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전국 9개소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를 불러 내년도 예산의 전액 삭감과 폐쇄 준비를 통보했다. 센터의 기능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육·상담 등의 센터 기능을 정부 기관에 이관하겠다는 것이지만, 지역센터 측은 이같은 정책이 ‘외국인 고용 확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외국인센터의 경우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와 미등록 외국인들도 올 수 있었다.
센터는 이들에게 적법한 방식의 체류 등록 및 사업장 배정을 유도해 일탈·범죄를 방지하도록 유도해 왔다.
하지만 센터 폐지 소식이 들리자 마자 비자, 임금체불 문제를 겪는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브로커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상담, 교육 등을 건당 최대 200만원 수준까지 거래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이 센터처럼 운영할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센터의 경우 주말에 쉬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목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면 참여율이 가장 높은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인력들이다. 누구도 힘들고 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를 더욱 키우지는 못할 망정 없애려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