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공사 발주를 앞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13일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비 5518억원으로 호남고속도로 11.2㎞를 연장한다.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투입 비용으로 공사는 3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이다. △1공구 3.5㎞(1940억원) △2공구 2.5㎞(1610억원) △3공구 5.2㎞(1968억원)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계약법상 249억원 미만 공사에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상 공사에는 지역업체 우대 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249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돼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업 확정 후 공동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업 중 고속도로는 △부산신항 ~ 김해 고속국도 건설 사업 △세종 ~ 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에 그친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 업체가 공동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구간을 4~5 공구로 추가 분할하고 지역 업체 참여 비율 최소 49% 적용을 요구한 상태다.

조 의원은 “도로공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내세워 공동계약 지역 지분을 최대 49%까지 적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소 지분율인 30% 이상만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대 비율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십수년 지역민의 숙원이기에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타당성 재조사가 최종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고시 변경이나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지역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