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의석수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양보했으니, 야당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내에선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대표는 300석인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총선부터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된다.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정당이 진출하도록 돕자는 취지였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 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종민·이탄희·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5명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이번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