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 곡성군의 한 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강화
#곡성에서 홀로 사는 한 80대 어르신은 전남 자치경찰위가 전수조사한 결과 과거 실종이력이 있거나 보호자 간 연락이 취약한 ‘안전취약노인’으로 분류됐다. 이 어르신은 자치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에 긴급 단축키를 누르면 담당 경찰서로 연결되도록 조치해준 것이 고마운 점”이라고 답변했다.
2년 전 전남 자치경찰위는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8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 중 범죄피해에 노출된 독거노인 2만2000여 명을 전수조사했다. 이중 돌보는 가족이 없거나,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 총 1074명을 선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자치경찰위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전남의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5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 안전대책도 추진했다. 전남 자치경찰위는 전국 최초로 티맵, 아이나비 등 내비게이션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음성 안내를 시작했다.
예방조치와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의 추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전국 도 단위 노인보호구역 구간 평균은 201곳인데 반해, 전남은 91곳으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전남 자치경찰위는 올해 하반기 30곳을 추가로 설치해 노인들의 교통안전지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 ‘치안 사각지대’ 드론으로 순찰
전남은 주민은 살지만 경찰관이 없는 섬이 141곳에 달한다. 전남 자치경찰위가 섬지역 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섬의 선착장에 CCTV를 설치하는 ‘정기항로 선착장 CCTV 설치 사업’은 현재 26개소가 설치 완료돼 운영 중이다.
또 치안 인력이 부족해 범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섬 지역을 순찰하기 위해 ‘드론’도 도입한다. 현재까지 섬 지역 드론 순찰단은 4차 시험 비행을 마친 상황이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고흥, 전남경찰청,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드론 순찰단이 상용화되면 인력 여건상 경찰관이 배치되지 못한 섬 지역의 치안 서비스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순찰단은 섬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재난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진다.
지역 맞춤형 시책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약류 범죄 등에 대한 예방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과의 협업이 필수다. 자치경찰제가 광역단위로 추진되면서 일선 시·군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전남 자치경찰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 ‘시·군별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에 따라 시·군청-경찰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전남 자치경찰위 주요 시책의 촘촘한 시행도 기대된다.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로 자치경찰의 예산 독립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양한 주민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한계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남 자치경찰위는 타 시·도 위원회와 함께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다.
조만형 전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시행 2년이 돼 가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올해는 주민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치안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민간단체와의 직접 교류를 늘려나가겠다. 이런 기반이 마련되면 자치경찰제가 아래로부터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