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안수 사외이사 |
통계청은 2022년 농가소득을 4615만 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도시가구소득의 약 70% 정도이다.
주지하다시피 농가소득은 농업, 농업 외, 이전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농업조수익에서 종묘비, 비료·농약대, 사료비 등 직접경비를 차감한 농업소득이 948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1100~1200만 원을 넘나 들었는데 급기야 지난해 농업소득이 1000만 원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농사에 있어서 직접경비인 농업경영비에 자가노력비나 자본의 이자까지 포함한 농업순수익은 계산하는 것조차도 힘겨워 보인다.
결국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농업소득률은 2000년 55.8%에서 2022년에는 27.4%로 반토막이 났다.
농업소득은 여타 개인 소득과는 다른 면이 많다. 기본적으로 농지나 가축 구입을 위한 고정투자를 해야 하고 부수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는 물론, 비료·농약대 등 농업생산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농업소득 저하를 여러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계속되는 쌀값 하락과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하는 사료가격과 국제 원유값 상승이 주원인으로 보여 진다.
작금의 시중 쌀값은 5만 원(20㎏)을 넘지 못하고 한우 1마리를 2년6월의 기간 동안 사육 시 오히려 69만 원정도의 적자가 시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19.5%정도이며, 2020년 식량자급률 또한 46%를 넘지 못하고 있어 식량안보와 주권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지역의 대다수 지자체가 지방소멸우려지역에 포함되어 각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아마도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유지일 것이다.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모양의 귀농, 귀촌정책을 펴고 있으나 일정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귀농귀촌의 결정하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농업소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올해 농업소득 또한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계속되는 저가 쌀값 보합세와 함께, 마늘·양파 주산지인 우리 지역이 겨울가뭄으로 작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산 마늘·양파 수입으로 시중가격의 회복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고향인 농촌을 그리워하는 공익광고 문구인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소중한 고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고향으로의” 감성과 정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과 함께, 정부차원의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여러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