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공공·필수의료 공백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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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공공·필수의료 공백 대책 시급하다
의료 인력 등 턱없이 부족
  • 입력 : 2023. 04.24(월) 17:45
지역 의료공백이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의료원이 없고, 전남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곳이 마땅찮아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의사 1명이 여러 지역의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350 병상(총 사업비 2195억원)·500병상(2880억원)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중간점검 회의에서 광주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됐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발표도 5~6월로 늦춰졌다.

전남의 의료 현실은 더 심각하다. 전남도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4번째다. ‘치료가능 사망률’이란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2020 지역 의료격차 실태’에 따르면 전남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47.46명이다. 전국평균은 43.8명이다. 2020년 사망자는 879명으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세종(122명)보다 757명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더 사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해당 보고서의 ‘국립 의과대학 부재가 치료가능 사망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결국 광주는 ‘공공의료원’을, 전남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해결된다. 의과대학이 어렵다면 의과대 정원이라도 늘려야 한다. 위기는 커지는데,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지부진이다. 의도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의료복지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역공동화, 지역 소멸에 휘말리고 있는 광주·전남에 의료마저 공백이라면 누가 머물겠는가. 지역 정치인과 관계기관, 정부는 지방을 살리겠다고 말한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