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욱종 관장 |
전국의 모든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현장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부족한 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2024년 사업 축소 및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일부 청소년동아리 운영단체의 비용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재정사업 자율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는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전 필자는 18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하였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게 18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목적이자 의미였고, 다행스럽게도 18세로 청소년 참정권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8세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의미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계층에 대한 차이만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청소년참여기구 위원들은 모집하기도 힘든 상황임과 동시에 지방과 대도시와의 격차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8세 참정권을 16세로 낮추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전액 삭감은 도대체 웬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소년들은 이번 정부의 청소년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지금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데, 청소년 예산삭감 결정을 접하고 정부가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청소년 예산삭감을 철회할 것을 이번 전라남도청소년예산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서는 절대 안되지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수순으로 관련된 사업을 없애고 예산 축소부터 하려는 모습은 청소년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현하고 정책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권리의 실현을 넓혀 가야 하는데, 오히려 위축되고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 더욱더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예산 줄어들면 어떻게 저희 활동해야 해요! 필자가 속한 기관의 청소년들이 질문을 해 왔다. 필자가 물었다. 어떻게 예산 줄어든다는 거 알았니? 에이, 저희도 인터넷 기사나 관련 자료 잘 봐요. 청소년 검색하니.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살펴봤더니, 저와 해당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물어본거라고 청소년 참여기구와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하는 한 청소년이 물어 본 질문에서, 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걱정하지마. 너희들 잘 뛰고 활동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할게. 너희는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돼.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예산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 라고 말이다. 이렇게 이제는 비밀이 없다. 필자보다 더 청소년들이 먼저 소식을 접하고 말해주는 세상인데, 어떻게 눈가리고 아웅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지금의 현 상황이다.
2024년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은 지역별로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핵위원와 뜻을 같이하고,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예산 삭감 반대운동이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청소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을 다시 원상회복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삭감을 한다면 청소년의 꿈이 짖밟힐 것이며, 청소년지도자의 삶의 터전 또한 잃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이다.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번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활동 예산안 삭감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