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건강·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며 공공 의료시스템 전면 대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필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강화 방안은 △의료 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및 지역 내 병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보험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등이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한 대책으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