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답이 있다. |
국민에게 ‘국민권익 보호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권익위에서 일하며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 조정을 끌어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저자는 돌파구는 ‘현장’이었다. 권익위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민원현장에 나가 국민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들었다. 동시에 자신의 손발이 되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맘도 잊지 않았다.
저자가 해결한 민원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경주시 한센인촌 주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이었다. 전국에는 한센인 마을이 82개가 있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버려진채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저자는 권익위가 나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환경개선과 복지향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권익위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한다. 6·25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는 노근리 쌍굴다리도 권익위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순천의 아파트 실외기 외부이전 조정사례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한 사례다. 특히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사건은 코로나로 재정적자를 겪고 있던 대한항공의 숨통을 틔워주고 서울시와 LH가 모두 승리한 성공적인 조정사례였다. 저자는 여러 행정기관이 얽혀있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조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권익위라고 말한다. 그 외 ‘전사,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5·18민주화운동의 숨은 영웅 고 안병하 치안감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루게 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편 저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광주시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률사무소 새벗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