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는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 실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부장판사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학 이론과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실무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