 삭감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감액된 R&D 사업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출연연구기관지원 5719억원(17.2%),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 2908억원(34.9%), 우주개발진흥 프로그램 1118억원(50.6%)이 삭감돼 전체 과학기술 분야 삭감액 중 가장 많았다.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은 △나오소재기술개발 281억원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266억원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 160억원 삭감이 핵심이다.

우주개발진흥 프로그램 세부사업 중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도 162억원 삭감됐다.

환경분야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R&D 사업은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 사업으로 135억원이 삭감됐다.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111억원 전액 삭감됐다.

탄소중립기반 구축 프로그램에서 2023년 5806억원에서 2024년은 4037억원으로 무려 1769억원(30.5%)가 감액됐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이 276억원(71.6%), 창업성장기술개발 금액도 172억원(84.6%)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