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광주 동구의원이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톡 활용 체납 고지 서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 제공 |
문선화 광주 동구의원은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톡 활용 체납 고지 서비스로 예정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세심히 살피자”고 말했다.
문선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초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4600억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0% 이상 감소(6조4000억원)가 예상된다”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우려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결산 기준 동구의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무재산, 폐업·부도, 소송 계류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4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서울 노원구는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활용, 장기 체류자, 주소지-실거주지 불일치 주민,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를 확대해 올해 1분기 만에 약 42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걷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노원구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아 곧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도입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카카오톡 서비스는 세입 증대뿐 아니라 기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탄소중립 실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카카오톡 서비스가 동구를 태산으로 만들 큰 티끌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